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요]

여수 산단 화학폭발 17명 사상사고 대림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

3월14일 오후 여수 국가 산단 내 대림산업 HDPE 공장 내 탱크 폭발로 17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6명 부상 11명) 이번 사고로 사망과 부상을 당한 노동자는 여수산단 내 하청 건설 플랜트 노동자입니다. 이번 사고는 연속적인 화학물질 사고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와, 무리한 작업일정을 항의하는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기단축에만 급급하고, 안전을 무시한 대림산업이 하청 비정규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행위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여수 산단 대림산업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플랜트 노조 위원장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 참석하여 현장의 현실과 사고 원인에 대한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목: 여수 산단 화학폭발 17명 사상사고 대림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3년 3월15일 오후 2시

장소 : 대림산업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림 빌딩 앞 )

주관 : 민주노총

담당 :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명선 010-9067-9640

기자회견 순서

- 여수 산단 대림산업 폭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1. 여수 산단 폭발사고 관련 건설산업연맹 입장  : 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

2. 사망사고 노동자 소속 플랜트 노조 입장  : 전국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박해욱 위원장

3. 화학물질 사고 종합대책 수립 요구 : 화섬연맹

3. 여수 산단 화학물질 사고 관련 전문가 입장 - 원진 노동환경 건강 연구소 김신범 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주요 요구

여수 산단 폭발사고 대림산업 회장 사과와 책임자 처벌!!

폭발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원청 사업주 처벌 !!!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화학물질 사고 근본적 종합 대책 수립!!

[기자회견문]

산재사망은 기업 살인이다.

대림산업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고,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어제 여수산단 대림산업 현장에서 하청 비정규 건설노동자가 화학물질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인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현재 이 시간에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로  노동자와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었고, 특히 화학장치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화약고로 불리던 여수 산단에서 급기야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글로벌 대기업을 자처하는 대림산업이 안전규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기업에 의한 살인 이다. 또한, 국가 산단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어왔던 정부, 법원이 공동으로 저지른 명백한 살인행위 이다.

그러나,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러한 산재사망 사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7년 조성된 여수 산단의 경우에도 1989년의 화학물질 사고로 16명이 사망한 것부터 2012년 실리콘 가스 누출로 인한 42명 중독사고까지 수 십년동안 반복적인 산재사고가 연달아 이어졌다. 그러나,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와 가족만 억울하게 희생당했을 뿐, 여수산단의 사업주 처벌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최근 삼성 불산등 연달아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에서 밝혀졌듯이, 글로벌 대기업이라 자처하는 재벌 회사들은 수천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은폐와 작업자 과실로 몰아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40명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에도 벌금 2,000만원이면 끝이고, 구속된 사업주는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여수산단 사고 뿐 아니라 산업 전체가 다단계 하청 구조인 건설현장은 매년 600- 7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발주처와 원청 책임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조선업, 서비스업등 전 산업에 만연한 하청 구조와 사고 위험이 방치되는 현실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 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정책기조에서도 산재사고에 대한 종합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림산업 회장 처벌,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싸워 나갈 것이다. 이제는 현장의 실질적이고 강위력한 투쟁으로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그 출발은 내일 여수에서 열리게 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투쟁으로 시작될 것이며, 이후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15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여수산단 폭발참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림산업 최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여수산단 진상조사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공동조사 실시하라.

- 산재사망은 기업 살인이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 하청 노동자 산재예방, 산재사망 . 진짜사장 원청 책임 강화하라

-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종합 근본 대책 즉각 수립하라

첨부자료 1.

1. 사고 개요

일 시: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사고 장소 : 여수 산단 대림산업 HDPE공장 저장조 지역

사고개요: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간제품인 분말 상태를 저장하는 저장조의 내부 검사를 위해 맨홀을 설치하고자 저장조 2층에서 보강판 용접 작업 중 내부 잔존한 화학물질 분진에 의한 폭발 사고발생

사망자 6명, 부상자 11명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소속)

플랜트 건설 노동자 : 화학장치산업, 제철, 발전등 국가 기간 산업의 건설, 설비 보수작업을 하는 노동자. 용접, 배관, 비계등 건설 노동자임. 하청 비정규 건설 노동자임.

2.  사고 관련 현장 증언

[현장 증언]

- 이번 사고는 무리한 일정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대림 고위층의 책임이다. 블라인드 설치공정을 진행하고 있음은 완전 퍼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같은 구역 내 작업을 하려던 타 업체 조합원은 퍼지의 위험 상 퇴근을 했다

- 오후 작업 중에 3인치 라인이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다. 이런 위험 상황에서 작업에  투입한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사고 현장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휴대전화 사용까지 차단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 한 달 전에도 폭발사고가 있었고, 바로 며칠 전에도 추락사고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 사고 후 30분이 지나도록 후송차량이 오지 않는등  뒤늦은 대처로 아까운 목숨을 살리지 못했다.

- 사고 직후 노동조합이 진상조사를 위해 출입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3. 여수산단 사고

* 화학물질 주요사고

- 1989년 10월 럭키 화학 16명 사망

- 2000년 8월 효성 케멕스 폭발사고 7명 사망 8명 부상

- 2012년 한국 실리콘 가스 누출 42명 중독 사고

* 2012년 여수 산단 산재사고 : 69건

4. 화학물질 사고

- 2010년 노동부 산재통계 중 유해화학 중독 질식사고  _ 462건

- 2011년 노동부 산재통계 중 유해화학 중독 질식사고 - 359건

* 노동부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폭발화재중독등 종합적인 사고 분류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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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사망사고 처벌실태  **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처벌 실태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망 사고 40명 건설노동자 사망.. 사업주 벌금 2,000만원

노동자 1명 사망당 50만원 꼴임.

- 2011년 이마트 4명 사망 사고 이마트 벌금 100만원. 최근 산재처리 관련 노동부와 이마트 유착관계 밝혀짐.

- 최근 3년간 (2010.1.1.- 2012.7.3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송치사건 전체 8,737건중 중대재해는 2,290건 (26.2%)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3조, 24조 위반 노동자 사망시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그러나, 중대재해 2,290건중 벌금형 57.2%, 혐의 없음 13.8%, 기소유예 11.1%, 공소권 없음 59건, 각하, 선고유예 1.8%.

- 징역은 62건으로 2.7%로 매우 낮은 수치. 실형은 거의 없음.

전체 송치 사건	중대 재해 사건	중대재해사건 처분결과
		계	벌금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징역	공소권 없음	기타 (각하,선고유예 등)	처분중
8,737	2,290	2,290	1,311	317	255	62	59	41	245
비율	26.2%	26.2%	57.2%	13.8%	11.1%	2.7%	2.6%	1.8%	10.7%

- 2010년부터 발생한 3인이상 사상한 중대재해 19건의 경우에도 구속은 단 2건 (집행유예) 이고, 나머지는 100만원 -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

- 원청인 대기업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처벌도 피해감. GS 건설 각하 처리,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혐의 없음’ 처리

2) 외국의 산재사망 처벌 관련 법 제정

- 영국(2008), 호주(2003), 캐나다(2003) :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 규정이 별도로 있음

-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적용하여 노동자 1명 사망에 6억 9천만원 벌금 부과

- 미국은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노동자 보호법안 (PAWA) 의회 상정 중

첨부자료 : 중대재해 처벌 사례

번호	지역	업종	원청명	하청업체명	재해인원 (명)	재해원인	피의자	사법처리현황
1	중부청	제조업	동국제강(주)인천공장	부성철강(주)	사망2 부상1	폭발	명재기업대표 법인 부성철강대표 법인	기소중지 기소중지 기소중지 기소중지
2	중부청	건설업	GS건설(주)		사망2	무너짐, 내려앉음 (붕괴,도괴)	성명불상	각하
3	의정부	제조업	환경자원개발(주)		사망2 부상2	화상	대표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4	고양	제조업 건설업	트레인코리아(주) *이마트내사고	오륜이엔지	사망 4	유해물질 접촉.중독.질식 (사고성)	본부장 사업주 법인	벌금100만원 기소유예 벌금100만원
5	경기	제조업	일광ENG		사망2 부상2	폭발	대표	구약식
6	경기	제조업	오아시스주유소		사망2 부상1	폭발	대표	불구속구공판
7	강릉	건설업	삼화건설(주)		사망4 부상4	붕괴	현장소장 법인	벌금50만원
8	부산북부	건설업	롯데건설(주)	(주)두리건설	사망1 부상6	무너짐, 내려앉음 (붕괴,도괴)	현장소장(하청) 하청업체(법인) 현장소장(원청) 원청업체(법인) 원청업체(법인)	벌금1,000만원 벌금1,000만원 혐의없음 혐의없음 혐의없음
9	부산동부	건설업	현대산업개발(주)	강남건설(주)	사망3	추락	현장소장(하청) 하청업체(법인) 현장소장(원청) 원청업체(법인)	혐의없음
10	부산동부	건설업	성벽종합건설	아진유리	사망4	추락	하청업체(대표) 하청업체(대표) 현장소장(원청) 원청업체(법인)	집행유예 벌금300만원 벌금1,000만원 벌금500만원
11	울산	제조업	현대이피㈜		사망3 부상4	폭발	공장장 법인	징역1년, 집유2년(항소중) 벌금 1,500만원
12	양산	제조업	유승건기산업 (주)양산지사		사망3 부상1	붕괴, 도괴	대표 법인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13	통영	제조업	삼호조선(주)	효천산전(주)	사망3 부상1	화재	1.대표(하청) 2.하청업체(법인) 3.실질경영자(하청) 4.하청업체(법인) 5.실질경영자(하청) 6.하청업체(법인) 7.공장장 8.원청업체(법인)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30만원 벌금30만원 벌금50만원 벌금50만원
14	포항	제조업	포스코강판(주)	(주)제이엔테크	사망1 부상3	떨어짐(추락)	대표이사(하청) 하청업체(법인) 공장장(원청) 원청업체(법인) 대표이사(하청) 하청업체(법인)	벌금2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3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벌금100만원
15	구미	제조업	(주)티케이케미칼	㈜대조전설	사망5 부상2	폭발	대표이사(하청) 하청업체(법인)	혐의없음 혐의없음
16	전주	건설업	대교종합건설(주)	금강토건주식회사	사망1 부상3	붕괴	현장소장(하청) 법인(하청) 현장소장(원청) 법인(원청) 법인(원청)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기소유예
17	익산	제조업	(주)레오포즈		사망1 부상8	폭발	대표이사	각구약식 (각벌금400만원)
18	청주	제조업	대흥설비		사망1 부상2	폭발	대표	벌금500만원
19	보령	건설업	인성건설(주)	성산개발(주)	사망1 부상2	붕괴	현장대리인(하청) 하청업체(법인) 현장소장(원청) 원청업체(법인)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불구속구공판 구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