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해직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500여 명이 정부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되었지만 아직도 137명이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정부는 해직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2년 10월 20일 전 조합원 총회투쟁을 통해 더욱 굳게 단결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를 더욱 구체적이고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 313차 회의에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채택하고, 계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G20, OECD, ILO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공직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출발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을 수용하라!

갈등과 대립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공무원노사관계를 정상화시켜라!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구심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공무원, 임시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쟁취할 때까지 이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할 것이다.

2012년 9월 2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