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fcitu.org
○ 2월 27일(금) 발송 ○ 총 2쪽 / 사진 없음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 www.kfcitu.org ○ 전자우편 : kfcitu@hanmail.net ○ 담당자 : 이영록 정책국장 010-2809-2836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건설재벌은 퇴출될 것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삼성 ․ 현대 등 재벌들이 소유한 건설업체를 위해 부동산규제완화 선물을 안겨주고 반면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폭력을 피해 망루에 올라간 서민들을 불태워 죽이고, 공무원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촛불시민을 폭력 진압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폭주는 집권 2년차를 맞이하여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건설사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건설재벌들의 최근 작태를 보면 왜 이명박정부가 노동자서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8년도에 건설현장에서 해고된 임시직 현장관리자 수는 1만3천명에 달한다. 미분양아파트 적체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건설재벌들이 작년에 임시직 현장관리자들을 대거 해고하였기 때문이다.

건설재벌들은 이명박정부의 건설재벌 퍼주기 정책으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고, 고분양가 아파트장사로 떼돈을 벌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비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 강요, 일방적인 임금삭감, 고의적인 임금체불 등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도급순위 20위인 삼환기업이 노동조합의 양보로 원만하게 체결한 08년 노사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이에 해당한다.

IMF 위기이후 자신이 속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몸 바쳐 일한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였으며 현재 그 숫자가 수천 명을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해고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을 받고 해고된 동료의 일까지 부담하면서 휴가 ․ 휴일도 없이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소위 잘나간다는 대기업 건설노동자들도 이럴 진데 현장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실업대란, 장시간 중노동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뉴딜정책으로 미국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닮기 위해 각종 토목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3권(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강화로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진정 루즈벨트를 닮고 싶으면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대책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건설재벌들에게 경고한다. 해고남발, 임금삭감을 중단하지 않으면 건설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막대한 사내유보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경제위기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계속해서 강요하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9년 2월 2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