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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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찰에 의해 의도되고 기획된 대규모 폭력연행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5월 16일 경찰은 전국노동자민중대회에 참가하고 해산하던 노동자 486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고,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남궁 현, 이하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도 35명이 연행되었다. 건설산업연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폭력에 분개한다. 또한 연행된 조합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경찰이 대전에서 저지른 대규모 폭력연행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되고 기획된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해 노조탄압을 자행하며 덤프, 레미콘,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통운은 이런 정부에 편승해 운수노조 조합원에게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을 벌여왔고 78명의 특수고용이라 불리는 택배노동자를 해고하면서 결국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16일의 대규모 폭력 연행 사태의 본질은 바로 이명박 정부와 대한통운의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을 감추고, 죽음으로 저항한 박종태 열사 문제를 덮기 위해 경찰이 저지른 ‘의도되고 기획된 폭력’인 것이다.

더해서, 경찰이 평화적인 행진을 보장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생기지 않았다. 경찰이 평화행진을 가로막고 물대포와 곤봉으로 집회참가자를 자극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던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행자가 집회 마무리 뒤에 고속도로 나들목과 식당, 인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비나 조끼를 입은 사람은 마구잡이로 폭력 연행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는 공정한 경찰력 집행이 아니라 ‘충돌’을 유발 한 뒤, 이를 빌미로 계획된 연행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죽음으로 저항한 ‘특별하지 않은’, ‘특수하지 않은’ 노동자 박종태 열사는 이 사회에, 국민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2009년 2조5천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250억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통운에 건당 운송료 30원을 인상하라는 ‘특별하지 않은’ 박종태 열사와 78명의 해고 택배노동자들의 절규에 탄압으로 일관한 대한통운과 이명박 정부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하지 않는가?

또한 국제노동기구 ILO는 5월 4일자 서신을 통해,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에 레미콘, 덤프트럭, 화물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명하라는 한국 정부의 명령에 대한 민주노총의 긴급개입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개입(intervention)’했다고 알려왔다. ILO의 ‘개입’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조합원에서 ‘자발적으로 제명’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등록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이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이 안에는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노동자,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박종태 노동열사의 죽음과 이명박 정권의 비열한 탄압은 남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산업연맹은 탄압에 맞서 결연히 투쟁하고 저항할 것이다.

더 이상을 죽이지 마라! 더 이상 탄압하지 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라!

5.16. 대규모 폭력 연행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하고 경찰 책임자를 문책하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구속, 수배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

2009년 5월 1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