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3월 14일(금) 발송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이메일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건설노조 이정훈 교육선전실장(010-7380-1932) 플랜트건설노조 이영록 정책실장(010-2809-2836)

여수대림참사 산재사망노동자 1주기 추모와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와 기조

- 2013년 3월 14일은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대형 산재사고가 일어난 날임. 그렇지만 아직도 매년 하루에 2명씩 산재로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음.

-현재 국회에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7개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여수대림참사로 숨진 6명의 건설노동자 등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와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 일정 및 장소 :  2014년 3월 14일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 순서(사회자 : 이상원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산재사망 건설노동자에 대한 헌화 및 분향

- 추모사(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 추모사(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

- 참가자 추모발언(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박해욱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유창성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산재사망사고 경과

- 2013년 3월 14일(목) 20시 51분경 여수 국가산단 대림산업공장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 중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가스 청소(퍼지작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조합원 4명과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조합원 2명 등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검찰 대림공장장 김씨와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씨 등 5명의 구속기소자에 대해 금고 2년 6월 구형, 대림직원 등 6명 불구속 기소자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구형

- 2013년 9월 30일 광주지법 1심 대림산업 폭발사고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명 중 대림산업 공장장 김모, 대림 하청업체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김모 씨 등 나머지 3명의 대림측 직원들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또한 불구속 기소된 6명 중 정모 씨 등 대림 직원 5명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인 유한기술 안전과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음. 또한 재판부는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법인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음. 재판부가 대림산업 폭발사고 책임자들을 사건발생 6개월여 만에 모두 석방한 사유로 오랫동안 석유화학 발전에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하였음.

- 2014년 2월 19일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실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금고 1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금고 8월을 선고하였으며, 이들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씨 등 4명은 항소심 재판 뒤 모두 법정구속되었음. 재판부는 하도급업체인 유한기술의 현장소장(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안전관리자(벌금 1천만원),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법인(각각 벌금 3천만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음.

-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중 피해가 가장 큰 사고였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안고 갈 고통과 충격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음. 재판부는 또 ‘사일로 안쪽 벽에 붙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플러프를 물청소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화기․비계작업을 동시에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더욱이 2012년 6월에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재판부는 질책했음.

<별첨> 19대 국회 산업안전보건 관련 입법 발의 현황

1. 산재사망 처벌강화

발의 의원	발의일자	법	주요내용
심상정	2013.7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법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 (형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하청 산재 원청 사용자 처벌
한정애	2013.6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 사업주 처벌 강화
김선동	2013.12	기업살인처벌 특별법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 (심상정의원 법안과 유사)

2.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발의 의원	발의일자	법	주요내용
심상정	2013.9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작업 도급금지,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선임 원청 의무 부여. 산안법 23,24조 원청에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공동 구성
한정애	2013.05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원청이 산안법 23조, 24조 의무 부여
한정애	2013.11	산업안전보건법	하청 산재 통계 조사 및 발표 의무화
김선동	2013.12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작업 도급금지. 산업안전 옴부즈만제도.

3. 기타

발의 의원	발의일자	법	주요내용
김선동	2013.12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 요구권, 작업중지권 부여, 안전문제로 작업 중단시 휴업수당 지급
김선동	2013.12	근로기준법	작업준비 및 정리/대기 시간 등을 근로시간 범위에 포함, 안전위해 야간 근로 제한
주영순	2013.09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고 의무 처벌 과태료 10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장하나	2013.09	산업안전보건법	폭염시 건강장애 예방 조치 의무 부여

※ 산재보상 관련 입법발의 현황

1)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발의 의원	발의일자	법	주요내용
심상정	2012.07	산재보험법 징수법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간주 전면적용 (직종확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관리구 구성 통해 보험료 징수
정청래 (민)	2013.02.21	산재보험법 징수법	특고산재 적용제외 신청 폐지
이재영(새)	2013.0326	징수법	특고산재 보험료를 노동자, 사업주 각각 1/2범위안에서 지원
최봉흥(새)	2013.05.31	산재보험법	특고산재 적용제외 신청 제한 폐지(일정기간 휴업시만 허용)
은수미(민)	2013.08.23	징수법	특고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주 부담 보혐료의 1/2범위 내에서 국가 지원

2) 기타

발의 의원	발의일자	법	주요내용
은수미	2013.05	산재보험법	직업병 인정기준 정기 심의
김미희	2013.12	산재보험법	국가산단 지역에 산재병원 우선 설치
오병윤	2013.12	산재보험법	해외 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문

작년 3월 14일 오후 9시경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플랜트건설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밤늦게까지 일하던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대형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죽거나 다친 건설노동자들 대부분이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40~50대 숙련기술자들이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플랜트현장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건설노동자들의 집단 학살이 일어났고, 그 결과 아직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1심에서 대림산업 여수 공장장 등 산재사고 실무책임자들에게 오랫동안 석유화학 발전에 봉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였다. 그나마 항소심에서 이들을 법정구속하여 유족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위로해주었지만, 대림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림산업 사장과 회장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민사책임도 없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사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7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안들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하루에 2명이 죽고 70명이 다치는 현실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3월 14일 여수 대림산업 플랜트현장에서 6명이 산재사망한 후, 5월 10일 현대제철 가스 질식 5명 산재사망사고, 7월 26일 울산 삼성엔지니어링 SMP 플랜트현장 물탱크 폭발 3명 산재사망사고, 12월 19일 SK건설 부산 북항대교 건설현장 붕괴 4명 산재사망사고 등 대형 산재사망사고 연이어 발생하였다.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세태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제 건설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동료들의 비통한 죽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 값을 벌금과 보상금 몇 푼으로만 책임지우는 기가 막힌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바꿔낼 것이다.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요구한다. 제발 현장에 출근했다가 회사 측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차디 찬 시신이 되어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약간의 관심을 가져서 현재 발의된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

오늘 우리는 여수 대림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우리 조합원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7개의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 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하라고 촉구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재벌대기업과 건설자본과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우리 동료들의 목숨을 지켜낼 것이다. 또한 7-8월 건설노동자 대정부 상경투쟁을 통해 정부가 건설현장의 산재를 대폭 줄이고, 건설노동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만들어 낼 것이다.

2014년 3월 1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