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2006.06.02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총파업 돌입

6월1일 2,000여명 참가...적정임금보장, 시공참여자 폐지 등 요구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가 6월1일 오전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5월21일 1,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의 열기를 이어 2,0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120개 이상의 대구지역 건설현장을 멈추며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파업 전날인 5월31일에는 대구경북지역 각 지구별 조직점검과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의 결의와 상황을 최종 점검하였고, 다음날 새벽부터 현장을 막고 대구 수성교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며 건설노동자들의 역사적인 총파업 개시를 선언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인상은 커녕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이같은 임금조차 잦은 체불과 쓰메끼리라는 변칙적 지급형태가 만연한 실정인 까닭에 건설노동자들의 생활고는 가중되어 왔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산재보상 및 고용보험 등의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됨은 물론, 시공참여자제도의 편법적 활용을 통해 같은 건설노동자에 불과한 팀장에게 법상의 모든 사용자 책임과 교섭의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 작금의 건설현장의 웃지못할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는 △적정임금 보장 △시공참여자제도 철폐 △조합원 우선고용 △다단계 하도급 철폐 △임금체불(쓰메끼리) 근절 등을 요구하며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과의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건설업체들은 교섭대표성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집단교섭 요구를 회피하는 한편 시공참여자를 핑계로 제대로된 교섭의지마저 보이지 않아 왔다. 그리고 노동부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존권 보장은 고사하고,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파업찬반투표와 쟁의조정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노동조합 파업의 조기진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같은 갑갑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단결과 투쟁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대구경북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전의 파업출정식에 이어 파업대오는 대구시청까지 행진을 전개한 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현재 삼성건설 현장 인근 공원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어질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대림그룹 산하 노조, 연맹탈퇴 이어져

대림산업건설노조와 고려개발노조에 이어 삼호건설노조가 5월29일 건설산업연맹 탈퇴를 결정하여 대림그룹 노동조합 모두가 결국 연맹을 탈퇴하고 말았다. 이준용 회장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따라 회사 임원들이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해 계속적인 면담요구와 탈퇴압력을 가한 결과, 삼호건설노조

역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맹을 탈퇴하기에 이른 것이다.

삼호건설노조는 지난 5월2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상급단체 탈퇴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고, 다수 대의원들의 찬성으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및 건설산업연맹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했다. 이에 건설사무노조는 6월1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준용 회장의 부당노동행위로 비롯된 가맹노조의 일련의 탈퇴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5월16일 상습적 부당노동행위로 이준용 회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던 연맹은 5월29일 노동청에 출석하여 이준용 회장과 고위 임직원들이 간담회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연맹탈퇴를 선동했던 발언내용 등을 추가 자료로서 제출하며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95차 ILO 총회 참석

오는 6월4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95차 ILO 총회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건설산업연맹의 간부들이 참석해 한국의 노동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할 예정이다.

노동계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을 포함, 연맹 토목건축협의회 김호중 의장과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 등 9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이번 ILO 총회는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산업안전에 관한 협약과 권고’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제노동기준이 채택되는 중요한 장이다. 이를 통해 연맹은 지난 3월에 채택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의 이행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사업에 대해 공갈․갈취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자행된 지역건설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비상식적인 탄압과 이에 대한 노조의 완강한 저항과 투쟁의 결과, 국제목공노련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였고 결국 ILO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회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자유로이 보장되어야 함과 지역건설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이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호중 의장은 한국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기본권과 노조탄압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총회에 참가하게 됐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동기준이 만들어지는 이번 총회의 중요성을 감안, 박대규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고’의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 또한 한국을 떠났다. 한편 건설산업연맹 이진숙 국제부장 역시 활동가들의 통역문제를 포함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우건설노조, 매각주간사 삼성증권의 불공정 행위 규탄

인수과정에 있는 대우건설의 매각주간사인 삼성증권의 불공정 행위에 반발, 대우건설노조가 이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매각주간사로서 특히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은 오는 6월9일 본입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호산업이라는 특정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업리포트를 작성, 보도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차례의 실사저지 투쟁을 포함해 바람직한 매각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노동조합은 5월26일자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재벌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을 해줌으로써 재벌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매각주간사인 삼성증권까지 가세하여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금호산업에 대해 대우건설 인수가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매각의 불공정성 조장 및 노골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증권의 불공정 행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매각의 대표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삼성증권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매각주간사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한편, 매각주간사의 매각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주간일정

5.29(월)	16:00	건설사무노조 산별추진위원회 회의
5.30(화)	10:00	‘건설노동자’ 신문 편집위원회 회의
5.31(수)		지방자치단체 선거일
6.1(목)	07:00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총파업 돌입
	15:00	건설사무노조 중앙위원회 회의
6.2(금)	14:00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및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
6.3(토)	14:00	한미FTA 1차협상 저지를 위한 노동자대회
6.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