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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주범 돌관공사 발생한 제주해군기지공사를 전면 중단하라!

얼마 전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 산재사고로 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공사에서 20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들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현 정권 임기 내에 무리한 속도전으로 공사를 준공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한 돌관공사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정부의 주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인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공사에서도 현장노동자들에게 돌관공사를 강요하여 방파제의 주 골격인 케이슨 7개가 태풍 볼라벤으로 파손되었다는 철근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군기지공사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들 대다수가 반대하였음에도 폭력적인 공권력과 용역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한 절차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은 공사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사업단과 삼성물산의 공사강행에 맞서서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차원의 활동을 한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폭력진압, 구속영장 남발 등 온갖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전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공사였다. 그 결과 제주해군기지공사의 공기가 많이 지연되었다.

그런데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당한 활동으로 지체된 공기를 미군과 약속한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과 삼성물산은 현장노동자들에게 돌관공사를 강요하는 불법 및 탈법행위가 벌어졌다. 정부가 마냥 이를 방치하면 앞서 발생한 4대강과 광화문 현대미술관 산재사망사고처럼 또다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즉각 신속히 조사하여 제주해군기지사업단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돌관공사 강요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정당한 저지활동으로 이미 공기가 많이 지연되어 돌관공사가 아니고서는 미군과 약속한 준공기일을 사실상 맞추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온 국민들이 반대하고, 공사 강행시 건설노동자들의 수많은 생명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건설공사는 전면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