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12월 29일(목) 발송 ○ 총 2쪽 / 사진 없음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 www.kfcitu.org ○ 전자우편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이영록 정책국장 010-2809-2836

허울뿐인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며칠 전 국토해양부는 발주자, 건설협회, 원청 및 전문건설업체, 민간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공생발전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의 중추인 200만 건설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국토해양부의 공생발전 추진과제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기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산재사고다발, 체불임금만연 해결책 없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은 기만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생발전 운운하기 전에 산재사고와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라!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공생발전방안은 국민신뢰와 공생발전문화에 기반한 선진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생발전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관행을 선진화하고,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사비 산정방식과 발주자의 대금 지급절차 및 하도급적정성 심사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밝힌 공생발전 추진과제들이 현실화되었다고 해서 하루에 두 명 산재로 죽고 상시적인 임금체불로 생계불안의 고통을 받는 건설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 매년 수십조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건설현장에서 공공발주자와 건설재벌들만 독식하고 중소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는 점점 궁핍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또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법이 건설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가난하고 무식한 노가다들이 죽지 못해 일하고 불법 비자금조성과 돈벌이에 혈안인 건설재벌만 독식하는 산업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하겠다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은 기만이고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즉각 국민들에게 발표한 공생발전 방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허울좋은 구색맞추기식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해체하라!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전체 위원 22명 중 건설노동자 대표는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건설노동자 대다수가 노조원으로 있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의 대표를 위원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이명박정권과 국토해양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색맞추기 식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공생발전 방안이 나올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현재의 이명박정부까지 그간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연맹과 건설생산구조 개혁과 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노정간 정례협의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수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다.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설치,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관련한 국토해양부의 처신은 그간 좋은 관계를 가져왔던 국토해양부와 건설산업연맹 간의 소통체계를 금가게 하는 독단적인 행태로 볼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건설기능인력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건설업 취업을 유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및 장시간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발주자와 원청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건설노동자가 제대로 공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즉각 허울좋은 구색맞추기 식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