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하중근 열사와 가족들의 통곡이 안 들리는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환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6년 7월 12일 당시 포항지역건설노조는 노조 탄압을 자행하던 거대자본 포스코에 항의하기 위해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였다. 그로부터 사흘 뒤 7월 16일 물과 음식을 넣기 위해 가족들이 형산강 로타리에 모여 들었다. 갑자기 경찰이 소화기를 뿜어대며 집회장에 난입하였고, 흩어져 도망가는 시위대에게 방패와 곤봉 그리고 소화기 등을 닥치는데로 휘갈겼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소화기 연막이 가시자 그곳에 머리에 피를 흘린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하중근 조합원이 발견되었다. 병원에 옮기고 제발 죽지 않기를 바랬지만, 보름만인 8월 1일 끝내 숨을 거두었다.  누가 하중근 열사를 죽였는가?

경찰과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고 3년만에 대법원(김영란,이홍훈,김능환,민일영)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2006년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열사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당시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대로  방패를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하였고, 소화기를 분사하여 연막상태에서 진압봉, 방패, 소화기 등을 마구 휘둘러 여러 시위자가 얼굴․머리 등 신체 중요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냥 무시해도 된 단 말인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도록 해 놓고,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원고(유족)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단다. 공권력은 국민을 보이지 않게, 흔적이 남지 않게, 쥐도 새도 모르게 때려 죽여도, 증거만 없으면 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그냥 의문사로 덮어버리려 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 속에 공권력에 의한 여러 의문사를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새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의 허울과 거짓을 반드시 벗겨버릴 것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중근 열사도, 용산 철거 현장에서 돌아가신 열사들도 , 여러 의문사를 당한 모든 열사들도 그 영혼만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무리 사법부가 공권력을 비호하고, 법의 정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다 해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역사는 정권과 포스코 자본이 죽인 건설 노동자 고 하중근 열사의 진실을 끝내 밝혀 낼 것이다.

2009년 12월 22일

전 국 건 설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