28호

2006.07.31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경찰의 폭력진압이 하중근 조합원 사고원인으로 밝혀져

7월28일 진상조사단 사고원인 1차 조사결과 발표...경찰방패에 의한 가격이 직접원인

7월16일 집회에서 쓰러진 이후 뇌사상태에 빠져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원인이 경찰의 폭력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고원인 진상조사단’은 지난 7월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머리를 방패에 찍혀 뇌사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1차 결론을 내렸다. 민중연대, 민변 등 4개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하중근 조합원은 16일 집회대오 오른쪽 앞에 서 있었으며 오후 2시40분경 별도의 경고방송도 없이 경찰이 참가자들을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패 모서리에 머리 후두부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진상조사단은 “하중근 조합원은 머리 뒷부분에 5센티 가량의 일직선 모양의 상처를 입었고, 머리 뒷부분에 가해진 충격으로 뇌출혈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날 집회에서 경찰들이 방패 아랫부분 고무패드를 벗기고 심지어 아스팔트에 방패 끝부분을 가는 장면도 목격”됐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당일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영철 포항지역건설노조 전 수석부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영철 전 수석부위원장에 따르면, 집회 당일 하중근 조합원과 자신이 대오 앞에서 네 번째 쯤에 있다가 사회자가 "오늘은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자마자 하중근 조합원이 맨 앞쪽으로 나갔고, 거의 동시에 경찰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진압을 시작했다는 것. 조합원들은 방패로 가격하며 달려드는 경찰을 피해 아수라장이 된 채 도망치기 시작했으며, 이 와중에 누군가 "사람이 쓰러졌다"고 소리쳤고 하중근 조합원이 동국대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까지 동행한 이영철 전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의사가 '이 상처는 분명 방패에 찍힌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11월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전용철씨가 경찰의 무분별한 과잉진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자 경찰당국은 ‘방패에 의한 가격 금지’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불과 몇 개월만에 합법집회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한사람의 안타까운 희생을 불러온 것이다. 현재 뇌사상태에 빠진 하중근 조합원은 포항 동국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 상경투쟁단 2박3일간 활동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전방위적 지배개입을 계획․실행했다는 의혹이 각종 문서들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포스코 및 관련기관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조합과 언론사 등에 입수된 “노사담당 조직변경에

따른 업무조정”, “외주사 사장단제공 노무정보”, “포항지역 건설노조 관련사항” 등의 문서에서는 포스코 사측이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일상적인 노무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파업발생시 공기연장을 통한 강경대응 및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한 직영인력 확보 등을 통한 회사의 대응능력 강화방안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에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5명이 이번 포스코 점거투쟁의 진상 및 파업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시민단체 등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7월26일 상경하여 2박3일간 열띤 활동을 전개했다.

5명의 상경투쟁단은 2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28일에는 건설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직접 만나 자료를 전달하며 언론에 의해 왜곡된 포항투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27일에는 언론개혁 시민연대에서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 및 포스코 점거 농성과 관련한 악의적인 편파 왜곡보도에 항의, 규탄하는 대회에 참석하여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달라고 호소하였으며, 28일에는 하중근 조합원 뇌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1차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한편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노동연구원에서 주최한 다단계하도급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삼환기업노조 2006 임단협 타결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 결렬이후 지난 7월18일부터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파업 및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임단투를 전개했던 삼환기업노조가 농성 8일째인 7월26일 사측의 합의안을 끌어내며 2006년 교섭을 마무리했다.

우선 임금인상에 있어서는 3-4급 10.0%, 5급사원 7.5% 등 평균 7.71%를 인상키로 합의했으며, 근무중인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자격과 근무성적을 갖춘 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내 계약직의 비중을 줄여나갈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홍순관 위원장은 임단협 합의를 알리는 글을 통해 “차, 부장의 급여가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과 동종업체 평균과의 임금격차를 많이 해소하지 못한 점”등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투쟁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로 하여금 “금년중으로 직원 처우개선을 포함한 회사의 장기적 비전을 발표”키로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회사의 성실한 협약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토목건축협의회, 보림토건 규탄집회 개최

지난 6월1일부터 32일간 가열차게 진행된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의 총파업 이후에 지역별로 진행되어왔던 현장복귀투쟁 및 임단협 체결투쟁이 보림토건(주)을 선두로 한 일부 외지업체들의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참여자 폐지와 조합원 우선고용 및 적정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무시하며 교섭을 거부했던 보림토건은 노동조합과 대구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임단협에 합의를 한 이후에도, 협약체결은 커녕 오히려 시공참여자로 하여금 현장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작성토록 하고 4대보험 및 산재보상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우선고용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림토건은 현장에 복귀하려는 대구디자인센터 조합원들을 집단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토목건축협의회는 지난 7월28일 서울 구의동에 위치한 보림토건 본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실교섭 및 협약체결, 그리고 부당해고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모인 70여명의 수도권 조합원들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교섭거부와 집단해고를 통해 노동조합을 외면, 탄압하는 보림토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집회시작과 동시에 김호중 위원장을 비롯, 경기도․경기중부․인천지역건설노조 위원장들이 사측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으며, 다음주중으로 다시 면담을 갖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주간일정

7.31(월)	10:00	플랜트노조 파업관련 노동부장관 면담
8.1(화)	15:00	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검찰청앞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20:00	하중근 조합원 소생기원 촛불집회
8.2(수)	10:30	건설노조 탄압중단과 포스코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4:00	공안탄압 분쇄와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8.3(목)	11:00	포항투쟁관련 언론사 항의집회 및 면담
8.4(금)	14:00	포항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8.5(토)
8.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