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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2007.06.12

지난해 노동계의 분열과 민주노총의 반발을 불러왔던 비정규 법안. 그 법안의 시행령이 "모법을 능가해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2일 오전 8시 40분경, 국무회의 시작 40여 분만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비정규법 시행령 통과...분하고 기가 막히다"

경찰, 정부 규탄 기자회견 하려던 민주노총 관계자들 연행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시행령 상정이 19일로 예정되었으나, 정부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날 저녁 500여명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청사 부근에서 곧바로 철야농성에 돌입, 돌발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12일 오전 7시경부터 국무위원들의 출근을 막기 위해 나섰으나 경찰은 이석행 민주노동 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주요 간부들을 모두 포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9명의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연행됐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 노조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같은 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비정규 파견법과 기간제법이면 이 모든 것을 무력화 활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딴다한들 고용불안과 일방적인 자본가의 통제에 의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노동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노동자도 이같은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하고 말하면서 분함을 금치 못했다.

“협동조합,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타워분과 총파업] 14차 교섭, 쟁점 논의도 없이 결렬

노조 내부에서 교섭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파업 장기화와 극단적인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노조가 지난 4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자리에 나선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사측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기 전까지 일체의 교섭을 중단하고, 총파업 투쟁수위를 높여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측(아래 협동조합)과 14차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이 수정안조차 제시하지 않아 한 치의 진척도 없이 30여 분만에 교섭을 마쳤다. 오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15차 교섭을 하기로 했으나, 협상 진척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대책논의를 통해 각 지부별 투쟁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쟁대위는 일단 12일 개별 임대업체 8차 교섭, 13일 협동조합 15차 교섭을 지켜보기로 했다. 협동조합 회원사가 아닌 개별업체들은 12일 오후 남부지청에서 예정된 교섭에서 교섭대표 5～6명을 선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노조는 130여사에 달하는 개별업체들에게 대해 사측 교섭대표에게 교섭․체결권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면 총파업 돌입 2주차.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교섭이 이번 총파업투쟁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취약노동자 산업안전사업 사업 박차

노동안전보건위 취약·건설 분과 발족

건설노동자, 비정규,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 화물운수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있어 산업재해나 건강권 침해는 노동력의 박탈과 삶의 기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노동자 스스로 안전보건 문제를 표면화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다.

문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불안 및 계층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민주노총이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취약분과와 건설분과를 발족하고,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집중 사업에 나섰다.

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노동안전보건위 취약․건설분과 발족을 기념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민주노총이 조직적 틀을 마련해 이들의 건강문제를 여론화하고 대책을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또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매해 진행되는 노동부의 건설현장 안전보건 점검에 위법사항이 다수 적발되고 있으나, 점검 현장에 노동자 참여가 배제돼 있어 산재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가맹노조 단신

수도권 건설서비스노동조합 설립 진행 중

수도권 건설 서비스 노동조합이 6월 1일 대림동 전국건설사무노조 회의실에서 설립 발기인 대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두산건설 A/S(하자보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자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 설립 신고를 냈다.

두산건설 A/S(하자보수) 노동자들은 5월 11일에 20명을 6월 30일자로 집단해고를 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현장으로 출근하고 연속적으로 3～15년간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것은 조합원들이 문서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나 실질적으로 정규직임을 보여준다.

만평

이는 기존판례에서도 정규직으로 인정됐다. 그리고 두산건설 A/S(하자보수) 노동자들은 두산건설에서 시공한 건축물을 하자보수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수많은 질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두산직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맞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돌아온 집단해고이다.

그리고 사실상 휴면상태인 두산건설노동조합을 끌어들여 복수노조라는 허울로 노동조합 설립을 가로 막고 있다.

수도권 건설서비스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이 60세 전후의 고령노동자들로 고용안정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조속히 설립되어야한다.

안산지역 목수 총파업 결의

안산지역 목수와 일반 조합원은 지난 8일 ‘2007 요구안 쟁취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해 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쟁취, 노동시간 단축,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파업을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조합원들은 총파업투쟁본부를 발족하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살맛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도입한다. 그래서 오는 19일 2시에 안산시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 사무노조 2차 상집회의 진행

사무노조는 6월 5일(화) 오후 5시에 사무노조 회의실에서  2차 상집회의를 진행하였다. 6월 일정보고를 시작으로 재정보고 건, 유기수사무처장 지원 모금 결과 보고, 2차 정책위원회의 보고, 단위노조 임단협 진행상황 보고로 보고사항을 마쳤다.

이후 심의안건으로 수도권건설서비스노동조합 지원 건에 관해 사무노조는 상집을 통해 경과를 보고받고 노조 설립과 이후 투쟁에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성원건설노동조합 창립8주년 기념식 및

임시대의원대회 진행

성원건설노동조합이 6월 8일 10시 30분에 성원빌딩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창립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성원건설노동조합 조합원과 남궁 현 연맹위원장, 김동우 사무노조 위원장 외 30여 명의 외빈들이 참석했다. 성원건설노동조합 이덕래 위원장은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에서 더욱 큰 노조사랑의 마음과 노동자가 대우받는 새 세상 건설을 위하여 진심어린 연대로써 동지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남궁 현 연맹위원장과 김동우 사무노조위원장이 격려사를 했고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경품추첨 행사로 창립기념식을 마무리했다.

6.11(월)	10:00	건설연맹 사무처회의
	10:00	건설노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
	11:00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기자회견
6.12(화)	13:00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 운영위원회
	19:30	인천전기원 총파업 찬반투표
6.13(수)	14:00	전기분과위원회 3차 운영위원회
	16:00	건설사무노조 3차 정책위원회
	19:00	고 신효순, 심미선 추모 촛불문화제
6.15(금)	11:00	하중근열사 6차 전국공동행동
	13:00	광주전남지역본부 운영위원회/간담회
	15:00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대응 집회
	15:00	건설사무노조 임원, 사무처회의
	17:00	건설사무노조 1, 2기 임원 상견례
	19:30	6.15 민족통일대축전(청계광장)
6.16(토)	15:00	삼환기업,삼환까뮤 축구대회(여의도둔치)
6.17(일)	14:00	충청지역 플랜트노조 발기인대회

창립기념식을 마치고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07년 임시대의원대회가 진행됐다. 안건은 2007년도 임금협상안 확정 및 노서현안을 심의하였고, 규약변경, 기타 예산전용 집행 안건심의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고 신효순 심미선 추모 촛불문화제

어린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반미자주를 향한 촛불을 듭시다.

-일시․장소 : 2007년 6월 13일 19시 청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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