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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2007.06.20

덤프, 레미콘 조합원을 포함한 민주노총 1만 3천 여 조합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을 촉구했다.

"7년을 참았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특수고용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마포대교 점거시위를 하고 국회 앞까지 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여의도의 무더운 아스팔트 위를 가득 메우고 3시간 여 동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라”고 외치며 투쟁을 벌였다.

덤프, 레미콘, 학습지, 골프장 경기보조, 화물, 대리운전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 3권을 비롯해 노동자가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7년을 싸워왔다.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도끼만행을 당하며 싸웠다. 수백명이 구속되면서도 건설노동자들이 싸웠다. 맞아 죽어가면서 싸웠다. 그렇게 싸워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당한 이 땅의 노동자로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권리를 찾자는 것이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와 관련 “이들 대부분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특히 기름 값이 오를 경우 등 추가비용은 늘고 있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99년 재능교육, 2001년 레미콘, 2003년 화물, 2005년 덤프파업 등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며 “6월 국회 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는 이후 9시에 특수고용노동자 투쟁문화제를 열어 투쟁의 열기를 밤늦게까지 이어나갔다.

민주노총, 비정규법 청원입법안 국회제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고착화시키는 비정규직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강행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악'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어 비정규'악'법 시행령 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사용사유제한, 고용의제 등 핵심적인 비정규 확산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법률 청원안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21일로 잡혔던 제출 일정을 앞당겨 15일 법안을 제출했다.

건고법, 근기법 통과 코앞에

18일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근기법)의 심의를 마쳤다.

건고법 개정안에는 ‘건설현장의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 의무화, 퇴직공제 의무가입 사업장의 당연 성립’ 등이 담겨 있다.

건설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로 될 수 있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근기법 개정안에는 ‘불법도급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연대책임 부여, 원청이나 직상수급인이 직접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체불임금의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당초 법사위 법안소위에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26일에 다시 소위를 열 계획이다.

만평

ILO ‘노동3권 제한’ 한국정부에 초강경 권고안

국제노동기구(ILO)가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례없이 강경한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권고안에는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무시해온 데 대한 강한 유감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13일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이사회에 내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 초안은 “1998년 한국 정부가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를 비준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협약을 비준하면, 경찰·군인을 뺀 모든 공무원에게도 민간 부문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건설 일용직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입 뜻을 표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씨 사망 사건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경찰이 동원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한국정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 초안이 이사회에서 그대로 채택되면, 지금까지 이 기구가 한국 정부에 낸 권고안 가운데 가장 강경한 어조를 담게 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 기구로부터 14차례나 노동기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10년 동안 노동 분야와 관련해 받아온 특별 모니터링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하면서 노동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공공연맹,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19일 기자회견을 했다.

광주건설노동자 임금인상 3차 결의대회 성사

형틀목공을 중심으로 한 광주 건설노동자는 지난 16일 수완지구 현장에서 임금인상 쟁취 3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임금인상 투쟁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2차 대회에 이은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불성실하게 교섭에 해태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규탄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기필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며 투쟁의 의지를 높였다.

집회 후 조합원들은 현장 순회 행진을 했고 건설노동자를 무시하는 현장 관리자들을 응징하는 등 건설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은 20일까지 최종 협상 기간을 주고 계속해서 교섭에 기만적으로 나올시 아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또 17일에는 일요일 가족소풍놀이 한마당을 열어 가족들과 축구도 하고 씨름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가맹노조 단신

(주)신일 노동조합 설립

(주)신일은 4개의 협력업체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분양시장 침체로 인해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3일 부도처리 되었다. (주)신일은 해피트리 브랜드로 아파트건축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도급순위 57위이다.

회사의 부도이후 15일 회사의 회생, 직원의 고용안정 권익보장을 위해 14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신일기업 노동조합을 창립했다.

사무노조는 신일기업노조 설립과정에 적극 지원하여 현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치고 구성된 임원 및 집행부들과 회사의 회생과 조합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18일에는 신일노조 지도부와 건영노조, 사무노조 차원의간담회를 진행해 회사의 회생과 조합원 권익보장을 위한 노조의 역할, 법정관리 과정에서의 노조의 역할, 조합원의 조직, 노조의 운영, 회사 자금 내역의 분석과 확보, 설립이후 단협 진행 등 회사부도 이후 설립된 노조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조직대상 400여명 중 300명이상 조합가입을 마친 상태며 오늘 19일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신일 이전에 세창, 한승이 부도처리 되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주택시장의 침체로 중견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인해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가극심한 고통에 빠지리라 예상한다.

건설사무노조는 이들 기업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다.

서울경기건설서비스노동조합 설립

지난 18일 서울경기건설서비스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서울경기지역 고객서비스, 하자보수, A/S 직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별지역 노조 형태의 노동조합이다.

최근 두산건설 고객서비스 노동자 20명에 대한 일방적 해고 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의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은 건설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같은 날 두산건설에서 인사, 노무 담당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는 노조 설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건설서비스노조는 건설산업연맹 건설사무노조 산하 단체로서 각 건설사에 있는 서비스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규합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삼환노조 삼환까뮤노조 친선축구대회

삼환기업노조와 삼환까뮤노조가 지난 16일 3시에 여의도 둔치 운동장에서 친선축구대회를 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양팀 선수들은 연장전까지 벌였고 경기결과는 3:2로 삼환노조가 승리했다.

건설사무노조 1, 2기 임원 모임 열려

건설사무노조가 15일 6시에 사무노조 사무실 근처에서 1, 2기 임원모임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전임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 임원들이 사무노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는 다짐했다.

타워크레인분과 총파업

장기화 조짐

사측 ‘버티기’로 난항 여전

타워크레인분과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지 보름을 훌쩍 넘겼으나, 여전히 교섭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주선으로 집중교섭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측의 ‘버티기’ 교섭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와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지난 13일(15차), 18일(16차) 각각 12시간에 걸친 집중교섭을 벌였다.

이번 집중교섭에서 노사는 협약안 중 모두 12개 쟁점을 추려, 이 가운데 특별유급휴가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 그러나 법정노동시간 준수, 국ㆍ공휴일 보장, 퇴직위로금 지급 등 주요 쟁점들은 현장 관행과 기존 임대계약을 내세운 사측의 반대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과의 교섭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지부 산하 지회별 현장투쟁은 여전히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수도권 3개 타워크레인지부(조합원 800여명)는 건설사들이 노골적으로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판교택지개발지구에서 공동으로 총력투쟁을 벌였다. 투쟁의 성과로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은 대체인력 투입 자제, 파업기간 중 신규타워 설치 자제, 파업 조기 해결 적극 협조 등 약속사항을 공문을 통해 노조에 보내왔다.

충남건설플랜트노조 설립

충남지역(서산.대산.보령 등..) 플랜트 노동자들이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충남 도비도수련관에 모여 충남지역플랜트노동조합 창립발기인대회를 열어 노동조합을 출범했다.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플랜트협의회의 조직화 사업으로 중요하게 충남지역 노동조합 건설에 매진한 결과로써 충남지역 노동자들도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포한 날이었다.

이날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과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원들, 전국건설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들, 플랜트협의회 4개 지역 위원장 및 조합원 동지들, 건설사무노조 위원장 및 간부동지들, 그리고 충청지역의 민주노총 산하 각 단위노조 위원장 및 간부들이 함께 했으며, 충청지역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함께 참석해 성황리에 노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치렀다.

인천 전기원 총파업 돌입

인천지역 전기원조합원이 19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인천 전기원조합원들은 지난 12일 밤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 88%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고용안정 쟁취, 토요일격주휴무제도 실시, 임단협 승리를 위해 1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지난 16일부터 한전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고, 교섭에 진전이 없어 1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결로 합법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안산지역 목수 총파업 돌입

안산지역 목수노동자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산지역 목수노동자들은 19일 오후 2시 안산시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열어 6대 요구안을 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목수노동자들은 이번 총파업이 ‘노가다’의 노예사슬을 끊고 노동자이며 인간임을 선언하고 ‘일당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스메끼리(유보임금)근절, 다단계하도급철폐, 지역주민(조합원)우선고용 등’의 요구를 가지고, 총파업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지난 8일 안산지역 목수노동자들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97%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우리도시분회

주간일정

6.18(월)	10:00	우리도시분회 집회
	14:00	특수고용노동자노동3권쟁취 결의대회
6.19(화)	14:00	안산목수 총파업 출정식
	19:00	비정규연대문화제
6.20(수)	11:00	비정규노동자 증언대회(국가인권위 앞)
6.21(목)	14:00	예산 이테크 체불임금 집회
6.22(금)	19:00	부산인테리어목곡 정기대의원대회
6.23(토)	10:00	경남기업노조 등반대회(청계산)
	10:00	성원노조 조합원 가족수련회(~24일)
	17:30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임시총회

우리도시분회가 세화산업과 의견조정을 보면서 1년여의 긴 투쟁을 정리했다.

우리도시분회는 우리도시산업을 매각한 세화산업 사장과의 면담을 갖고, 레미콘에서 덤프로 업종전환을 하면서 우리도시분회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덤프 구입 초기자본으로 1억원을 세화산업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분회장해고, 현판절취, 배차거부, 공장가동중지, 분회장폭행, 일방적계약해지, 용역투입, 천막침탈, 회사매각 등의 힘든 투쟁의 과정을 이겨낸 우리도시분회 조합원들은 건설노동자로서, 또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