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호

2006.07.01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대구경북지역 총파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 날로 거세져

백석근 연맹 수석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조기현 위원장도 새벽에 기습 연행

시공참여자 폐지와 적정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자 6월1일을 기해 돌입한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이 한달여간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당국의 탄압 수위는 날로 높아져 가는 한편 교섭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기만적인 타협안만을 제시하며 교섭을 해태․지연하고 있다.

지난 6월23일에는 ‘건설노조 총파업 승리와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민주노총 차원에서 개최하고, 현재의 건설노동자 투쟁에 민주노총이 적극 연대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서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용자를 처벌해야할 경찰은 오히려 공문을 보내 파업노동자를 매도하는 등 별짓을 다해가며 우리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기현 위원장은 “경찰은 우리 투쟁이 시작할때부터 불법이라 했고, 해묵은 공안탄압을 일삼으며 영장발부를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하루하루 더욱 단결하고 있다”며 정면돌파로 탄압을 분쇄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주장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천여명의 참가자들은 행진도중 대구 범어사거리를 기습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연좌농성후 집회참가자들은 지난 6월20부터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앞에서 개최된 마무리 집회에서는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이 무전기로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대접받는 건설현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며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간이 갈수록 거세어지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부당국의 탄압수위도 이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파업돌입과 동시에 대구경북지역노조 간부 6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11명의 집회참가자에 대한 구속 등으로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던 정부당국은, 급기야 대구지역의 총파업과 가두시위 등을 지휘․조종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6월29일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같은날, 대구지역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인천지역건설노조 장광수 팀장을 인천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대구로 이송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이번 투쟁의 구심인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기현 위원장에게 일찍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투쟁동력의 위축을 노렸던 정부당국은 결국 6월30일 새벽 조기현 위원장을 긴급 연행함으로써 건설노조에 대한 공격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건설노조에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6월27일 민변 등이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는 최근 대구, 충남 등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한 검경 수사가 2003년 지역건설노조를 공갈 갈취범으로 몰았던 전형적인 공안탄압 기획 수사의 연장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당국의 개입과 탄압의 확대 및 이를 방패막이로 삼아 성실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 맞서 대구경북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은 힘겹지만 승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6월29일 오후에도 파업참가자들은 대구시청앞에서 5보1배 행진을 하며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다단계 하도급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빈번한 산업재해 등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이자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와 건설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이영순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6월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가 200만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단병호, 이영순 양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공계진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의 발제로부터 시작됐다. 심규범 박사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견실시공 유도 차원에서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가 실제로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존속시키는 제도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다단계 하도급 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의 발제에서, 시공참여자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시 ‘직접고용 의제’ 조항의 신설 및 처벌규정의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원청업체의 직접 임금지급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포괄임금제의 요건을 엄격화하여 이의 편법적 활용을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두 주제의 발제가 끝난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손태락 팀장은 업역구분의 철폐와 함께 건설산업 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로 시공참여자 폐지가 논의중에 있음은 사실이나, 전문건설업체의 우려를 없애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마성균 서기관은 원청업체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확대 및 포괄임금제의 제한적 허용 등 발제문의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제도적 문제보다 실태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건설현장의 실태파악을 우선한 후 이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시공참여자의 노동자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의 백석근 부위원장은 특히 두 번째 발제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은 즉각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상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로부터의 다단계 하도급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건설협회 이충렬 실장은 토론문을 통해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와 다단계 하도급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최적격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다단계 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시공참여자 제도가 건설산업의 전문화․분업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시공참여자 제도로 인해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시공참여자 폐지에 대해 유일한 반대의견을 명시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정하영 산업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토론회 참석자를 비롯한 발제자 및 토론자 모두는 시공참여자 폐지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있음과, 나아가 이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 돌입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출입거부 등을 자행하는 건설업체의 횡포에 맞서 지난 6월13일 쟁의조정신청 이후 투쟁을 전개해온 포항지역건설노조 철근․목공분회 조합원 430여명은 6월23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86%의 찬성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조합원은 매일 형산강 둔치에 모여 집회를 개최하며 ‘8시간 노동제 쟁취’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으며, 특히 23일에는 대구지역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와의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포항지역건설노조는 27일 파업찬반투표 실시 결과 투표에 참여한 2,365명의 조합원들 중 6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플랜트업체의 기만적 단협 요구안 분쇄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30일 첫 파업에 돌입한 포항지역건설노조는 형산강 둔치 해방광장에서 5천여명 이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2006년 임단투를 승리로 이끌것을 결의했으며, 다음날인 7월1일에는 현장 정문 앞에서 분회별 집회를 갖고 현장의 파업참가를 독려함과 동시에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구속된 충남지역건설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면회거부 이어져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난 6월16일 구속된 충남지역건설노조 하동현 위원장과 이옥선 조직국장이 보름이 넘도록 외부인과의 접견을 금지당하고 있어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차원의 항의투쟁이 전개됐다.

단순히 검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증거인멸 및 공범의 도주우려라는 애매한 이유를 내세우며 지역 조합원 및 노동조합 간부의 접견을 제한함은 물론, 직계가족의 면회마저 허용하지 않던 천안지검은 지난 23일부터 가족들의 면회는 허용했으나 여전히 외부인과의 접견은 금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6월28일 천안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규탄했으며, 다음날인 29일에는 파업중인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한편 건설산업연맹은 이같은 면회금지조치가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이자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유린이라 판단, 6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금호컨소시엄으로 선정

지난 6월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매각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6조원이 넘는 인수가격중 4조원 이상을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고가인수로 인한 대우건설의 재부실화 공정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명분하에 매각대금이 한껏 부풀려진 ‘먹튀매각’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 및 불공정성, 비전문가에 의한 주먹구구식 매각 등 노조는 이번 매각이 자신들이 주장해온 바람직한 매각방향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우건설노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대우건설 매각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발전을 영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금호컨소시엄의 특혜의혹과 입찰가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금호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평가결과 및 선정경위를 철저히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조는 다음달 3일부터 약 1주간의 실사준비를 거쳐 7월10일 이후 실시될 예정인 정밀실사에 대해 이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하에 구체적 대응방안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삼환기업노조 쟁의찬반투표 가결

지난 4월부터 수차에 걸쳐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음에도 임금인상폭 등에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삼환기업노조는 지난 6월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간담회 및 현장순회 등을 전개하며 노사양측의 요구안과 쟁의돌입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활동을 펼쳤다.

6월22일부터 29일까지 현장별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투표자 362명중 94.2%의 찬성으로 이가 가결돼, 사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 27일 사전조정을 진행한 삼환노조는 이후 30일 본조정을 통해 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꾀했으나 이마저 결렬된 상태며, 이후 논의를 통해 쟁의행위 돌입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인테리어목공노조 임금인상 등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

부산인테리어목공노조는 지난 6월26일 조합원 및 민주노동당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청앞에서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지역 인테리어목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 타 지역보다 낮은 일당으로 일해왔음에도 4년동안 단 한차례의 임금인상도 없이 열악한 조건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실업극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 △지자체 발주공사 및 부산지역 내 공사에 대해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공공취업알선기구 구축과 지원 △건설현장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부산지역 관급공사 물량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관급공사 및 지역 내 공사 현장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제반 법 준수와 부실공사 감사 감독 체계구축 △부산지역 인테리어협의회 협상 마련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요구해온 노조에 대해 담당 소관이 아니라며 협상을 거부해온 부산시는, 결국 이날 협상에 응했으나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데 그쳐 인테리어목공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에 노조는 부산시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농성에 즉각 돌입했으며, 현재까지도 부산시청앞에서 끈질기게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

주간일정

6.26(월)	13:00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
	14:00	부산인테리어목공노조 결의대회
6.27(화)	09:00	제2차 정부합동 한미FTA 공청회
	13:00	포항지역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14:00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긴급토론회
6.28(수)	11:00	부당 면회거부 철회를 위한 충남지역건설노조 기자회견
	13:00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
	13:30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6.29(목)	12:00	부당 면회거부 철회를 위한 충남지역건설노조 결의대회
	14:00	대구경북지역 파업승리를 위한 5보1배행진
6.30(금)	10:00	타워크레인기사노조 이수종위원장 1차 공판
	13:00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공청회
	15:00	건설사무노조 사무국장․부위원장 연석회의
		삼환기업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7.1(토)	10:00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포항지역건설노조 총파업 돌입
7.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