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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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전국건설노동조합

5.27 총파업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5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기 자 회 견 문]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세금감면, 종부세 폐지, 양도세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 온갖 특혜와 정책들 쏟아 부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합법적인 노동조합마저도 문 닫으라 한다.

30원 인상요구에 한 집안의 가장 78명이 실직자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앞뒤 꽉 막힌 현실 앞에 한 노동자가 또 죽어갔다. 제2, 제3의 박종태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량 구속, 수배, 연행으로 군사정권시절 2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군사정권시절 수많은 노동자가 구속․수배되고 야만적인 고문까지 자행이 되었지만, 고비마다 노동자들의 무기 총파업으로 맞선 노동운동은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오는 5월 27일 타워크레인, 덤프, 레미콘, 목수, 철근, 전기원노동자 등 건설노동자 2만 5천명은 건설현장을 세우고 서울에서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이번 총파업은 총체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 가장 밑바닥의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전에 정부가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약속했던 최소한의 문제들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해서 가난하지만 가족들 먹여 살리고, 오순도순 살아갔던 가정들이 한순간에 파탄지경으로 내몰리는 기막힌 현실이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적자가 발생이 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말뿐인 립서비스가 아닌 현실에 와닿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하여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신종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을 빌미삼아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화물노동자 박종태 열사의 죽음으로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건설, 운수노동조합에 대거 가입이 되어있고, 건설과 공공연맹 소속 조합원이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인 동시에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으로 민주노총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도 참여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을 빌미삼아 건설과 운수노조에 노동조합 취소 운운하는 정부의 법과 원칙대로라면, 민주노총 자체를 해산 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과 원칙이 소속 상급단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단위노조인 건설, 운수노조에만 적용된다는 해괴한 논리에 대한 이유를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얼마전 발표된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건설허가면적이 지난해 비해 48,4% 감소하였고, 건축허가 면적은 68,8% 대폭감소 하였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건설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넘어 끼니조차 걱정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설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대책인 실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이지만, 여전히 200만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3.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건설기계(레미콘, 덤프) 수급조절과 표준임대차계약서, 타워크레인 장비등록 등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만 남발했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오히려 약속한 것들을 파기하려 하거나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관하며 방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소통과 신뢰는 서로가 약속을 지킬 때만이 가능한 얘기다.

수년 동안 건설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건설노조와 법․제도가 한낱 폐기물처럼 버려지는 상황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설노동자들의 선택은 달리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비껴 설곳도 없다.

물러나면 벼랑이고, 비껴나면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이다.

경제위기의 고통이 건설노동자들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외면과 ‘일방적인 약속파기', 그리고 ’노조탄압‘이라면 2만 5천 건설노동자들은 5월 27일 서울 상경투쟁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할 정당한 권리를 받아내기 위한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5월 19일

전 국 건 설 노 동 조 합

<참고- 전국건설노동조합(약칭 건설노조) 조직현황>

				전국건설노동조합 (2만5천)
건설기계분과 (1만 8천)			토목건축분과 (3천4백)					타워크레인분과 (1천8백)				전기분과 (1천8백)

*건설노조를 포함해 건설사무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건설산업연맹에 가입돼 있으며 연맹은 모든 가입 노조를 하나로 묶는 단일노조를 추진 중에 있다.

<09년 건설노조 ‘대 정부-대 자본’ 요구안>

(4대영역 16대) 대정부 요구안
첫째, 노조탄압 분쇄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	둘째,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체불임금 근절/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한전 배전 공사 예산확대/ 타워, 외선 전기 등 자격증 남발 중단(인력 수급 조절)/ 실업대책 마련	셋째, 건설관련 법‧제도 현장 이행 건설기계 수급조절 즉각 시행/ 표준임대차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타워 건설기계 등록 확대/ 건설현장 축중계 의무설치/ 덤프트레일러 규제 마련	넷째, 건설현장 노동안전 보건 강화 노동안전 무시하는 전기신기술 도입반대/ 타워 풍속하향 조정 및 와이어 지지고정 폐지/ 건설기계 산재 원수급인 일괄 적용/ 전문 신호수 제도도입 및 적정한 안전요원 배치 제도화
대자본 요구안
건설기계 분과위원회	토목건축 분과위원회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전기 분과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8시간기준)/ 어음근절/ 산별 중앙교섭/ 레미콘 소사장제 도입 저지	노동시간단축/ 적정임금확보 직접고용쟁취/ 조합원우선고용/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안정	조합원 우선고용/ 1년미만 퇴직시 위로금지급/ 국경일, 국가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위험수당 지급/ 실질임금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	보유인원제도 축소반대 및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