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호

2006.06.14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14일째 완강히 지속

노조탄압도 거세져...황용하 전 부위원장 구속, 체포영장 및 소환장 남발

△적정임금 인상 △쓰메끼리(유보임금) 근절 △다단계 하도급 철폐 △시공참여자제도 철폐 △조합원 우선 고용을 요구로 내걸며 지난 6월1일 2,000여 건설노동자의 참여로 시작된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의 총파업 투쟁이 완강하게 지속됨에 따라, 대구지방 검․경찰 등 정부당국 및 지역건설업체들의 무자비한 탄압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건설노동자 파업투쟁의 예봉을 꺽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폭력으로 몰아가며 6월3일 각 건설현장으로 ‘협조문’을 발송, 건설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즉각 고발하라는 어이없는 내용을 지역 현장소장에게 요청하는가 하면,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 파업의 핵심지도부 6인에 대해 폭력시위와 전임비 갈취 운운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전임비와 관련된 사항은 2005년 말에 중단한 수사를 파업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점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으로, 이는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의 목적이 파업파괴에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당국의 이같은 탄압에 힘입어 대구경북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도 6월7일로 예정되었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건설노동자 목줄죄기에 나섰다.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핵심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대구지방 검찰청은 황용하 전 부위원장을 기습연행한 후 전격 구속하는 조치를 취해 조합원들을 분노케 하였으며, 6월12일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 이에 항의하고자 대구 수성경찰서 앞에 모인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은 분말소화기를 뿌려대며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감행, 10명이 연행되고 33명이 중상을 입는 사태를 일으키고 말았다. 또한 칠곡지역의 현장진입투쟁 과정에서는 2명의 건설노동자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후 2명의 노동자는 석방됐으나 12일 집회과정에서 연행된 동지들은 14일 현재까지도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소환장을 남발함으로써 파업대오를 위축시키려는 비열한 작태를 일삼고 있다. 6월13일 대구경북지역노조 전 조직국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소환장 발부를 비롯해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장이 줄줄이 발부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검찰은 지역건설노조와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 및 전임비 지급과 관련, 충남지역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가 1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2003년의 케케묵은 공안탄압의 망령을 대구파업의 시점에 다시금 되살려 대구뿐만이 아닌 전국의 지역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6월13일로 예정되었던 제9차 교섭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외지업체 2곳만이 참석해 정상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없어 이날 교섭은 무산되었으며, 노조측 교섭대표는 교섭대상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무사를 상대로 임금협상을 중심으로 한 이후 교섭의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내 노동조합과 전문업체 대표들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타워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 이어져

대구경북지역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인한 공안탄압의 광풍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6년 상반기에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던 건설기계분과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이 줄을 이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소사장제도를 활용한 불법파견 행위의 철폐를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흥화타워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던 타워크레인기사노조에 대해 방재일 동지 등 3명의 조합원들을 전격 구속시킨 검찰은 6월12일 타워노조 이수종 위원장과 김남균 부산지부장을 구속함으로써 타워노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천 한밭아스콘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귀가하던 덤프분과 이영철 조직국장과 이준영 인천지부장이 6월9일 연행되었고, 결국 이영철 조직국장은 다음날 6월10일 구속되고 말았다.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는 지난 4월 파업과 관련해 15명이 구속되고 200여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바 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합법적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를 긴급 체포하여 구속함으로써 노조 탄압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5.31 선거출마 연맹후보 아쉬운 낙선

건설산업연맹은 5.31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8명의 후보를 출마시키고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였으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실정 및 무능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면서 모두 아쉬운 고배의 잔을 마셔야 했다.

전남 광양 시의원과 충남 천안 시의원, 그리고 전북 군산시 시장후보로 각각 출마한 김재우․노선균․전희남 동지는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경기도 의정부 시의원, 광주 북구 구청장, 서울시 관악구 구의원, 인천시 서구 구의원, 전라북도 도의원후보로 각각 출마한 송정현․오창규․이효석․차부연․최재석 동지는 10%이상 득표를 했다. 특히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출마한 최재석 동지는 15.8%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선에는 실패했다.

건설산업연맹 정치위원회는 정치위원 및 지자체 출마후보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8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수련회를 개최하고 선거를 포함한 정치위원회의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자체 선거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치위원회를 지역본부 편재로 확대․강화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연맹차원의 인적, 물적지원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며 △선거운동기간의 공약을 이후에 제도화할 수 있기 위한 이후의 끊임없는 활동이 필요함이 지적됐으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한 백서를 7월초경에 발간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주간일정

6.12(월)	14:00	건설산업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17:00	로드맵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민주노총 워크샵
6.13(화)	10:00	스웨덴건설노조총회 참석 출국 (남궁현 위원장)
6.14(수)	19:00	6.15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6.15(목)	14:00	민주노총 정책담당자 회의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
6.16(금)	10:00	산업안전보건위 폐지관련 노동부 간담회
6.17(토)
6.18(일)	09:00	서울건설산업노조 2006 대동제

공지사항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주요일정

일시 : 2006.6.14 - 6.17   장소 : 광주․전남

6월14일 11:00  북측대표단 도착

19:00 6.15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및 예술공연

6월15일 10:00 6.15공동선언실천 민족통일대회

19:00 6.15공동선언발표6주년기념 남북축하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