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2007.02.13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건설관련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2월12일 국회앞 개최...사진전 및 영화제도 이어져

건설산업연맹은 2월12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정쟁에 빠져 건설노동자 관련 민생법안의 처리를 외면하는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으로부터 기인한 고질적인 체불임금, 산업재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터져나온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및 건설현장내 식당․화장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덤프․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수급조절과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 등에 관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열린우리당 의원의 집단탈당 등 정치권내 정쟁으로 인해 이들 법안은 기약없이 계류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문에서는 이러한 국회의 작태를 “발디딜 틈 없는 화장실에서 매일 매일 인간적인 모멸감을 씹고 있는 200만 건설노동자들을 만성적인 체불임금의 구렁텅이라 다시 밀어 넣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건설관련 민생 3개법안을 즉각 상정․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국회내에서는 건설산업연맹 및 민주노동당 단병호․이영순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건설현장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는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단병호․이영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개막식이 개최됐으며, 오후에는 건설노동자의 애환과 투쟁을 주제로 한 김미래 감독의 영화제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2월14일 오후 국회에서는 다단계 하도급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이야기하는 ‘증언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체불임금 농성투쟁 전개

설 명절전 체불임금의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던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가 지난 2월9일 새벽4시경 원청업체인 우미건설로부터 체불임금의 청산을 약속받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경기도 화성시 우미린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0월말부터 형틀목수로 일해온 20여명의 노동자들은 근무후 3개월간이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체불임금액이 5천4백여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장의 총괄책임자인 원청업체는 자신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기에 바빴으며, 전문건설업체 역시 아무런 힘도 없는 팀장에게 사용자 책임을 떠넘기며 체불노동자를 기만했다.

더욱이 노동부 역시 건설현장 팀장을 사용자라 주장하며 건설자본들의 편들기에만 급급해하는 답답한 상황속에서 결국 체불당사자인 건설노동자들은 점거투쟁의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월8일 오후1시부터 집단 농성에 돌입한 체불노동자와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는 △체불임금 해결 △시공참여자 폐지 △다단계하도급 철폐 등을 외치며 완강하게 투쟁했고, 경기중부․충남․인천지역건설노조 등도 투쟁에 함께 했다.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건설노동자의 자존심을 찾겠다는 노동자들의 굽힘없는 의지와 이에 연대하는 지역의 노동자들의 기세앞에서 결국 청업체인 우미건설은 농성돌입 만하루만에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불할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건설산업노조

노조활동 및 고용보장 촉구 집회 개최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지난 2월8일 하남시청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하남시의 노조지회 사무실 폐쇄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 차원에서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애초 하남시가 관리해오던 노조 하남지회 사무실 부지의 소유권이 재정경제부로 이전되면서, 2007년 들어 무상임대의 형식으로 사용하던 노조사무실에 대한 제한조치가 취해질 것이 경고되었고 이와 동시에 기존부터 사무실과 함께 지원되던 난방비 및 사무보조금 등의 지원이 일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노조는 노조사무실과 노조활동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안을 하남시에 전달하는 한편 사무실 활용 문제에 대한 노조와의 적극적 협의 및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8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2월12일에도 성남시청 앞에서 ‘판교지구 성남지역주민 우선고용 이행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5월 성남시청은 판교개발공사에 필요한 인원의 50%를 성남시 주민들로 우선고용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현재 판교지구에서 일하는 지역노동자들은 1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노조는 집회과정에서 지역주민 우선고용 약속 이행에 관한 요구안을 시청에 전달하고 추후 면담 등을 통해 성남시청 및 주택공사 등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촉구할 예정이다.

건설사무노조

이영순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건설사무노조는 지난 2월6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차후에도 노동조합 및 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강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건설사무노조 소속단위 위원장 및 간부들과 이영순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연말 정치자금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건설사무노조에 대한 이영순 의원실 차원의 감사인사와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할 것에 대한 당부의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이영순 의원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민주노동당의 역할 증대와 건설사무노조의 발전에 당과 노조 모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주간일정

2.12(월)	09:30	건설노동자 사진전․영화제(국회내)
	10:00	건설사무노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10:30	건설민생법안 관련 국회규탄 기자회견
	14:00	한미FTA저지 서울원정단 투쟁
2.13(화)	10:00	건설산업연맹 법규담당자 회의
2.14(수)	15:00	건설사무노조 정책간담회
	15:00	건설노동자 현장증언대회(국회내)
2.15(목)	11:00	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제2차 공동행동의 날
	13:00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사업담당자 회의
	17:00	대우건설노조 위원장 이․취임식
2.16(금)
2.17(토)
2.18(일)		설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