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호

2006.07.14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건설노동자 최초의 전국적 정치적 총파업 단행

대정부 8대요구 쟁취와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7월11일 1만여명 참가

건설산업연맹 소속 단위노조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의 제도개선과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 마련을 요구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7월11일 오후 2시 대학로는 ‘대정부 8대 요구 쟁취와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건설노동자 2006년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올라온 1만여명의 건설노동자들로 가득메워졌다.

건설산업연맹은 7월11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대정부 8대요구 쟁취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는 개입과 탄압으로 일관”해온 정부를 비판하며, “공안탄압 중단과 대정부 8대요구를 걸고 7월11일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업종분과별 사전집회 개최

한편 대학로에서의 본집회에 앞서 지역업종협의회는 관계 당사자들에 대해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업종분과별 사전집회를 가졌다. 현재 파업을 진행중인 포항, 울산, 광양지역을 포함 3,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한 플랜트노조협의회는 오전에 포스코측과 면담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교섭타결을 위한 포스코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포스코측은 포항지역의 토목건축업체를 포함, 전문건설업체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내 시공참여자나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전기분과에서는 1,200여명의 조합원이 상경해 한전과 면담을 가졌으며, 한전으로부터 부족한 예산에 대해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9월중 추가예산 집행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업무경력 및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기능학교내 교육기간을 차등적용할 것을 고려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토목건축노조협의회는 분당 주공본사앞에서 6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사전집회를 개최했으며, 본사 건설관리부 차장과 면담을 갖고 체불임금 발생시 직불조치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주공은 신고된 유보금에 대해서는 적극 처리토록 하겠다는 방침 및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조합과 함께 시공참여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건설기계분과 역시 사전집회를 열고 단위별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 서울상경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는 11일 오존 잠실재건축단지 앞에서 7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사전집회를 개최했으며,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는 과천 코오롱 본사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근 울산지부와의 현장단협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업체에 대한 지도 및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코오롱측은 7월14일 당사자간 교섭자리를 마련하는 등 덤프분과와 대근토건과의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학로 본집회 및 1만여 건설노동자 가두행진

각 분과별 사전집회를 힘있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오후2시로 예정되었던 대학로 본 집회는 약 3시경에 시작될 수 있었다.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건설노동자들에게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이 계속 자행된다면 현재의 법제도 개선투쟁이 아닌 정권 자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격려사를 통해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에 배속된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건설노동자들과 힘껏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건설노조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을 비판하고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 연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건설노동조합의 성명서 및 투쟁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본집회를 마무리한 참석자들은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대학로를 출발한 1만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은 ‘구속자 석방’,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등이 적힌 플랭카드와 피켓을 통해 시민들에게 절박한 요구를 알려내며 광화문 교보문고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어 벌어진 정리집회에서 남궁현 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입법화 추진 등 대정부 교섭의 결과를 발표했다. 면담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8대요구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후 더 가열찬 투쟁을 기약하며 광화문앞 정리집회를 끝으로 역사적인 7월11일 투쟁을 마무리했다.

포항지역건설노조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돌입

건설노동자의 생활실태를 무시한 임금동결안과 시대착오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고수하는 포항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불성실 교섭행태를 비판하며 지난 7월1일 총파업에 돌입한 포항지역건설노조가 당사자들간의 성실교섭을 위한 대책마련은 커녕, 파업현장에 대한 대체근로 투입을 방관․묵인하는 포스코측의 반노동자적 작태에 분노하며 7월13일 오후 2시경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고 포스코측의 사과 및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포스코는 지난 7월11일 “포항지역의 토목건축업체를 포함한 전문건설업체들이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노동조합과의 면담석상에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7월13일 새벽, 파업이 진행중인 포스코 건설현장으로 파업 대체인력을 태운 포스코 통근버스가 투입한 것이다. 이에 성난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즉각 포스코 본사로 집결해 회사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나, 포스코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묵묵부답으로 맞섰다. 결국 회사측에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오후 2시경 포스코 본사 2층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7월14일 현재 포항지역건설노조는 포스코측과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포스코의 사과 및 대체인력 투입 중단,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들의 성실교섭 촉구 등의 약속을 포스코가 이행할때까지 점거농성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기사노조 총파업 돌입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미등록으로 인한 장비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실업상태 및 저임금에 시달려온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지난 7월10일 파업에 돌입했다. 1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2006년 임투승리와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타워크레인 신호수 전담자격제 도입 △와이어 지지고정 방식 철폐 등의 대정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11일 건설노동자 대투쟁과 12일 FTA저지 투쟁 등에 결합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하던 노조는 13일부터는 중앙상경투쟁에서 산개투쟁으로 전술을 변경, 각 현장을 돌며 파업의 상황과 노조의 요구를 알려내는 한편 사측의 대체근로 도입시도를 감시․저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노조는 양측은 7월13일 장시간동안 교섭을 진행하며 임금인상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꾀했으나, 사측은 현실성없는 2.6%의 인상안을 제시함에 그쳐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주간일정

7.10(월)	09:00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조 총파업 출정식
	14:00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총파업 출정식
	16:00	건설산업연맹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7.11(화)		대정부 8대요구 쟁취 및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7.12(수)	14:00	한미FTA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14:00	구속자 석방을 위한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
7.13(목)	10:00	한미FTA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14:00	민주노총 정책담당자 회의
	17:00	다단계 하도급 관련 건설정책연구모임
7.14(금)	10:00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재정경제부 간담회
7.15(토)
7.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