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베트남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베트남 건설노동자 10명이 인천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다.

인천신항만 공사는 원청이 현대건설이고 태흥건설산업이 하청인 현장이었다. 180여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철근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미장작업을 했다.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과 2교대 야간노동이 이루어졌다. 사측은 노동을 더 착취해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 하던 것을 작년 6월부터 두끼 식대로 1일 8,000원씩 월급에서 공제 하였다. 또한 식사시간도 빠듯하여 쉴 수 도 없었다.

이에 분개한 노동자들이 작년 7월경 개선을 요구하자 사측은 오히려 " 일을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모두 쫓아 버리겠다" 고 협박하였고 모든 노동자들이 항의하며 7월 22일부터 25일(목~일)까지 출근을 안했다.  이후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커녕 12시간씩 일을 시키고 11시간만 인정하자 노동자들이 다시 1월 9~10일(토,일) 노동을 거부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 파악 된 주요한 내용이다.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시간급 4,110원)을 지급하면서 한달에 밥값으로 24만원씩 공제 했다니 정말 할 말이 없다.

경기 지방 경찰청은  뒤늦게 금년 3월과 4월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연행 구속 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동자들을 구속 하려고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사소한 몸싸움이나 개별적인 다툼을 침소봉대하여 집단 폭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너희들은 시키는 데로 일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인권침해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노동3권은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 됨과 동시에 ILO와 UN도  "이주노동자 권리 조약"을 채택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평등한 대우를 주장한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하루 10시간 이상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휴게시간을 빼앗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권리 마져도 주지 않은 불법 행위와 인권침해부터 처벌 해야 한다.

원청인 현대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에 메리어트 호텔 공사를 1000억에 수주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현장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하며 이번 구속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국제 노동, 이주 인권단체 들과 함께 부당하게 탄압받고 억울하게 구속 되어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세계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 할 것이다.

2011년 6월 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