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3월 26(화) 발송 ○ 취재 및 보도 협조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이메일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플랜트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 이영록 010-2809-2836

과로사 산재사망 주범 현대제철규탄과 장례지연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정 및 장소 : 3월 26일 15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

- 현대제철 당진현장 고 김학노 조합원 과로사 경위와 현 상황 보고(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서식기 수석부지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박해욱 위원장,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공인노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당일 배포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 3월 14일 오전 10시경 플랜트건설노조 김학노 조합원이 현대제철 당진현장에서 일하다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하였음. 2월경에 보름 이상을 밤10시까지 장시간노동을 하였으며, 평소 지병도 없어서 명백한 과로에 의한 산재사망사고임. 현재 보상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11일째 장례지연문제해결을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그룹에 촉구

- 무리한 공기단축 장시간 노동 과로사 책임자 현대제철 규탄

- 미해결시 노동조합 향후 투쟁계획 발표

□ 현대제철 당진현장 산재사망 과로사 현 상황보고

○ 산재사망 경과

- 고 김학노 조합원 포항을 떠나 2013년 8월 13일 현대제철 당진현장(발주처: 현대제철, 원청사: 현대건설, 하청업체: 정진공영)에 입사함.

- 현대제철 당진현장은 2013년 하반기에 추락사/협착사/감전사 등 5명의 플랜트건설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죽음의 건설현장 이었음. 그 원인으로 발주처나 건설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발주처인 현대제철의 무리한 공기단축 지시에 의한 장시간 중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임.

-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 김학노 조합원 등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외에 1주에 16시간 연장근무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함.

- 특히 고 김학노 조합원은 2월 중에 보름 이상을 밤10시까지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렸음.

- 3월 14일 오전 10시경 고 김학노 조합원이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거품을 내면서 쓰러짐. 즉시 심폐소생을 하였고 119 구급차로 당진종합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도착 후 사망하였음. 고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었음.

- 현재 보상에 관한 권한을 노조에 위임하였으며, 보상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현대제철 당진현장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음.

○ 고 김학노 조합원 신상자료

- 1959년 11월 9일 생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비계분회 조합원

- 가족관계 : 90세 노모, 29세 딸, 17세 아들

과로사 산재사망 주범 현대제철규탄과 장례지연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2013년 3월 14일 오전 10시경, 작년 8월에 포항을 떠나서 객지인 당진의 현대제철현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어느 한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현대제철 당진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만연된 장시간 중노동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과로사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같은 날 발생한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6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대형산재사망사고로 인해 곧바로 묻히고 말았다.

그런데 온갖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여수산단 폭발산재사망사고는 보상문제가 마무리되어 장례를 치렀지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던 현대제철 당진현장의 과로사 산재사망사고는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0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고인이 영면할 수 있게 장례를 치루고 싶어 하는 유족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누가 풀어 줄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현대제철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고 김학노 조합원이 현대제철 당진현장에 출근한 8월부터 5명의 현장노동자가 추락사, 압착사, 감전사 등으로 산재사망하였다. 부실한 안전관리감독과 산재예방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하였지만, 실제로는 공기단축으로 과도한 이윤착취에 혈안이 된 현대제철의 장시간 노동 강요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현장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시간 중노동이 만연된 죽음의 현장이었다. 하도급업체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현장노동자들에게 1주 16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상황에서 고 김학노 조합원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스트레스, 장시간 중노동으로 죽음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대제철은 이 법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고 김학노 조합원 등 6명의 플랜트건설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현대제철은 반드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현대제철에 요구한다. 장시간노동 과로사를 개인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고, 10일 이상 장례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하루빨리 고 김학노 조합원의 보상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본 연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각종 고소고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력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2013년 3월 2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