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

2007.05.16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타워크레인분과 총파업 돌입 예고

노조, 2시간 강제노동 폐지 요구...  사측, “현장 관행” 운운

지난 7일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가 경고해 온 총파업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3월 28일 ‘2007년 임단협’ 1차 교섭 이후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측과 모두 9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이튿날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10일부터 전국 7개 지부 순회총회를 개최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2시간 강제연장근무 폐지, 조합원 우선 채용, 국공휴일 보장, 퇴직 위로금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2시간 강제연장근무 폐지의 경우 노조는 협약에 유예기간을 명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원청사들과의 10시간 임대계약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노조의 한 교섭위원은 그간 교섭에서 “사측이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제시하면서,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노조의 요구에 대해 ‘현장 관행’ 운운하며 일축했다.”며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사측을 비판했다.

또한 대정부 요구안으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및 임대업체 전문건설업화, 불안정한 와이어고정 방식 철폐와 벽체고정 방식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16일 치러질 개표에서 파업 돌입이 가결될 경우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총파업을 비롯해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건설사무노조 5차 여성국회의 개최

5월9일(목) 2시에 건설사무노조 2007 제5차 여성국회의가 건설사무노조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보고사항과 심의안건을 논의하고 이후 여성간부 자료집 제작회의 일정을 5월 29일(화) 3시에 두산건설노조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여성국 회의 이후에 민주노총 여성담당임원인 김지희 부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 건설업에 여성 노동자의 비율(3.7%)이 가장작고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원이 작다고 해서 차별받는 것은 곧 배제임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현재 노동계에서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무직군제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직무직군제가 여성노동자에게 현실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접근성의 요구가 컸던 보육시설이 현재는 사문화 됐음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보육시설의 설치방향 세 가지를 설명하였다. 첫째. 지자체를 통해 지역에 설치, 둘째. 작은 사업장들이 모여 공동으로 설치, 셋째. 근로복지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보육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강력한 힘을 보여야 한다고 논의 하였다.

그리고 현재 두산건설에서 진행되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2명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원거리 전보를 여성노동자가 현장에서 받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각인하고 민주노총 여성위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 하였다.

소통과 역할분담

전국건설노동조합 ‘순회 간담회’ 진행 중

2007년 5월 10일부터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사무처(임원), 조직쟁의실, 교육선전실이 순회단 꾸려 6개 지역본부를 돌며 현안을 공유하고 실천을 위한 역할 분담을 나섰다.

올 3월부터 시작해 ‘5월 16일 총파업 찬반투표 개표, 5월 21일 경고파업 등’이 예정된 타워크레인분과의 임단협 쟁취를 위한 투쟁,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입법투쟁, 광주전남․대전 등에서 조직․투쟁하고 있는 굴삭기노동자 조직화사업의 본격적인 준비 등 큰 틀의 현안과 지역의 현안을 엮고 역할 분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5월 10일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청주. 충북건설기계지부 사무실)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14일 전북지역본부(전주. 전북건설지부 사무실)와 간담회를 했다.

5월 16일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13시 30분. 부산/부산 3개 지부 공동 사무실), 5월 17일 수도권지역본부(10시. 서울/본조 회의실), 5월 23일 대구경북지역본부(13시. 대구/대구건설지부 사무실)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며 광주전남지역본부와의 간담회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후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순회 결과를 취합하고 사업에 반영, 2007년 상반기 투쟁과 실천에 나설 것이다.

【전북지역본부 동지들과 함께한 간담회】

가맹노조 단신

두산건설 불법적 명예퇴직 자행

두산건설에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두산건설측은 4월 4일 명예퇴직 실행을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회사경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0∼100명의 대상자를 선정 후 권고, 회유, 협박을 통해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권고사직/명예퇴직/대기발령에 대한 1, 2, 3, 4차 법률교실을 고지하였고 1, 2차 간담회를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부서이동(현장발령) 면담시 대응 방법을 고지하였다

현재 15명 정도의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사측의 권고, 회유, 협박으로 퇴직한 상태이다. 이에 노조측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을 결의한 노동자들과 함께 법정대응을 준비중이다.

쌍용건설 M&A 진행중

쌍용건설이 2007년 5∼6월 사이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을 시작할 예정이다.

쌍용건설 노동자들은 회사가 98년 11월 워크아웃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직원의 1/2이상을 감원하고 급여도 삭감되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감내하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정상화된 회사를 매각함에 있어 자산관리공사 및 채권단은 우선매수권행사에 대한 직원들의 권리와 의지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주어야할 우선매수청구권 지분에 자신들의 지분을 더한 50.07%를 공개입찰방식으로 최고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상증자 참여 당시 채권단과 맺은 약정서상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은 “회사가 경영정상화시 부여한다”는 약정 위반행위이며 또한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가 매각을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에 쌍용건설 노동조합은 첫째. 제 3자 매각 반대, 둘째. 회사 회생에 기여한 직원 공로 인정, 셋째. 적정가를 산정하여 쌍용건설을 매각할 것을 자산관리공사 및 채권단에 요구했다.

쌍용건설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및 채권단은 즉각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매각저지투쟁 및 채권단과 맺은 약정서를 근거로 "매각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각종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도시레미콘분회 천막농성 중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2006년 4월 26일부터(분회 설립일) 시작한 수도권지역본부 경기건설기계지부 우리도시레미콘분회(분회장 김태영)의 투쟁이 투쟁 1주년인, 2007년 4월 26일,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가압류 철회’로 우리도시레미콘과의 투쟁에서 이 회사를 인수한 세화레미콘과의 고용승계투쟁으로 전환됐다.

이에 분회는 우리도시레미콘 앞에서 세화레미콘을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운반단가 현실화,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불법다단계 하도급 철폐’ 등을 요구하며 5월 2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장옥기)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회가 있었고 이 집회에서는 덤프노동자 뿐 아니라 굴삭기, 불도저노동자 등 1천 6백 여명이 함께 했다.

이 투쟁으로 지부는 ‘다단계 어음 지급 근절,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주기장 설치, 차량 불법 개조’ 등을 핵심으로 전남도청, 광주시청, 전남 각 10여개 군청과 ‘협약서’를 만들었다. 이에 지부는 건설 현장에서 이 협약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각 시군 단위로 감시․감독과 대응에 나설 것이다.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안동지회 천막농성 중

‘운반단가 현실화, 어음 지급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안동지회(지회장 박무범)의 생존권 쟁취 투쟁이 5월 15일 기준으로 15일 째에 이른다. 15일 현재, 지회는 지역의 7여개 업체에 ‘요구안에 대한 답을 5월 16일까지 줄 것’을 밝혔고 안동시 청소년수련회관 앞 강변둔치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건설지부 전기원분과

인천건설지부 전기원분과(분과장 석원희)가 5월 13일 분과 총회(14시. 인천/인천건설지부 사무실)에서 2007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요구안 정리, 대의원 선출, 쟁의대책위원회 추가 선임 등’의 안을 다뤘다. 이날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교섭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각 단가업체와의 지난한 힘겨루기가 될 투쟁이지만 5월 20일 지부 체육대회(송내 산안공단), 27일 파업 찬반투표를 겸한 총회로 투쟁 수위를 조절하며 “올해는 꼭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결의했다.

건설사무노조 임단협 진행상황

임단협 타결노조 중 먼저 LIG건영은 임금만 타결되었다. 총액대비 12% (06년 소급분 5.8% / 07년 6.2%) 인상이고 M&A성공격려금을 기본급 한달치 지급하기로 했다.

남광토건도 임금인상만 타결이고 총액대비 7.5% 인상했다.

쏠레땅쉬범양은 정액 55,000원 인상, 상여금 100%, 성과급은 순이익이 6억원 이상시 100%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쌍용건설은 총액대비 4%인상 (직급별 차등)과 3, 4월 성과급 각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금은 총액대비 14.5% 인상과 격려금 100% 지급하고 단협은 학자금인상, 단체보험가입, 경조금인상, 근속포상 변경, 노조/회사 창립기념일 휴무로 타결하였다.

진흥기업은 총액대비 5% 인상하고 팀장수당을(부장:55,000원, 차장:44,000원, 과장:33,000원) 신설하기로 했고 성과급은 경영목표 달성시 100%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협은 학자금지급(초등, 중학: 1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자녀출생(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휴가1일에서 2일로) 효도비 20만원지급, 하계휴가비 2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다.

현대건설 총액대비 5% 인상, 성과급 200%, 격려금 50% 인상하고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복지지원을 직급별 차등으로 지급(60만원-100만원 실비정산)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지급(50%는 사용하고 50%만 수당지급), 임금체계 개편, 해외수당인상, 단체보험가입, 국내현장 직원 교통비(10만원), 휴대폰비(3만원)로 타결됐다.

5.14(월)	14:00	지역업종 정책담당자 회의
	16:00	건설사무 정책위원회 회의
5.15(화)	10:00	건설연맹 교선 담당자 교육
5.16(수)	11:00	5차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경찰청앞)
	15:00	건설연맹 노동안전보건 담당자회의
5.17(목)	13:00	건설노조 중앙위원회
	16:00	건설기계분과 지부 대표자회의
5.18(금)	14:30	한·일 석면포럼(18∼19)
5.19(토)	18:00	5월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광주역앞)
5.20(일)	11:00	전국노동자 결의대회(광주시청)

주간일정

공지사항

5월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5.18 광주민중항쟁 27주년이 되는 올해 민족의 자주와 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광주영령의 뜻을 이어받아 한미FTA를 완전 무효화시키고, 비정규직법 등 반노동자적 작태를 보이는 보수정치를 심판하는데 노동자가 앞장섭시다.

-일시․장소 : 2007년 5월 19일 18시 광주역 앞

건설연맹 유기수 사무처장 선고공판

-일시․장소 : 2007년 5월 23일 10시 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