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안보위협, 경제파탄, 고용불안 야기할 이명박 정부의

이란 제재 동참 반대하며, 사대주의 대미외교 규탄한다

최근 이란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 폐쇄 등 이란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정부의 요청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동참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24일~27일 방미하는 등 본격적인 동참논의에 착수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서는 미국의 독자적인 이란제재 추진은 철저히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국내법에 의한 이란제재에 한국 정부 등의 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패권주의적 행태로써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적 대미외교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란 핵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핵 비확산의 이중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이란 등 일부 중동지역 국가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연코 ‘핵 없는 세상’을 바라고 있는 바, 그 책임은 최다 핵보유국인 미국에게 가장 크게 물어야 하며, 비핵화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란과 이스라엘이 결코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올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를 밀어붙여 대이란 제재를 강행한 바 있다. 이 때 중앙은행 제재 등 미국이 의도했던 내용이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자 끝내 국내법을 제정하여 국제적 합의를 넘어선 독자적 제재에 나선 것이다. 유엔 안보리 1929호는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 제재에 집착하며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동참할 것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기존의 남북합의를 무시하고 중국을 사실상 적대시 하는 냉전외교에 치중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장해왔다. 천안함 사건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 냉전시대의 발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국민들은 6.28 지방선거에서 이를 심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냉전외교에서 기댄 것은 미국의 힘이었다. 천안함 문제를 무리하게 국제사회에 끌고 나가 허울뿐인 유엔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힘이 작용했다. 지금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의한 이란제재에 동참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감히 한국 정부에 제기하는 것은 천안함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주고받기식’ 셈법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적 대미외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란 제재로 인해 상상 이상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 이란 교역규모는 74억 3000천 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해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벌써 이란에 수출하는 업체 3곳 중 1곳이 아예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향후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도 문제가 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과거 70년대 제2차 석유파동에 준하는 경제파탄을 야기할 수도 있다.

미국이 UN 안보리 결의 조차 무시하고 중앙은행 제재를 통한 이란 압박에 집착하는 것은 이 기회에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이며 이는 군사적 도발을 능가하는 초강경책이다. 자고로 금융은 산업의 혈맥이다. 이란과의 금융제재에 한국 금융기관들이 동원될 시 한국의 산업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금융노동자, 특히 주한 외국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게 것이 자명하다.

또한 건설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란에서 플랜트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유한건설 등) 3개사 총 16억 달러 규모이다. 이란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난 7월 초 GS건설은 15억 달러 규모의 공사계약을 포기하였으며 건설사들은 이란에서 발주예정인 하반기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적인 면에서 이번 사태를 빌어 경쟁국 기업들은 한국 건설사들의 공백기를 활용하여 이란 에너지 시장 영향력 확대와 시공경험 축적으로 경쟁시기를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 인프라와 산업시설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하는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공을 들여 온 국내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래 손실의 우려가 더 크다.  이란 제재 참가 범위가 확대될수록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중동 건설 시장 수주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점차 경쟁국 기업에 밀려 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뜩이나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진행 중인 해외 공사의 중단 및 수주 기회의 포기로 인하여 해외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기업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의 직 간접 피해를 불러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제 분쟁 개입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들에게 확산되고 그 영향은 점차 한국 국민들에게 분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란 제재 동참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부당한 요구에 이명박 정부가 맹목적으로 동참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에게 안보위협과 경제파탄을, 노동자에겐 고용불안을 가져오게 될 이란제재 동참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대주의적 대미외교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잘못된 정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26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