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

2006.04.12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건설산업연맹, 비정규악법 저지를 위한 순환총파업 돌입

화학섬유연맹 등과 국회앞 공동 결의대회 개최...300여 조합원 참가

비정규악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순환 총파업 2일차인 4월11일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한 화학섬유연맹, 여성연맹, IT연맹 등이 파업에 돌입했다. 해당 연맹들은 국회 앞에서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비정규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비판하고 실질적인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산업연맹 유기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의 대회사로부터 시작됐다. 조준호 위원장은 프랑스에서의 최초고용계약제 철회를 언급하며 “우리도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이어 진행된 각 연맹 위원장들의 대표발언에 나선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되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열악한 처지의 건설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 하나하나가 세상의 바꾸는 투쟁의 일부이다”며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또한 지난

4월6일 총파업에 돌입해 현재 각 지역과 현장별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김금철 의장도 연단에 올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정당들이 야합하여 비정규악법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위원장 지침에 다라 강력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위한 4대 요구사항인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찬 참가자들은 영등포 열린우리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거리의 시민들에게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나갔으며,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의 주범인 열린우리당사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등 항의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집회에 건설사무노조 조합원 100여명과 지역업종협의회 조합원 200여명 등 모두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민주노총의 순환파업 일정에 동참했다.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총파업 돌입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조합원들이 운반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월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6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한 덤프분과는 오전10시 수도권지부 및 충남지부가 인천 한밭아스콘 집회에 결합하고, 지역별 지부는 오후에 국회앞에 집결해 ‘덤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금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승대 부지회장의

분신 기도는 생계에 내몰린 덤프노동자들의 극단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며 “총파업 투쟁을 통해 당당한 노동자로 다시 서자”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교통위원회에 담당 국회의원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덤프분과 조합원 5천여명이 참여했으며, 건설산업연맹 소속 단위노조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덤프분과는 총파업 진행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와 실무교섭을 벌인 결과, 공공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노동조합의 참여하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현저히 낮은 운반단가와 관련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강제적 시공참여계약 체결 저지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참여계약 강요에 맞서 이를 저지하고 단가인상을 쟁취하는 등 모범적인 현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구미 형곡동 대우 듀클라스 현장에서 전문건설시공을 맡고 있는 진솔건설은 지난 1월부터 철근 및 형틀팀장에게 최근 건설현장내에서 건설노동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사용자책임 회피의 수단으로서 그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공참여계약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자인 팀장에게 임금지급 및 산재보상 등의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 계약해지를 미끼로 부당한 저단가로 공사를 진행해온 대구지역내 대표적인 악덕업체다.

이에 노동조합은 4월3일 오전부터 현장내 함바앞에서 조합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공참여자제도 철폐 및 임금인상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며 현장을 압박해 나갔다. 처음에 진솔건설측은 시공참여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으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던 타 직종의 노동자들까지 이에 지지를 보내는 등 현장 노동자들의 동조 분위기가 거세지자 결국 시공참여자 계약서 폐지 각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인상하기로 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

가맹노조 단신

대우건설노조

대우건설노조는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출자총액제 완화를 통해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정부 및 여당에 항의하고, 대우건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노동조합은 4월7일과 10, 11일의 피켓시위를 통해 출자총액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힘차게 알려냈으나, 4월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국 개정 시행령이 확정되고 말았다. 현재 노동조합은 오는 13일 캠코와 매각진행을 위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충남지역건설노조

지난해 200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극도의 생활고에 허덕이던 충남지역의 형틀 및 목수노동자 16명이 원청회사인 (주)바우종합건설을 상대로 지난 4월7일 점거투쟁에 들어갔다. 최초 점거당시만 하더라도 경찰투입 운운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던 사측은 노동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태도를 바꾸었으며, 또한 체불임금 지급요구에 대해 건축주가 도망갔다는 등의 핑계로 일관하였으나 당사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결국 체불임금 일체를 지급받기에 이르렀다.

주간일정

4.10(월)	16:00	건설산업연맹 산안담당자 회의
4.11(화)	15:00	건설산업연맹 순환총파업(국회앞)
4.12(수)	15:00	한미FTA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4.13(목)	10:00	건설사무노조 여성국 상반기 워크샵
	19:00	부산지역건설노조 사무실 개소식
4.14(금)	13:30	건설산업연맹 제2차 정책개발토론회
	16:00	토목건축협의회 조직가 수련회
4.15(토)	14:00	한미FTA저지 제1차 범국민대회
4.16(일)

공지사항

건설산업연맹 제2차 정책개발토론회

-다단계 하도급 철폐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06년 4월 14일(금) 13시30분

○장소 : 민주노총 대전본부 회의실

○토론내용

-다단계 하도급 및 시공참여자 제도의 개요

-시공참여폐지를 위한 정책 및 투쟁방향 등

*토론회 직후 오후 4시부터 토목건축협의회 조직가 수련회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