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10월 6일(목) 발송 ○ 취재 및 보도 협조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이메일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이영록 010-2809-2836

건설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현실화 서명운동 선포식 취재 요청합니다.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현실화 서명운동 선포식 개요

▶ 일정 및 장소 : 10월 7일 14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선포식 순서

- 선포식 개회선언

- 참가단위 소개

- 인사말(백석근 연맹위원장, 김금철 건설노조 위원장, 윤갑인재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 강기갑 국회의원 연대사

- 현장 노동자 발언(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심상남 석공분회장)

- 퇴직공제제도 현황과 퇴직공제금 현실화 대응계획 발표(마성희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처장)

- 퍼포먼스

▶ 참석 대상 및 인원 수 : 전국건설노동조합/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50여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현황과 문제점

○ 현황

- 90년대 건설노동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전무한 복지제도로 근로기준법 혜택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심각한 고용 및 생활불안에 처해 있었음. 그 당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에서 건설일용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개선 등 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개한 결과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에 제정됨.

- 그 간 아파트 건설현장과 포스코 플랜트현장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서 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을 확대시키는 현장투쟁과 제도개선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음. 그 결과 현재 3억원 이상 공공공사 및 민간투자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 또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당연하게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도록 법제화되었음.

- 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발주자와 원도급업자간 도급계약서에 직접노무비 2.3%의 금액으로 확보)에 의해 국민의 세금인 공공공사의 공사원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분양원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공제제도 가입 현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하루 일할 때마다 4천원이 적립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제부금 수납과 퇴직공제금 관리 및 지급 등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997년 11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퇴직공제금 관리외에 복지지원사업과 건설노동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건설기능훈련사업 등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2010년 12월 현재 퇴직공제기금 1조 4천여원과 건설근로자 320여만명이 가입되어 1인당 약 43만7천원의 퇴직공제금이 발생하고 있음.

가입기간	252일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2010년	2,710,446	282,995	108,163	52,529	26,522	25,165

※ 1년 : 252일 기준, 퇴직자 제외 기준

- 건설노동자의 1년 기준 퇴직금은 100만8천원(4천원×252일)으로서 제조업 노동자 1년 기준 퇴직금인 268만9천원(통계청, ‘08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37.4%에 불과하며, 퇴직공제금 1년간 적립액은 건설노동자 1인당 평균 29만6천에 불과하여 제조업 노동자의 11.01%에 불과한 실정임.

장기 적립자 중 공제부금 적립일수별 피공제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계	50일 미만	100일 미만	150일 미만	200일 미만	250일 미만	250일 이상	1인당 연평균 적립일수
인원수	895	463	182	104	8	42	38	74일/년
비율	100.0	51.7	20.3	11.6	7.4	4.7	4.3

주) 1. 장기 적립자는 ‘07년부터 ’09년 8월까지 매년 근로일수가 1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를 의미함.

2. 자료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범위 확대 방안(2009.9월)

○ 문제점

- 지속적인 고물가와 만성적인 저임금으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음.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임시일용직이며, 퇴직 이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이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아무런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시행중임. 하지만 퇴직공제제도는 전체 건설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하루 일할 때마다 4천원이 적립되고 있음. 그 결과 건설노동자 평균 1년 적립액이 30만원도 되지 않아 노후소득 보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제조업이나 금융업 노동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최소한 1만원 이상으로 인상시켜야 하나, 현행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퇴직공제부금이 5천원 상한으로 규정되어 더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임. 아울러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퇴직공제부금 48개월 이상 적립된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특별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음.

-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년 건설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일이 7.3개월(약 220일)을 기록하였는데 현재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1년 평균 적립일수 74일인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건설사들의 퇴직공제부금 누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

- 2010년 제3차 건설고용포럼 세미나(11/18)에서 발표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실질화 방안 자료에 의하면 3억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이상 민간공사의 공사금액을 약 94조로 추정함. 이를 기반하여 2011년 퇴직공제부금을 추산하면 약 6,486억원(94조×직접노무비율 30%×법정 비율 2.3%)이 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건설사의 퇴직공제부금 수납실태를 감안하면 3천억원 이상의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이 사라질 우려가 매우 높음.

□ 퇴직공제금 현실화 대응계획

○ 대정부 요구안

1. 퇴직공제부금 5천원 상한액을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2012년까지 우선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2. 건설현장에서 장기근속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특별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라!

3. 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 건설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 상향 또는 이행강제금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라!

4. 퇴직공제제도 가입실적 PQ 반영, 발주처 퇴직공제부금 관리감독 의무화 등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책을 마련하라!

○ 노동조합 향후 활동계획

1. 포항/여수/광양/울산/서산/당진/군산 등 플랜트건설현장과 전국의 토목건축현장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1만명을 목표로 대중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2. 퇴직공제제도 건설현장 납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홍보활동과 교육사업을 진행하며, 공제부금 납부 위반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를 가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3. 2012년도에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와 발주처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