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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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4대강 사업 중단하라.

- 24시간 밤샘 작업, 과도한 야간, 연장 공사, 속도전이 부른 인재 -

언제까지 국민의,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어야 하는가?

또 한명의 건설노동자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11월 29일 밤 9시 40분경 여주 강천보 4대강 공사 현장(원청사 현대건설)에서 건설노동자 김 모씨(48)가보 기둥 설치 작업을 위해 2.5ｍ 깊이의 웅덩이에서 거푸집을 떼어내던 도중 머리 위에서 떨어진 길이 12ｍ가량의 작업장 철제 안전발판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할 철제 발판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리한 공기에 쫓겨 야간 연장 작업을 강행하면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무시한 결과를 반증하는 것이다.

4대강 범대위의 30일 긴급성명을 보면 "목격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의 현장은 주변 시계가 야간 작업을 하기에는 불량한 상태였고, 작업장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일 24시간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로 작업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4대강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과로,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로 이미 열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었고 수 십 명이 중상 등 부상을 당했다. 과로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덤프, 굴삭기, 펌프카 등 건설기계 장비와 기사가 물에 빠지는가 하면, 진입로와 신호수가 확보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교통사고 또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사업을 마친다며 24시간 작업을 강행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법제화된 하루 8시간노동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야간 밤샘 작업을 강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불량한 일자리를 무기로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과 더불어 안전불감증은 이제 도를 넘어도 한참이나 넘었다.

건설공사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적정한 공사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임의대로 공사기간을 앞당기고, 무리한 최저가 공사비로는 건설현장에 산업재해와 부실공사가 따라 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건설현장은 하루 2명꼴로 매년 7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산재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사실로부터,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정말이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국민의,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4대강 사업을 허울 좋게 나라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환경평가 등 모든 것을 졸속으로 하고,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24시간, 야간 밤샘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치적을 위해 건설노동자의 죽음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흘러야 할 생명의 물줄기를 멈추게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환경을 무참하게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은, 건설노동자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死대강 사업이 되어 버렸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

2010년 12월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