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구속자를 당장 석방하라!

- 천박하기만한 이명박 정권의 가증스러운 공안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이명박 정권은 지난 5월 7일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 검찰 등 공안기구를 내세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상임의장(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남궁현) 지도위원을 겸하고 있다)을 비롯한 6명의 활동가를 강제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천박한 일이다.

이들 공안기구는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외 3인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조건에서 전례 없이 첫날부터 서울구치소에 구금하여 가족접견을 비롯한 일체의 면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명백한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이미 구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사하는 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고 위법 부당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여 동안 통일부 폐지 논란, 대북삐라살포 방관, PSI 전면참가 등 온갖 대북적대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민족 통일이라는 최대의 과제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기는커녕 개성공단의 위기를 포함하여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국제 사회의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노련, 한국단체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농민회, 한국진보연대, 6.15남측위원회 그리고 범민련 남측본부 등 진보단체와 통일운동단체에 유례없는 폭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이미 사문화 되어버린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 악법이자 유물을 들이대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고 이를 아예 박탈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온 겨레의 조국 통일의 염원을 모아 이룩한 615 선언의 정신을 부정하고 폐기하려는 것인가? 18년 전부터 남북간 교류협력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몰상식한 공안탄압을 자행함으로 해서,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촛불을 잠재우려는 얄팍한 ‘색깔 씌우기’인가? 이제 집권 2년차 초반인 이명박 정권은 벌써부터 수구 보수 세력의 장기집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명박 수구 정권은 알아야 한다. 당신들의 그 어떤 파렴치한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들의 어떠한 공작도 역사적으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치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알고 있는 이들은 결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200만 건설노동자의 대표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하고 천박한 공안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진보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민주․반통일․반인권’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09년 5월 1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