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1월 14일(금) 발송 ○ 총 2쪽 / 사진 없음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전자우편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박종국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440-1544

강릉 오봉저수지 매몰사고에 대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

먼저 강릉 오봉저수지 매몰 산재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건설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저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간 노력을 해왔음에도 연초부터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번 판교붕괴 산재사고의 발생원인은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기단축을 통한 돈벌이에만 혈안인 건설업체의 몰염치한 작태와 건설업체들의 속도전을 방조 ․ 조장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개선을 소홀히 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건설노동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무리한 공기단축과 공사비절감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인 건설업체 및 발주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 이지만 노동조합	에서 파악한 주변 제보에 의하면 “높이 7m가 넘는 터널공사(수로터널)를 건설기계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900톤에 달하는 철근과 콘크리트 타설물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슬라브 전체가 붕괴되었다.”고 한다. 원래 튼튼하고 안전하게 거푸집 동바리를 보강하여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무리한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건설현장 대형산재사고가 건설업체들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속도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번 사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0년 4월 5일 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북구 화명동 수영장공사 붕괴사고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 그리고 지난 2007년 4월에도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하는 '거금도 연도교' 공사현장에서도 콘크리크 타설 중 다리 상판이 무너져  5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사고가 발생한바가 있다.

왜 이런 유사한 건설현장의 대형산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가? 그건 산재사고를 야기한 건설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정부의 무책임함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한 축인 발주처의 무관심으로 야기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건설현장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8년 이천화재참사로 40명의 건설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건설업체에 대해 벌금 2000만원 부과한 바와 같이 명백히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불구속 입건, 벌금 또는 과태료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현 정부에 대해 이번 매몰 산재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고 책임자는 반드시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영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노동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처벌하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발주처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 건설현장 전문신호수 자격제도, 콘크리프 펌프카 전문자격증 제도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고는 ‘건설기계장비’가 사용되는 작업에 전문적인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전문신호수 자격제도가 마련되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산재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설현장 『전문신호수자격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기술발달과 다양한 신공법 도입에 따라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많아지고 있다. 건설기계장비의 기계적인 특성 및 시공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전문 신호수의 건설현장 배치가 더욱 더 절실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아예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거나 임시 아르바이트생 등 건설현장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신호수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자격증도 없이 대체면허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운행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14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