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2006.05.03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116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권역별 동시 개최

건설산업연맹, 다단계하도급 철폐 등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민주노총은 5월1일 ‘116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모아냈다.

이날 집회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으며, 수도권지역의 조합원 1만여명은 청계천 일대에서 사전대회를 마친후 오후3시부터 시청역으로 집결하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비정규법안 재협상 △5.31 지방선거를 통한 반노동자정당 심판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등을 결의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창립 10년, 제1노총의 자리에 선 민주노총은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1500만 노동자대중의 헌법적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노총, 자주와 평등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연설에서는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공동의장은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 평택미군기지 이전 그리고 한미FTA라는 세장의 백지수표를 냈다”며 “이는 노무현 정권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어린이 노래패의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들 역시 함께 준비된 이날의 집회는 대동놀이로 마무리됐다.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은 풍물 박자에 맞춰 기차놀이를 하고 투쟁에 매듭을 짓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건설산업연맹은 시청앞 본집회에 앞서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600여명의 전국지역 및 업종노조 산하 조합원들은 ‘다단계 하도급 철폐, ILO권고 이행,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쟁취’의 구호를 외치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으며,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등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건설노동자 투쟁에 대한 연대의 뜻을 표시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인정하고 지역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공안탄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촉구하는 ILO의 권고사항 이행 등에 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채 그 일정이 5월8일로 미뤄졌다.

노래패 ‘정면돌파’ 및 지민주 동지의 문화공연과 대구경북지역노조 조기현 위원장 등 현장간부의 투쟁발언, 그리고 백석근 의장의 결의발언과 함께 이날 결의대회는 마무리됐으며,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한 후 사전결의대회 참석대오는 서울역 광장으로 향했다. 건설사무노조 등 서울역에 집결한 800여명의 조합원들은 본집회 장소인 시청앞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건설노동자의 실상과 요구사항을 알려내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시청앞 본집회를 마치고 난후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은 연맹 차원의 정리집회를 간략하게 열고 2006년 한해동안 힘차게 단결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하며 노동절 집회를 마무리했다.

타워노조 불법파견 분쇄투쟁 전개

그동안 타워노조와의 협상자체를 거부하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흥화타워가 5월2일 부산노동청의 주재하에 노조와의 교섭에 임함으로써, 불법파견 분쇄를 위한 타워노조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4월30일 조합원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불법파견 분쇄 결의대회를 힘있게 개최한 노조는 △흥화타워 불법파견 중단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며 흥화타워의 불법파견을 묵인하고 있는 부산지방노동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노동청앞 마무리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타워노조는 노동청 노사지원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흥화타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및 흥화타워의 성실교섭지도를 촉구했다.

그리고 4월28일에는 흥화타워와의 주거래 원청업체인 (주)롯데건설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해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시 소사장 사용금지를 명문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자체검토후 소사장제도가 법적인 부분이나 회사 이미지상에 문제가 된다면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과 “흥화타워 관계자와 노조가 원만히 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일정부분 의견접근을 이루기도 했다. 그리고 5월2일에 열린 교섭석상에서는 ‘소사장 철폐-기사 직접고용’이라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흥화타워측이 검토하여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

한편 불법파견 철폐를 외치며 천막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던 이수종 위원장이 농성 7일째인 5월1일 오후 탈진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응급되는 상황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수종 위원장은 현재 의식을 되찾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토목건축협의회 삼성물산앞 집회 개최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하여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일체의 사용자책임을 건설노동자에게 전가해온 악덕브로커 업체 감로건설을 비호하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역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됐다.

지난 4월28일 토목건축협의회 소속 120여명의 조합원은 분당에 위치한 삼성물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감로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시정할 것 △감로건설이 브로커행위를 중단하고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조치할 것 등을 삼성물산측에 요청했다. 토목건축협의회는 투쟁결의문에서 “현장소장을 비롯한 소수의 관리자만 고용하고 있어 건서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감로건설은 스스로 “불법하도급을 통한 이익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브로커업체임을 자인하고 건설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음을 비판한 후, “삼성물산이야말로 감로건설을 비호하고 감로건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주거래업체”라며 삼성물산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현장내 감로건설의 불법행위를 중지시키고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및 현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집회참가대오는 부천노동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노조의 위험상황신고에 대해 망발을 일삼은 해당 근로감독관의 징계 및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대책마련을 노동청에 촉구했으며, 오후에는 성남 도촌동 주공현장에서 주공발주 공사에 대해 시공참여자 사용 금지 등의 직접시공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간일정

5.1(월)	11:00	다단계하도급 철폐 등을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15:00	116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5.2(화)	14:00	건설산업연맹 정치위원회 회의
	14:00	지역업종협의회 전기분과 대표자회의
5.3(수)	14:00	건설산업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5.4(목)	10:00	건설정책연구팀 회의
	14:00	FTA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 실무기획단 회의
5.5(금)
5.6(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민농활
5.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