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2006.05.16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타워크레인노조 롯데건설 현장 고공농성 돌입

5월15일 새벽 기해 타워크레인 점거...불법파견 중단 등 요구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가 5월15일 새벽을 기해 서울 삼성동 (주)롯데건설 공사현장 및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롯데건설 공사현장에 설치 가동중인 타워크레인을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점거투쟁을 감행한 타워노조 소속 6명의 조합원들은 “흥화타워 불법파견 중단하라”, “롯데건설 각성하라”, “고용안정 보장하라”, “불법파견․용역, 소사장 제도 철폐하라” 등을 적은 대형 플랭카드를 내걸고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전개할것을 결의한 상태다.

타워노조는 점거투쟁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타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알리고 사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타워노조는 보도자료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현장 공정 의존도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이 없어 무자격 임대업체 난립, 노후장비 가동, 부실한 장비점검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주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고 소사장을 동원해 조종사를 파견하는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여 장시간 노동과 만성적인 저임금, 그리고 구조화된 실업에 허덕이는 등 타워노동자들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 핵심에 있는 소사장이라는 중간착취제도의 근절을 위해 타워노조는 수년간 고소고발 투쟁 등을 전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흥화타워만이 소사장제도를 줄기차게 유지․확대하여 왔으며 부산지방노동청 역시 타지방노동청에서의 판정결과를 무시하고 소사장을 통한 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판정하는 편법조사를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주)롯데건설은 악질 임대업체인 흥화타워와 주로 계약을 맺고 불법파견을 비호해, 소사장 소속의 미숙련 타워기사들이 투입된 롯데그룹의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타워노조는 단식농성 및 전국 동시다발 촛불문화제 등의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였으나 흥화타워측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점거농성에 돌입하였고, 이후에도 흥화타워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할 예정에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회 참석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민 강제추방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대집회가 주말내내 이어졌다. 민주

노총은 애초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5․18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난 13일 오후 5시 광화문 열었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외국 군대를 지킨다고 국민을 짓밟고, 대통령이 이땅 모든 것을 미국에 넘기려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과 공권력이 제정신이 아니다”며 비판한 후 “민주노총이 새롭게 결의를 모아 한미FTA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군사기지 확장저지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7시부터는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진행, 거리선전전과 5월4일, 5일의 군․경의 시위진압 장면을 담은 사진전 등을 통해 ‘국방부 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평화농사 실현’ 등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5천여명의 노동자와 농민, 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의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으며, 특히 당일 오전 현대하이스코 사측과의 교섭에서 전원복직과 확약서 이행을 약속받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도 참석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대위 소속 참가자들은 홍익대에서 전야제를 치른 뒤 14일 새벽부터 대추초등학교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경찰 병력에 막히면서 대오는 더 이상 진출하지 못했으며 결국 평택 본정리와 대추초등학교 두군데로 나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등 곳곳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으나 범대위측이 평화시위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건설산업연맹 200여 조합원들 역시 별다른 부상이나 연행자 없이 집회를 사수했다.

이날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철회, 평화농사 실현,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퇴진 및 구속자 석방, 평택미군기지 확장중단과 전면 재협상 관철 등을 결의했다.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부당해고 투쟁 마무리

경기도 화성시 동문건설 현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12명의 형틀목수들의 투쟁이 해고조합원들 및 연대대오의 완강한 투쟁으로 일단락 되었다.

지난 5월4일 단지 일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예고없는 해고통보를 당한 화성시 동문건설 현장 형틀조합원들은 △공사기간 완료까지 고용보장 △회사사정으로 인한 작업중단시 휴업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저항했으나 원청 및 하청업체는 건설현장의 관행 운운하며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이에 해고 조합원들 및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는 5월8일을 기해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전면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번 해고의 본질은 건설현장내 뿌리깊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판단, ‘부당해고 철회’와 ‘다단계하도급 철회’를 동시에 요구하며 새벽 선전전 및 현장집회 등을 전개했고, 마지막까지도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버티던 동문건설이 결국 노조와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합의서를 통해 사측은 근무기간 동안의 단가를 120,000원으로 보장하고 해고조합원들에게 10일치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가맹노조 단신

서울경기지역설계노조

서울경기지역설계노조가 지난 5월11일에 2006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임원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단일후보로 입후보한 전임 위원장 장달수 후보가 총투표자 49명중 47명의 찬성으로 설계노조 4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장달수 위원장은 1999년 설립이래 7년여의 시간이 지난 2006년 오늘의 설계노동자들은 설계시장 개방이라는 회오리속에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원장은 노조내 소모임인 ‘바보근성’ 활동을 통해 건축계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조합원 정기교육과 제3기 건축학교의 강화를 추진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계노동자들의 저항의식 및 조직역량을 배가할 것을 올해의 주요한 목표로서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지역건설노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인천지역건설노조 전기분과가 인천 한전지사 앞에서 5월15일 현재 21일차 천막농성을 사수하고 있다.

전기분과는 인천지역 전기업체를 상대로 ‘일자리 보장’, 산업안전 준수‘,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을 내걸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명단공개 등 비상식적인 망발을 서슴치 않으며 교섭을 거부중인 상태다. 현재 전기원 노동자들은 전기업체 및 실질적인 영향권자인 인천 한전지사 앞에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전기업체와 한전 인천지사장이 만나 관련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기분과는 면담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노조가 대구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5개의 전문건설업체와 5월11일 교섭을 갖고 2006년 단체교섭 일정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002년부터 대구경북지역의 전문건설업체와의 현장별 교섭과 더불어 본사교섭을 추진해온 노조는, 나아가 단체협약을 대구경북지역 전체 건설현장내에 확장적용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올해에는 업체들과의 공동교섭 요구에 나섰다.

이날 열린 1차교섭에는 23개 대상업체중 5개업체만이 참석하는데 그쳤으나 나머지 10여개 업체 역시 이후에는 교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5월18일로 예정된 2차 단체교섭에서는 보다 진전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간일정

5.15(월)	13:00	건설산업연맹 사무처회의
	19:00	미군기지 이전반대 촛불집회
5.16(화)	17:00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17:00	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서울대정문)
		DSME건설노조 임시대의원대회
5.17(수)	14:00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담당자회의
		토목건축협의회 투쟁기획단 회의
5.18(목)	11:00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
	11:00	대림그룹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건설산업연맹 결의대회
	17:00	전남동부경남서부 사무소 이전 개소식
5.19(금)		건설사무노조 공동임단협 대책회의
5.20(토)
5.21(일)	14:00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투쟁선포식

공지사항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영상물 판매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투쟁기금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상물을 판매하오니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및 구매를 바랍니다

제목 :  때 려 !

부재 : 2005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투쟁일지

영상물 판매 단가 : 비디오테입, DVD 각 10,000원

문의 :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052-26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