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

2006.04.19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다단계 하도급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건설산업연맹 제2차 정책토론회 개최...토목건축협의회 조직가 수련회도 이어서 진행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으로서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4월14일 건설산업연맹 주최하에 열렸다. 같은날 예정되어 있는 토목건축협의회 조직가 수련회의 참석차 모인 50여명의 해당 조직가들 이외에도 건설사무노조 및 플랜트, 건설운송노조 활동가들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모였다.

토론회는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의 대회사로부터 시작됐다. 남궁현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책임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애초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가 건설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노동자인 팀장에게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기에 이 제도를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공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처음 발제를 맡은 최명선 정책부장이 다단계 하도급과 관련한 법규정의 개요 및 토목, 플랜트 등 업종별 다단계 하도급 양태, 그리고 시공

참여자를 둘러싼 다양한 법해석의 경향 등을 설명했으

며, 이와 함께 최근 시공참여계약서의 내용상의 문제점과 다단계 하도급 철폐를 위한 정책 및 투쟁방향 등도 정리했다. 그리고 이후 투쟁의 전개와 관련한 정부와 자본의 동향 등에 대해 지역업종협의회 백석근 의장이 간략한 발제를 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각 현장내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시공참여자 폐지를 넘어 건설노동자의 직접고용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마치고 곧이어 토목건축협의회 조직가 수련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건설노조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참석한 이날 수련회 역시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조직가들은 조직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노조 및 토건협의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날 15일까지 이어진 수련회에서는 지역노조별로 직종별 조직화 및 투쟁사례를 발표하며 타노조 활동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열려

한미FTA 저지를 위한 1차 범국민대회가 지난 4월15일 대학로에서 개최됐다. 5천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 농민과 학생 등 모두 1만5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는 20여명의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한미 FTA는 공공부문과 산업 전반을 미국의 입속에 넣으려는 음모”라고 하면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나서서 한미FTA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FTA를 저지하고 민중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며 ”민중권력, 자주평등이 넘치는 집권을 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금종 문화예술공대위 대표 등 부문공대위 대표자들의 발언 이후 영화배우 최민식, 정진영,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 등이 공동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 낭독 후 각 단체 대표자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무대에 준비된 봉화에 점화하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이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종각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의 맨 앞에는 한미FTA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을 앞세우고, 뒤를 이어 수십 명의 횃불을 든 참가자들이 행렬을 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이 대국민 선전을 위해 준비해 온 수백 가지의 다양한 선전물들도 다양한 행진 도구로 활용됐다. 행진을 마친 후 종각에 모인 참가자들은 민중총궐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중총궐기는 2명의 정치발언과 '한미FTA 저지‘의 글자에 불을 붙여 불글씨를 만드는 상징의식을 한 후 마무리됐다.

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동당이 건설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건설산업연맹 등은 4월1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건설현장 휴무 실시,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요일에도 팽팽 돌아가는 건설현장은 이번 지자체 선거 역시 휴무계획이 전혀 없으며, 원․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는 건설현장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현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관계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사실상 박탈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현행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 기자회견문은 “정부와 언론은 지자체 선거의 투표율이 50%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선거일에 놀러가는 유권자’ 탓으로만 돌려왔으나, 이는 구조적으로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180만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도외시한 반쪽짜리 분석이자 기만”이라며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의 돌입을 선포하는 한편, 지자체 선거일에 건설현장 휴무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

부천노동사무소 항의방문 투쟁

지난 3월 부천시 상동에서 코오롱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터미널 현장의 철골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지적하기 위해 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위험상황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노동부에 대한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수차에 걸친 노동조합의 위험상황신고에야 3월18일 비로소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은 노조가 지적한 부분을 가리키며 “저기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는다”는 식의 망발을 서슴치 않는 등 노동자를 위한 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경기중부노조는 3월24일과 31일 매주 집회를 진행하며 노동부의 태도에 항의했으며, 4월14일에도 △현장에서 망발을 일삼은 근로감독관의 징계 △실효성 있는 현장의 재해예방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부천 노동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임단투 소식

지난 4월부터 시기집중 임단협에 돌입한 건설사무노조 산하 단위노조중 진흥기업 등 3개노조가 2006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진흥기업노조의 경우 총액대비 8.9%의 임금인상이 타결되었으며, 특수건설공업노조는 총액대비 10% 임금인상 및 숙소․식대 등 복리후생 관련 단협을 보충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노조 역시 9.6%의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현재 건설사무노조는 대우건설노조 등 8개노조에서 교섭을 진행중이며, 건영노조 등 14개 노조에서는 요구안을 확정하고 임단협을 준비중이다.

한편 지역업종협의회 소속의 각 지역 및 업종노조들도 2006년 임단협을 준비중이다. 전기분과의 경우 올해초에 임단협을 대부분 마무리지었으며, 현재에는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가 조합원들의 소속업체 파악에 돌입하는 등 임금협상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마치고 오는 24일경에 상견례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주간일정

4.17(월)	10:00	건설노동자 참정권보장 촉구 기자회견
4.18(화)	16:00	전북지역본부 창립대의원대회
4.19(수)	11:00	한미FTA저지를 위한 비상시국선언
4.20(목)	10:30	ILO권고 관련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
		DSEM건설노조 정기대의원대회
4.21(금)	14:00	지역업종협의회 전국간부수련회
	15:00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4.22(토)
4.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