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한진중공업조선소 필리핀 현지법인

노동탄압중단을 위한 전국금속노조, 전국건설연맹 공동 성명서

(주)한진중공업조선소 필리핀 현지법인에서 자행되는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건설산업연맹은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1. (주)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만의 조선소를 지어서 ‘이윤’창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라!

한때 미 해군 군사기지로 활용되기도 했던 필리핀 알롱가포(Alogapo) 수빅(Subic)항에 세계 4번째로 큰 조선소가 들어서고 있다. 바로 국내 조선업 1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한진중공업이다. 70만평의 광활한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조선소 공사현장은 경제자유지역 특구로 지정되어 8년 동안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등 향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소건립이전에 따라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주거이전비용 보장, 고용안정, 지역경제 육성"은 지켜 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강제수용되거나 살던 집이 철거되어 붕괴 위험이 있는 산비탈에서 천막을 치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채 기아와 굶주림, 그리고 말라리아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한밤중에 어린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 즉시 사망선고와 다름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06년 5월 조선소 착공 후 현재까지 각종 안전사고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재해를 당했으며 상당수가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다. 지난 8월 3일 1주일동안 한국에서 건설노조가 방문한 때에도 총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평균 1주일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 건설연맹(NUBCW)의 제보에 의하면 "공사현장에는 안전난간대 및 추락방지망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 마저 없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는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현재 8,000명이 작업 노동자로 참여를 하고 있고 향후 40,000명으로 확대 될 프로젝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현장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바람 앞의 촛불이자 죽음의 무덤이 되고 있다.

심지어 약혼을 앞두고 현장에서 일하다 안전사고로 24살의 자식을 잃은 60대 노모에 따르면 "자신은 20년동안 현장에서 일했어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은 한국기업 회사에서 일한지 한달이 안 되어 차디찬 시체가 되어 돌아 왔다."며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쓸어 내렸다.

2. (주) 한진중공업은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시키지 말고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한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라!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한국말 할 줄 아냐?"라고 질문하면 "Pali Pali Sekya(빨리 빨리 새끼아)"라고 말한다. 현지 사정이 이러니 산재사고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한국 특유의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이 필리핀 현지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 산재문제와 노동착취,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하도급이 필리핀 수빅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수빅항의 조선소 공사에는 최고 5단계의 다단계하도급 노무관리 방식을 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행태도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필리핀 현지 기술자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2달간의 (주)한진중공업 기술연수를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 한진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며 6개월이 채 안되어 소속업체가 바뀌거나 계약 해지된다. 6개월이상 근무자 정규직 전환의 필리핀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를 당해도 하청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상황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현재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적절한 표현이다.

필리핀 현지인들이 느끼는 반한감정은 극에 달한 상태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와야 할 것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대부분들이 가정이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생존권을 외면 할 경우 한국기업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 하락과 반한감정이 폭발 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 할 것이다. (주)한진중공업이 글로벌 기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즉각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 기업수준에 맞도록 노동조건을 개선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요구사항>

▶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 시키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 (주)한진중공업은 필리핀 노동법을 준수하라

▶ ILO노동권을 존중하고 산업안전보건규정 국제기준을 준수하라

▶ 현장노동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 다단계하도급을 철폐하고 적정임금 보장하라

2008년 9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