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호

2006.04.27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지역업종협의회 2006 전국간부수련회 개최

4월21일 개최...단일노조 건설일정 등 논의

단일노조 건설을 위한 2006년 지역업종협의회 전국간부수련회가 지난 4월2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원회에서 열렸다. 전국 각 지역 및 업종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12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이날 수련회에서는 단일노조의 상 및 건설경로, 그리고 2006년 투쟁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수련회의 시작과 함께 지역업종협의회 김승환 정책국장이 단일노조의 상과 건설경로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문에서는 대정부 교섭력의 확대와 건설자본 사용자단체와의 통일적 교섭구조 형성의 시급함을 단일노조 건설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조직 및 현장장악력 확대 △노동조건 개선 및 산업안전 확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등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과 지역을 기본 구조로 하는 단일노조의 조직구성과 체계, 그리고 본조-지역본부-업종분과위원회 등의 단일노조 기구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개략적인 상을 제시하며 이후 단일노조 건설을 위한 일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발제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2006년 투쟁과제의 발제를 맡은 지역업종협의회 백석근 의장은 올해의 집중사업으로서 △각 업종별 임단투 사업 △5.31 참정권 사업 △다단계하도급 관련 사업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사업 등을 주요하게 제시했으며, 이어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이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실태 및 대안마련과 관련한 발제를 진행했다.

각 주제에 대한 발제이후에는 업종 및 지역단위별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선 단일노조 건설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소산별 건설을 단일노조 건설과정에서의 중간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단일노조 건설에 원칙적인 동의의 입장을 보였으며, 나아가 지역과 업종이 통합한 단일노조의 형식적 완성만에 그치지 않고 통합된 조직으로서의 실질적인 내용과 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연대 활동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현장 및 개인에 따라 입장의 편차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차후의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실태에 대한 단일한 정책 및 투쟁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불법파견 분쇄투쟁 돌입

파견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건설현장내에서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는 타워 임대업체인 흥화타워에 대해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가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흥화타워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 등에서 수십년 된 노후장비를 대거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중대재해에 노출시켜 왔으며, 노조측에서의 단체교섭 요구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덕업체로서, 최근에는 임대업체에서 직접고용하던 타워기사들을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타워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자행하여 왔으나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를 합법적인 도급으로 인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이수종 위원장 및 지역 지부장들은 4월21일과 25일 각각 노사지원과장 및 노동청장과 면담을 갖고 그간 부산지방노동청이 보여온 편파적이고 부실한 사건처리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노동청은 이후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24일부터는 위원장 단식과 각 지부 전국 동시다발 촛불시위 등 흥화타워, 롯데자본 및 노동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타워크레인기사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흥화타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하는 한편, 롯데그룹측에는 흥화타워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수종 위원장은 같은날 무기한 단식농성에 전격 돌입했으며, 타워노조 각 지부도 해당 지역의 롯데그룹 계열사 앞에서 불법파견 분쇄, 노동부․롯데그룹 규탄 촛불문화제를 일제히 개최했다.

한미FTA저지를 위한 토론회 참가

한미FTA저지를 위한 노동진영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4월12일 과26일에 회의를 갖고 미국 원정투쟁단 구성 및 한미FTA의 반민중적 성격에 대한 교육․선전활동, 투쟁 조직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건설산업연맹에서는 한양노조 박준상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회의에 결합하기로 했다.

또한 농산, 금융 등 FTA협상대상 영역에서의 부문별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에 결합하여 건설시장의 개방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부분의 개방 및 사유화 저지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정한 상태다.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4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기본권을 파괴하고 희망을 상품화하는 한미FTA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모든 서비스의 추가 비용부담을 요구하게 된다”면서 “이는 사회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한미FTA와 사회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시장개방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미치게 될 폐해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방안에 대해 각 단위의 고민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교육, 의료 등 각 부문과 함께 발제를 맡은 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정책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한미FTA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는 한편, 특히 설계 및 중장비 임대시장 개방 등에서 이가 건설노동자에게 가져다줄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건설산업연맹 산재 살인기업 선정식 참여

지난 4월26일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홈쇼핑물류센터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9명의 사망사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기업’으로 GS건설을 선정했다.

노동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하루에 7명꼴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2006년 노동자 사망사고 최다 사업장인 GS건설을 포함, 이날 산재사망다발 사업장으로 발표된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은 이같은 수치의 주범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 노력하는 것에 비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 사망사고 최다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며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생명과 건강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보고, 정부는 상습적 산재사망 기업의 기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산재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우건설노조 매각실사저지 철회 결정

대우건설 매각의 기본방향에 관해 지난 4월13일 캠코 실무자들자 장시간 협상을 벌인 대우건설노조가 18일 임시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매각실사 저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실시된 매각실사 저지철회 찬반투표에서 실사저지 철회가 결정되자 정창두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더 이상 국민들의 속을 태울 수 없어 이후 원만한 매각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캠코가 밝힌 매각의 기본방향이 “불공정, 불투명 매각을 은폐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위해 △단타성 최고가 매각 철회 △세부적 평가기준의 공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형 기업지배구조체제 도입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에 가점 부여 등 바람직한 매각을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우건설노조는 불법, 비리경영의 대명사인 두산 및 한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매각저지 투쟁에 재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노조는 4월26일 실사를 위해 두산관계자들이 대우건설을 방문하자 두산의 인수참여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두산의 인수참여 거부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가맹노조 단신

경기도건설노조

경기도건설노조가 해당 지역내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지역노동자 의무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건설노조는 지난 3월 하남시와 성남시에 대해서 무료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지역민 우선고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하남시는 4월10일자 답변을 통해 하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하남시민을 50%이상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성남시 역시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건설노동자를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고용할 뜻을 밝혀 경기도건설노조의 요구에 응한 상태다.

서울건설산업노조

서울건설산업노조는 지난 4월25일 광화문 풍림현장 정문앞에서 “건설노동자 폭행, 부당해고 규탄 및 불법하도급 추방 결의대회”를 30여명의 수도권 지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노동자를 폭행하고 해고를 시켰으며, 이에 대해 노조가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자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폭행사건은 불법하도급이 근본 원인이며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며 “시공참여자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현장에 유지, 강화시키려는 음모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임단투 소식

건설사무노조 대동건설노조의 2006년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노조는 총액대비 임금 8.5% 인상과 특별상여금 30%지급에 합의했고, 유치원 교육비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안도 체결됐다.

주간일정

4.24(월)	10:00	불법파견 분쇄를 위한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기자회견
	16:00	건설사무노조 산별추진위원회 회의
4.25(화)	12:00	풍림현장 폭력규탄 서울건설노조 집회
	14:00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토론회
4.26(수)	10:30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15:00	건설사무노조 중앙위원회 회의
4.27(목)	14:00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내부토론회
4.28(금)	15:00	토목건축협의회 삼성물산앞 집회
	18:00	여수, 전남동부경남서부노조 임시대의원대회
4.29(토)	13:00	포항지역건설노조 목공․철근분회 임단협승리 결의대회
4.30(일)	13:00	타워노조 흥화타워 규탄집회
	19:00	비정규노동자대회(건국대 노천극장)

공지사항

건설산업연맹 제116주년 노동절 투쟁 일정

○06년 건설노동자 투쟁승리 결의대회

-취지 : 다단계 하도급철폐, 특수고용노동자성 쟁취,          ILO권고안 이행

-일시 : 2006년 5월 1일 오전 11시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마당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 집회(수도권)

-일시․장소 : 2006년 5월 1일 오후3시 시청앞 광장

(*건설산업연맹은 오후2시 서울역 집결후 시청까지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