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4월 20일(화) 발송 ○ 총 1쪽 / 사진 없음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 www.kfcitu.org ○ 전자우편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이영록 정책국장 010-2809-2836

건설노무도급계약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입장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2009년 12월 18일 백성운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0인의 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하 개악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2008년부터 폐지된 소위 시공참여자제도를 이름만 바꿔, 건설업체와 오야지(팀장)와의 건설노무도급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이미 1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는 등 결사적인 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가장 낮은 복지와 고용에 시름하고 있는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 근로조건마저 후퇴시키고 건설산업 발전도 저해하는 개악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4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이 개악법안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이와 같은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송부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가인권위는 의견 표명 이유로,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가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만연되는데 악용되었듯이 건설노무도급계약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적 다단계하도급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와 근로조건 악화, 산업재해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 및 책임이 능력이 없는 미등록업자에게 전가되어 건설근로자가 더더욱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미등록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전국 200만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건설산업연맹은 국가인권위가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노동기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이 개악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 결정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각종 지표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을 떠벌여 이 개악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당장 입법 추진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땅히 국회에서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후퇴되고 건설산업 발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개악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건설산업연맹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내걸고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결단코 건설산업기본법 개악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