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10월 12일(금) 발송 ○ 총 2쪽 / 사진 없음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 www.kfcitu.org ○ 전자우편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이영록 정책국장 010-2809-2836

정부의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에 대한 입장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이 마련한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건설경기침체 장기화로 구조적인 고용위기에 처한 건설노동자에게 곧 닥칠 동절기 실업난을 대비한 고용안정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의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은 필요하고 적절하다!

이번 동절기 대책에는 건설노동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건설현장 외국인력 규모 관리를 담고 있다. 특히 그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에서 요구하였던 동절기 기초안전보건교육 활성화(교통비 및 식대지급/무료로 교육실시), 내일배움카드제 제도개선(훈련비 자부담 면제 등), 건설기능향상훈련 추가 실시 등을 반영한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건설기능향상훈련과 취업지원에 대한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라!

그런데 건설기능향상훈련과 무료취업지원 대책에서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대책이 빠져 있고, 일부 사업은 취업알선의 공공성을 해치고 도리어 건설현장 불법파견을 용인 및 조장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건설기능훈련사업 대부분이 실업자 대상 주간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민간영리기능학원만 지원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비숙련공을 대상으로 야간 과정의 건설기능향상훈련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끊임없이 촉구하였다. 이번 대책에 1천명 목표로 18억원의 건설기능향상훈련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되었지만 건설현장의 수요가 많은 플랜트 용접 및 배관 과정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고, 지원 금액은 고숙련 기능인력을 많이 육성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불법파견 용인 및 조장하는 건설일드림센터의 소개비 지원사업은 즉각 폐지하라!

취업지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매우 문제가 많은 유료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 소개비 절반을 지원하는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형식상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나가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하루 소개비 50%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건설업체나 유료직업소개업자만 지원하는 정책일 뿐이다. 왜냐하면 유료직업소개소는 소개로 일 나간 건설일용노동자의 일당 10%에 해당하는 소개료를 건설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유료직업소개소는 일 나간 건설일용노동자의 일당에서 소개료 10%를 불법적으로 공제하고,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정해진 일당 90%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건설일드림센터의 소개비 지원사업은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도리어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일드림센터의 소개비 지원사업은 즉각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대신에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주고 알선실적이 높은 비영리법인인 건설무료취업알선기관의 운영비 현실화 등 정부차원의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즉시 적정임금 및 임대료제도와 연차유급휴가수당제도를 도입하라!

장기화된 건설경기침체로 고용위기에 처한 건설노동자 대다수는 1년에 2천만원 미만의 임금소득을 받는 노동빈곤층으로 전락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 동절기에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간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건설노동자의 육성과 수입 안정화 방안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적정임금 및 임대료 제도와 연차유급휴가수당제도를 도입하면 건설노동자의 동절기 실업문제와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젊은층의 건설업 취업기피로 건설노동자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고, 반면 젊은층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건설현장의 수많은 일자리를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정부는 즉시 적정임금 및 임대료제도와 연차유급휴가수당제를 도입하라!

2012년 10월 1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