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2006.05.25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대림산업건설노조 민주노총 및 건설산업연맹 탈퇴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 또다시 부당노동행위 자행...고려개발노조도 연맹탈퇴 결정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의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대림산업건설노조 등 건설사무노조 산하 대림그룹 소속 노조들이 상급단체인 건설산업연맹으로부터 잇달아 탈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2년에도 계열사 노조인 고려개발노조의 임단협시에도 연맹의 교섭권 위임을 문제삼으며 연맹 및 노조탈퇴를 종용하여 검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받은 적이 있는 이준용 회장이 당시의 시대착오적인 노사관을 떨치지 못하고 또다시 단위노조와 연맹의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지배․개입을 일삼기 시작한 것이다.

소속단위에서의 교섭을 통해 협상타결이 어려울 경우 상급단체인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하기로 한 소위 ‘교섭권 위임’ 방침을 문제삼으며 노조의 자주성 운운하던 이준용 회장은, 급기야 2006.5.3 ‘CEO와의 대화’를 개최해 최근 대림산업내 ‘노사협상’의 부재를 자랑인양 주장하며, 이러한 대림그룹 특유의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교섭과 협상요구는 “과거 노동조합의 전유물인 낭비적인 협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식의 망발을 서슴치 않으며 대림산업건설노조의 연맹 및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룹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이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이에 편승한 고위 임직원들이 연맹탈퇴 선동을 펼친 결과, 대림산업건설노조는 지난 5월19일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총조합원 1,432명중 1,047명이 상급단체 탈퇴에 찬성해 결국 연맹을 탈퇴하게 됐다. 또한 고려개발노조 역시 회사측의 직․간접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5월17일 긴급히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전체 대의원 38명가운데 30명의 찬성으로 안타깝게도 연맹을 탈퇴하고 말았다.

건설산업연맹은 대림그룹 차원의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단지 단위노조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급단체노조인 민주노총 및 건설산업연맹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침해이자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연맹은 지난 5월16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용 회장이 대림산업건설노조 등 대림그룹 계열사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맹탈퇴를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준용 회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열사 노조인 삼호건설노조에 대한 연맹탈퇴 공작이 자행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고민중에 있다.

타워노조, 농성투쟁 통해

흥화타워와 직접고용 등 합의 끌어내

불법파견 중단과 소사장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5월15일 서울 삼성동 및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롯데건설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점거로 시작된 고공투쟁이 5월22일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와 흥화타워가 합의

에 도달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지난 15일의 점거투쟁에도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의지를 보이지 않던 흥화타워측은 20일 대구지역, 21일 인천 구월동 및 경기도 용인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잇달아 고공농성을 전개하자 22일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노조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투쟁의 핵심에는 소사장이라는 중간착취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대신 소사장이라는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인력송출업자를 통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불법파견을 자행함으로써, 흥화타워는 4대보험가입과 임금관리 등 자신이 부담해야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소사장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소사장들은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의 상당부분을 관리명목으로 중간에서 착복하는 등, 타워임대업체와 소사장은 이른바 착취의 공생관계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합의에는 타워기사의 직접채용 원칙과 고소고발 취하 등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나아가 타워노조와의 종래 교섭회피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후에는 노조와 성실히 교섭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단체협약이 아닌 합의서의 형식으로 체결됐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지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타워노조는 성명을 통해 “흥화타워가 또다시 노조와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번복하거나 임단협 교섭을 해태할 경우 더 큰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이후 사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결연히 맞설것을 결의한 상태다.

대구경북지역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가 다음달 1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5월21일 대구 대봉교 둔치에서 1000여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적정임금 인상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다단계 하도급 철폐 △조합원 우선고용 △스메끼리 근절 등을 위해 6월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폭등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파트 생산의 주역인 건설노동자들은 끊임없는 임금삭감만을 강요당하는 현실과 건설현장내의 불법다단계 하도급 및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한 건설업체의 사용자 책임의 회피와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 박탈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이 비장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의 당사자인 대구경북지역노조 이외에도 50여명의 지역업종협의회 수도권지역본부 동지들 및 울산, 부산, 포항, 충남지역의 조합원들도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대구에 모였다. 목수를 중심으로 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려내며 거리행진을 하는 한편, 이를 현장내 락카․스프레이 작업을 통해 알려내기도 했다.

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회 제소 및 기자회견 개최

건설산업연맹은 5월23일 ‘건설노동자 및 비정규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가 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참정권을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현행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4월17일 기자회견과 함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과 공동으로 건설․비정규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던 건설산업연맹은 한달여 동안 약 1만7천여명에 달하는 시민․노동자들의 지지서명을 이끌어내는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연맹 및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일의 유급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월급제이거나, 관공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별적 제도”라며 “산업구조 특성상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건설노동자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마저 차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연맹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비정규·건설일용노동자 투표권 보장 △선거일 건설현장 휴무 실시 △부재자투표 개선 등을 요구하고, 건설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서명운동에 참여한 1만7천여명의 명단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한편 건설산업연맹은 기자회견 이후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서명결과를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며, 지자체 선거일인 오는 31일에는 건설현장 휴무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간일정

5.22(월)	15:00	건설사무노조 상집회의
5.23(화)	10:00	건설노동자 참정권보장 기자회견
	15:00	건설산업연맹 정치위원회 회의
5.24(수)	10:00	2006 투쟁승리 건설산업연맹 투쟁기획단 회의
5.25(목)	13:00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상근간부수련회
5.26(금)	13:00	포항지역건설노조 임단협 출정식
	15:00	코오롱자본 노동탄압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5.27(토)	12:00	플랜트협의회 실천단 수련회
	14:00	인천지역 운송, 타워, 토목분과 합동간부수련회
5.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