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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월) 발송 ○ 총 2쪽 / 사진 없음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전자우편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정책기획실장 유기수 010-6772-3195

현대제철 당진공장 5명 집단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입장

먼저 지난 10일 새벽 2시경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아르곤 가스누출 산재사망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은 작년 9월 이후 각종 추락․감전․협착 사고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쳤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동안 7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던 이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산재사망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자를 규명하고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 대형 산재사망사고의 발생원인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기단축을 통한 돈벌이에만 혈안인 현대제철의 몰염치한 작태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개선을 소홀히 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무시한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을 해임하라!

지난 3월 27일 본 연맹은 작년 9월 이후 7명 이상의 건설노동자들이 각종 추락 및 감전․협착사고로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본 연맹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부들이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을 면담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변명만 하였다.

만약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이 본 연맹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더라면  이번 5명 집단산재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을 해임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사망사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원청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2008년 이천화재참사 40명 노동자사망, 2012년 8월 서울 청와대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GS건설현장 화재참사 4명 노동자사망, 2012년 12월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 한라건설현장 작업선 전복 12명 노동자사망, 2013년 3월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 6명 노동자사망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에 의해 집단살인을 당하고 있다.

이런 대형 산재사망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관계법령에 정한 안전관리감독의무를 원청사가 소홀히 하고 공기단축을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에게 강요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법원은 힘없는 하청업체에게만 그것도 벌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추진 중인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조사 노조참여 보장하라!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출입권 보장하라!

현재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설비 증설 및 정비현장의 폭발사고, 고층아파트신축현장의 추락사고, 유해위험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발병 등 각종 위험요인과 일상적인 죽음의 공포속에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죽지 못해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유해 및 위험요인을 제대로 인지하고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육성하고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출입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즉각 하청노동자 원청책임 강화, 중대재해조사 노조참여보장, 사외 명예산업감독관 현장출입권 보장 등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1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