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 조기시행관련 의견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 대책없는 일방적 공공공사 분리 발주 조기시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적정임금.임대료 도입 등 건설노동자 대책부터 우선 세우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 정책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 현황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건설공사 분리발주 조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4월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법제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 공공공사 분리 발주의 문제점

1.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보호 인식 결여

건설업에 사회적 약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노동자, 건설기계장비 직종 등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다. 결코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자행하고 있는 체불, 불법다단계하도급,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대책, 적정임금, 임대료 도입 등 현안 문제의 해결 없는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의 안겨 줄 뿐이다.

2. 품질,산업안전의 문제점

건설업의 생산체계는 각 공정이 독립성을 가진 구조가 아니다. 각 공정별 시공이 전체 연속선상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분리발주를 공정별로 하게 되면 품질관리, 산업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현장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3. 정책의지 결여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초저가 다단계 불법하도급,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리발주는 또다른 피해만 양산할 뿐이다.

분리발주가 법제화 되면, 전문건설업의 페이퍼 컴퍼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고, 초저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취약한 재정,관리능력 부재는 체불,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리 등이 부실화될 것이고 이는 사회적 갈등만 확산 될 뿐이다.

정부는 분리발주 조기 도입을 서두르기 이전에,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대와 일반건설업체들이 강요하고 있는 초저가 하도급을 비롯하여 체불, 퇴직금 및 4대보험 누락, 불법외국인력 등 건설현장의 불법,탈법 사태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불법,불공정 근절 대책없는 일방적 분리발주 조기시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적정임금. 임대료 도입 대책/ 만성적인 체불, 퇴직금 및 4대보험 누락, 불법다단계하도급, 불법외국인력,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근절대책 등 건설노동자에 현안 대책을 우선 세우는 것이 대통령이 공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정책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