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2006.06.22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6월20일 파업참가자 70여명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현장점거...건설업체 성실교섭 촉구

적정임금 인상과 시공참여자 폐지 등 벼랑 끝에 몰린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제도개선을 위해 20일이 넘게 끈질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던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검․경의 집요한 탄압과 건설업체의 미온적인 교섭태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억눌려왔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총파업 20일차인 지난 6월20일 오후2시경, 70여명의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대우트럼프월드현장내 38층 아파트 현장을 점거하고 교섭당사자인 건설업체들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고공농성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당국은 수십대의 전경차로 현장을 봉쇄하는 한편 연대를 위해 달려온 건설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하고 21일 현재까지도 연행한 50여명의 조합원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이같은 탄압은 파업기간 내내 진행됐다. 황용하 전 부위원장 및 집회참가 조합원 등 모두 9명을 구속하고 노조간부 및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소환장을 남발하던 대구지역 검․경은 6월20일 새벽3시경에 박동수 조합원을 긴급연행함에 이어 같은날 오전 10시경에는 이상환 노동조합 전 조직국장을 연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 및 전임비 지급과 관련, 지난 6월14일 검찰에 출두한 충남지역 건설노조 하동현 위원장과 이옥선 조직국장 역시 21일 구속적부심 심사결과 구속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이에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20일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에 대응한 대량의 구속, 연행사태 및 원청과의 단협체결과 전임비 지급을 이유로 한 구속수사가 시대착오적인 부당한 개입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며,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노무현 정부는 ILO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고 구속․수배된 건설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 △검찰과 경찰은 노동3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21일째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총파업에 연대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기 위한 연대투쟁도 조직되고 있다. 6월21일에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차원의 지역총파업을 전개해 현재 진행중인 건설노동자 총파업을 지지․엄호하고, 오는 23일에는 건설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민주노총 차원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다.

‘건설인의 날’ 항의 집회 개최

건설산업연맹은 6월1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행사장 밖에서 다단계 하도급 철폐와 노조탄압 중단,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 구속 등을 촉구하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 모두 1천여명이 참여한 이날 건설의 날 행사에 대해 집회참가자들은, ‘한국의 건설산업을 이끈 역군은 다름아닌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임에도 매년 열리는 행사에 건설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초대된 적이 없음’을 비판하며 집회를 시작했다.

건설사무노조 강병철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부인 상급단체 가입을 문제삼고 비판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온 이준용 회장은 반드시 구속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의 총파업과 관련, 토목건축협의회 김호중 의장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에 구속과 연행으로 답하는 정부당국의 탄압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간단한 사전집회후 행사가 열리는 건설회관 주위에서 선전물과 피켓 등으로 선전전을 진행한 집회참석자들은 다시 건설회관 앞으로 집결해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하는 건설자본과 정부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발언을 이어가며 집회를 진행했다. 1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는 파업을 진행중인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합원 50여명도 함께해 노조탄압 중단과 건설업체들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대우건설 우선협상자 선정 연기

6월20일로 예정됐던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연기되어, 21일 매각심사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22일 본회의를 통해 우선협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대우건설노조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내내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장해왔다. 특히 인수가격이 6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조는 6월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인수사와 대우건설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무조건적 고가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한 매각절차 확보를 위한 이같은 활동에 대해 매각주관사인 삼성증권 등은 오히려 입찰절차 준수 위반을 운운하며 노조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우건설노조는 자산관리공사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찰절차에 대한 논란은 출총제 예외인정, 72% 일괄매각, M＆A 실적 등 일관성 없이 임시방편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해온 정부와 자산관리공사 및 매각주간사가 일으켜왔다”며 작금에 진행되는 단타성 최고가 매각 등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시간 노동쟁취 촉구 기자회견 개최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지난 6월16일 “토목노동자 8시간 노동쟁취 및 노동탄압 분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토목업체로 하여금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여 연장노동 거부를 이유로 현장투입을 금지한 100여명의 조합원들을 복귀시키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에 책임있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포항지역의 철근 및 목공분회 조합원들은 법정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거부당한 상태다. 나아가 노동부 관계자는 “토목업체들이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은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관례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못된다”라는 입장을 밝혀, 엄정한 감시․감독을 통해 건설현장내 근로기준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행정관청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13일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업체들의 부당한 행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포항지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며 노동부의 신속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ILO 총회서 채택

지난 5월31일부터 스위스에서 개최된 ILO 제95차 총회에서 고용관계위원회가 14차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통해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해 지난 10여년간 진행되어온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마련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는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법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면서,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협약’의 형태가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 국제노동기준이 마련된 점과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관계에서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기준마련을 각국의 법과 정책에 맡겨둔 점 등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고용관계와 관련된 판단지표가 하나이상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 추정규정 도입 △간접고용 등 다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준 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간일정

6.19(월)	10:00	건설산업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6.20(화)	11:00	공안탄압 중단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4:00	건설사무노조 여성국 회의
6.21(수)	14:00	건설노조 총파업 연대를 위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결의대회
		한미FTA 관련 토론회(한국개발연구원 주최)
6.22(목)	16:00	코오롱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16:00	건설사무노조 상집회의
6.23(금)	14:00	공안탄압분쇄 및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총파업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6.24(토)
6.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