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6월 14일(화) 발송 ○ 취재 및 보도 협조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이메일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이영록 010-2809-2836

건설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 건설노동자 임금 현실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합니다.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정 및 장소 : 6월 16일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교차로(국회정문) 앞 소공원

▶ 주최 : 강기갑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 및 인사말

- 건설노동자 저임금 문제 실태 보고 : 건설현장 노동자 증언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

□ 건설노동자 저임금 문제 현황과 개선 방안

○ 건설노동자 저임금 문제 현황

-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평균일당이 113,225원 연평균 근로일이 7.3개월을 기록하여 1년 연봉이 1,666만4,346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가 2011년 2월에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010년 연간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에 따르면 10년 노동자 1인당 연봉이 3,337만2,000원(월평균 임금총액 278만1,000원×12월)을 기록하여 건설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고용노동부의 □2010년 2/4분기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221만원을 기록함. 2008년 2분기 247만원 2009년 2분기 231만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임금이 감소함.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지난 2년 사이에 310만원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하락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2009년 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한국사회의 지표□에서 산업별 임금격차 조사에서 제조업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건설업 임금이 87년 154.2를 97년 117.4를 07년 90.7를 기록하여 다른 산업 간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현재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음. 또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재정악화로 인한 공공공사 축소,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의한 민간공사 축소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근무일이 갈수록 줄고 있음. 이처럼 건설노동자의 명목소득 감소와 최근 고물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이런 상황을 마냥 방치하면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의 굴레에 빠져 노동빈민계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 기피로 건설산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임.

○ 개선 방안

-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프리배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제도를 보면, 뉴욕주 ․ 캘리포니아주 등 대다수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건설업체가 각 직종별 임금 최상위 30%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하한으로 지급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음.

-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고착화되면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기피와 비숙련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화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이에 최소한 미국의 프리배일링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현실화하고 정규직 노동자 및 다른 산업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