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I. 산재보험제도 개악(안)은 폐기되어야 함

1. 건설일용노동자 통상근로계수 관련 개정안 제22조의 부당성과 대안

1) 개정안 제22조가 적용되면 건설노동자 산재보상금이 대폭 축소됨

개정전	개정후
제25조의2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3.5.7>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그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제22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그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제23조에 따른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보다 많은 경우 2.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3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3.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그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2000. 6. 30 노동부고시 제2000-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5조의 2 및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통상근로계수:73/100 2.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령 개정안 제22조가 적용되면 아래 표와 같이 1월 이상 3월 미만의 근무기간 중에 산재를 당한 건설노동자, 3월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주휴 ․ 야간수당을 고려할 경우)들의 산재보상금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함.

근무기간	개정전 평균임금	개정후 평균임금
1월미만	- 일당 10만원으로 10일 근무하여 100만원 받은 경우 : 평균임금 = 100만원/10일 × 0.73 = 73,000원	좌동
1월∼3월미만 (당사자 신청전제)	- 1월동안 일당 10만원으로 25일 근무하여 290만원(주휴수당 40만원포함) 받은 경우 : 평균임금 = 290/30 = 96,666원 - 1월동안 일당 10만원으로 20일 근무하여 240만원(주휴수당 40만원포함) 평균임금 = 240/30 = 80,000원	- 1월동안 일당 10만원으로 25일 근무하여 290만원(주휴수당 40만원포함) 받은 경우 : 평균임금 = 10만원 × 0.73 = 73,000원 - 1월동안 일당 10만원으로 20일 근무하여 240만원(주휴수당 40만원포함) 받은 경우 : 평균임금 = 10만원 × 0.73 = 73,000원
3월이상 근무	- 3월동안 매월 일당 10만원으로 25일 근무하여 290만원(주휴수당 40만원, 야간수당 20만원 포함) 평균임금 = 870/90 = 96,666원 - 3월동안 매월 일당 10만원으로 20일 근무하여 240만원(주휴수당 40만원포함) 받은 경우 : 평균임금 = 720/90 = 80,000원 - 3월동안 매월 일당 10만원으로 18일 근무하여 240만원(주휴수당 40만원, 야간수당 20만원 포함) 평균임금 = 720/90 = 80,000원	- 3월동안 매월 일당 10만원으로 25일 근무하여 290만원(주휴수당 40만원포함) 받은 경우 : 평균임금 = 870/90 = 96,666원 - 3월동안 매월 일당 10만원으로 20일 근무하여 240만원(주휴수당 40만원포함) 평균임금 = 10만원 × 0.73 = 73,000원 - 3월동안 매월 일당 10만원으로 18일 근무하여 240만원(주휴수당 40만원, 야간수당 20만원 포함) 평균임금 = 10만원 × 0.73 = 73,000원

□ 위 표에서와 같이, 3개월 월평균 근로일수가 20일, 18일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인 경우 -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평균임금이 통상근로계수 적용금액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22.3일보다 적은 일수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통상근로계수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산재보상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예컨대 일당 10만원 받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월290만원(주휴수당 40만원 포함)을 받은 직후 산재사고를 당하여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경우 개정전의 휴업급여는 24,192,000원(= 96,000원 × 70% × 30일 × 12월), 개정후의 휴업급여는 18,396,000원(= 73,000원 × 70% × 30일 × 12월)이 되어 5,796,000원의 보상금이 줄어들게 됨.

2) 통상근로계수 적용대상자를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노동자로 한정해야 함

□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부터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1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월에 20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시켜서 보험료 50%를 부담해야 함.

□ 이러한 전문건설업체의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대다수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수령이 현실화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총공사금액 2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주40시간 노동제가 전면 적용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는 것이 더욱 일반화될 것임.

□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노동조건을 가지게 되므로 일반근로자와 평균임금을 달리 산정할 이유가 없음.  2000년 7월 통상근로계수를 도입한 이유는 재해발생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실제로 받는 소득에 비하여 보험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데, 현 시기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실제소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통상근로계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 향후 법개정을 통해 통상근로계수를 폐지해야 할 것이나 우선 통상근로계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자를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이 통상근로계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이번 개정취지에 부합할 것임.

II.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함

1. 건설기계노동자는 산재보험법을 전면 적용하여야 함

1) 건설기계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실태

□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기계를 임차한 건설업자 또는 레미콘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건설업자와 레미콘사업주의 사업영위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법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

□ 건설기계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실태

(건설기계노동자의 업무상 사고실태는 정확한 통계수치도 불분명한 상황임. 아래의 사례는 2008년 1월과 2월 2개월 동안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취합한 사고만을 예로 들었음)

○ 사고1. 덤프트럭 토사운반 작업 중 전도

- 일시 및 장소 : 2008년 01월 17일 / 강원도 동해시 고속도로 증설 공사현장

- 피해상황 : 중상1명(차량운전자)-14주 진단

○ 사고2. 26톤 레미콘트럭과 1톤 화물 충돌

- 일시 및 장소 : 08년 1월21일 오후 5시 / 경남 창원시 웅남동 세신실업 삼거리

- 피해상황 : 사망4명

○ 사고3. 덤프트럭 골재하차 중 10m도로 아래로 전복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월 28일 3시50분경 / 부산 기장군 정관면 동면~장안간 연결고속도로 공사 현장 2공구 현장

- 피해상황 : 사망1명(차량운전자)

○ 사고4. 덤프트럭 고속도로 토사운반이동 작업 중 토사에 묻힌 차량을 굴삭기로 협공작업 중 장비사이에 협착

-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2일 / 당일 14시 50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노반신설공사

- 피해상황 : 사망1명(차량운전자)

○ 사고5. 불도저로 골프장 시설공사 중 15m아래로 전복

- 일시 및 장소 : 08년 2월중순 경기 포천 가산면 우금리 5번홀 그린위치(시공사 (주)유진기업)

- 피해상황 : 사망1명(불도저 운전기사)

○ 사고6. 덤프트럭 토목현장 골재 작업 중 전도

- 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3일 경기도 평택내 공사현장

- 피해상황 : 중상1명(차량운전자)

○ 사고7. 주택가 레미콘 전복사고

- 일시 및 장소 : 08년 3월 3일 오전 11시경 / 강서구 화곡2동 주택가

- 피해상황 : 작업중이던 레미콘 차량이 언덕길을 미끄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7대와 전신주, 주택 등과 추돌 후 전복된 사고.

○ 사고8. 브레이크 풀린 레미콘 승용차 7대와 주택 덮쳐

- 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  서울 주택가

- 피해상황 : 브레이크 풀린 레미콘차 승용차 7대와 주택 덮쳐

○ 사고9. 레미콘 차량이 전봇대와 인근 주택 담장 충돌

- 일시 및 장소: 2007년 03월 13일 오전 10시 / 경기도 안성시 화봉리앞 도로

- 피해상황 : 사망 1명(운전자)

2) 레미콘기사로 한정한 것은 법 형평성 원칙에 위반함

□ 산재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산재법 적용기준-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따를 경우 시행령 개정안 제126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레미콘기사 외에도 덤프 기사 등 다른 건설기계 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산재법 적용직군을 레미콘기사로 한정한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산재법 개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 아울러 동일 ․ 유사한 근무환경 및 조건에 처한 건설기계노동자들 중 레미콘기사만 산재법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임.

□ 이에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 제126조 제2호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자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2. 간병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전면 확대 적용하여야 함

1) 간병노동자의 노동과정

□ 간병인은 병원, 노인시설이나 요양원, 집에서 환자의 위생 및 급식, 생활보조 등 간병을 전담하고 간병료를 받는 노동자로서,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의 중고령 여성 노동자임.

□ 간병노동자의 노동 장소

- 간병인은 병원, 노인시설 및 요양원, 재택 등에서 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 간병노동자의 노동 내용

- 환자의 식사 및 음료보조, 침대시트 정리 및 청결 업무, 가능한 운동을 돕는 행위, 침상 밖에서 환자 이동 보조, 보조, 침상에서 자세 바꿔주기, 심호흡 및 기침 필요시 보조, 정상체온 유지 보조(담요 덮어주기, 부채질 등), 휴식이나 수면에 도움, 옷 갈아 입히기, 용변보조, 검사물 채집(대변, 소변, 가래 등), 세면 및 신체청결, 환자의 감염이나 돌발사고 예방행위, 주사시 보조, 의사 회진시 환자상태 보고, 종교적인 업무를 돕는 행위, 각종 검사실 이동시 보조

- 체온, 맥박, 호흡측정, 구강간호, 음식물의 섭취량, 배설량 측정, 투약, 위장관 유동식주기, 기관지절개술환자의 가래뽑기 등 (간호업무)

□ 간병노동자의 업무 수행과정

- 병원 노동자들과의 협업 : 간병업무는 간호사 등 다른 병원직원들과 긴밀한 협조속에서 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수간호사가 간병인 확인서에 사인을 하거나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상적으로 환자상태에 따른 간병업무 지시 등 내용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음.

즉, 간병인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병원의 수간호사나 간호사, 의사 등 환자의 치료와 직결된 병원직원들로부터 업무지휘를 받는 것이 많음.

2)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조건

□ 보건사회연구원 자료(2006)에 의하면,

- 간병인이 제시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조건이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88%이었으며, 대상자 중 60%는 환자로부터 감염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고, 70.2%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다고 응답함.

- 간병인이 12시간 또는 24시간 환자 곁에서 상주하는 근무여건에서는 병원담당자가 지적한 간병인 개인의 위생관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외출 허용이나 근무조건의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표] 의료기관 간병인의 간병 중 애로사항 (단위: %)

구 분	아주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않다	계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가 힘들다	12.0	66.0	20.0	2.0	100.0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서툴러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	2.0	20.4	69.4	8.2
간호사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의문사항에 잘 도와주지 않아 환자간호에 차질 초래할 것 같은 불안감)	2.0	8.0	68.0	22.0
환자 또는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환자 간호에 차질 초래할 것 같은 불안감	-	12.0	64.0	24.0
과실로 인하여 병원 비품의 파손 및 손실, 과잉사용에 대한 불안	2.0	2.0	74.0	22.0
병원의 병실관리가 너무 엄격하여 적응이 잘 안되는 점	-	6.0	76.0	18.0
근로조건이 보험혜택 등이 적용 안되는 점	31.9	38.3	23.4	6.4
병원직원이 아니므로 소속감이 없어 무의식적으 로 책임감이 부족해진다는 점(환자와의 간병약 속 내용, 기간 등)	2.0	6.1	75.5	16.3
환자로부터 질병 등의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	6.0	54.0	38.0	2.0

3) 산재보험 전면적용의 시급성

□ 최악의 장시간 노동시간

간병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요일 오후 2시에 들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됨. 결국 주6일을 24시간씩 결국 144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임. 더군다나 토요일에는 근무를 마치기전에 해야 할 일(환자목욕, 시트교환 등)을 해놓고 보호자와 교체하며 일요일 2시에 들어와서는 오전에 못 다한 일까지 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간병노동자의 경우, 일주일 연속근무를 하는 셈임. 간병인들은 6일 근무 후 쉬는 1일 동안, 귀가 후 6일간 밀린 가사일과 앞으로 6일 동안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임.

이는 보통 근무자들의 3배가 넘는 시간임.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 따로 없으며 설령 보호자들이 와서 잠시 쉬고 오라고 해도 쉴 공간마저 없음. 밥 먹는 시간외에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음.  밤에 자는 시간도 중증환자나 내과, 신경과의 간병인들은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음.

□ 직업병에 시달려도 인정 못 받는 노동자

간병인들은 한 환자가 끝나면 다른 환자로 계속적으로 병원생활을 하므로 병원의 안 좋은 환경(공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음. 또한 아픈 사람을 휴일도 없이 지속적으로 상대해야 하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몇 배나 힘든 노동을 하고 있음.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장기적인 수면장애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갖고 있음. 또한 과체중환자나 무의식환자를 간병하면서 체위변경을 규칙적으로 해주게 되는 경우, 대부분 혼자 하기 때문에 등이나 허리 근육통이 심함. 심지어는 디스크에 걸리는 사례도 다수 있으며, 자궁하수증, 장기적인 병원 생활로 햇볕을 보지 못해 칼슘부족으로 관절이 붓는 증상도 빈번하게 발생함. 그리고 병실 실내 건조로 해서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인후염을 대부분 앓고 있음.

심지어는 간병인이 맡은 환자가 간염, 결핵 등 감염성질환이어도 간병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히,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여 몸을 순환시켜 피로를 풀 수 있지만 간병인들은 24시간 주 6일을 연속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아무도 간병인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음.

이 모든 질병들이 간병일로 인한 직업병임이 분명하기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이들의 대다수는 사고성 재해 뿐 아니라 누적성 질환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 적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 간병인들도 이러한 직업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동과정에서의 필수적인 휴게시간도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전염성 질환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시급함.

□ 휴식시간과 공간조차 보장 못 받는 간병인.

간병인들은 밤새 환자의 가래를 뽑기, 대소변을 치우기, 튜브식사, 욕창치료, 약물주입, 목욕시키기, 옷갈아입히기, 침대정리 등 의료인력이 해야할 일부터 남이 하기 힘든 일까지 하고 있음. 밤이면 환자를 돌보느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함. 또한 낮에 보호자나 방문객이 있을 경우, 간병인은 있을 공간이 없음. 병원의 경우, 수간호사 등을 통해 간병인들이 복도, 배선실에 있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4시간 노동으로 인해 휴식시간과 공간조차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점은 간병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24시간 주6일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인에게 간병인만의 휴게 공간은 절실한 문제임. 더구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인을 위한 옷갈아입을 공간조차 있는 곳이 없음.

□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책발표는 일부 직군에만 머물러 있음.

병원은 실질적으로 간병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관리와 감시, 통제를 하고 있지만 병원은 간병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형식적인 책임도 지려 하지 않음.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감시와 제재만을 일삼는 불공정한 관계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입법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임.

더불어, 우선 시급하게는 간병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일부나마 보장해주어야 함. 이는 간병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이자, 특수고용형태로 종사하는 간병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함. 더불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간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함. 따라서 간병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적용이 즉시 필요함.

3.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전면 확대 적용하여야 함

1) 근로형태

(1)  업종별 업무 내용

① 골프장 경기보조원

- 내장객의 골프가방을 챙겨 카트에 실은 후 내장객을 안내하여 골프장으로 이동

- 내장객에게 코스지형, 거리, 골프채 선정, 자세 등을 조언

- 그린에서 골프공 닦기, 볼라인 안내, 잔디 및 그린 보수,

- 지정된 시간에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경기시간 조절, 앞뒤팀간 적정 시간과 거리 유지, 기타 경기에 관한 조언

- 카트청소, 골프가방정리, 주2회 정도의 디보트, 월1회 정도의 대기실 당번 등

② 대리운전 기사

- 취업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발송하는 업무를 잡아 지시대로 수행하고, 사무실에서 명시한 액수를 기준으로 손님에게 지급받는다.

③ 학습지 교사

-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후,

- 일정 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상사가 배치해주는 지역의 수업을 수행한다.

④ 퀵서비스 기사

- 취업된 퀵기사 사무실에서 연락받은 일감을(문서나 소화물) 찾아 오토바이나 소형화물차(다마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관리 및 운영

① 골프장 경기보조원

- 학원이나 광고, 개별 소개를 통하여 인력 모집.

- 채용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

- 채용후 한달정도 무보수 교육을 통해 회사의 경기보조원 업무를 습득

- 내장객의 예약시간에 따라 대기자 순번으로 근무시간이 지정됨.

- 채용후 캐디마스터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음.

- 캐디마스터와 조장(선출 또는 회사 지명)들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보조원 자치규약에 의하여 제재 등 규율을 정함=>자치규약을 조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사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

- 캐디피는 1내장객 당 3~6만원 선이며 지급방식은 골프장 프론트에서 내장객 입장시 받았다가 업무 종료 후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내장객으로부터 경기보조원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 있음.

② 대리운전 기사

- 채용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음.

- 일을 통지받는 pda를 작동하면서 하루 업무가 시작됨. 일 발생이 많은 20시~01시까지를 업무시간대임.

- pda를 통해 근태가 기록되며 평균 업무량보다 근무횟수가 부족한 기사들은 근태가 문제되어 사측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③ 학습지 교사

- 지역에 소재하는 사무실로 출근, 조회 등을 통해 회사의 지시사항을 듣는다.

- 교실 관리라 해서 학생이 감소되거나 회비 납부가 저조한 교사에게는 분발할 것에 대한 업무지시, 회비 대납까지 교사에게 요구한다.

- 교사에게 영업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사측의 관리자에 의해 조회와 일상적 감독이  이루어진다.

④ 퀵서비스 기사

- 사무실로 출근을 하여야 근무를 배치 받을 수 있다.

- 출근 등 근태가 좋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받는다.

2) 노동자성을 판단지표 업종별 1문 1답

(1)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모집방법, 채용 과정, 입사 후 교육 여부, 교육이 있다면, 교육주체는 누구인가?

경기보조원	- 모집 및 채용 방법 : 구두계약.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벼룩 시장 등의 광고, 경기보조원 양성 학원을 통해 경기보조원을 모집하고 있고, 경기과 또는 마스터와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됨. - 교육 여부 : 채용 후 경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달 기간 경기과, 또는 마스터에게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됨.
학습지 교사:	- 모집 및 채용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교사 모집 광고를 통해 면접 후 근로계약 체결 - 교육 여부 :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2주부터 한 달 정도 본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 후 근무를 시작함.
대리운전기사	- 교육여부: 채용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음. 계약시 업체가 정한 계약서 및 업무규정을 따라야 하며, 업무규정을 위반할시에는 3일 배차제한, 7일 배차제한, 징계위원회 회부, 업무해지의 순으로 가혹한 징계를 함.

(2) 업무의 내용은 누가 정하게 됩니까?

경기보조원	회사에서 정함.
대리운전기사	사업장의 협의회의에서 결정함.
학습지 교사:	회사에서 관리할 지역을 정하여 줌. 자신이 배정받은 지역외의 수업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 상 되어 있음. 또한 교육 교재와 교수법도 회사에서 정하여 준 틀에 따라 진행 함.
퀵서비스기사	사용주가 고용한 배차 담당자에게 받음

(3)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경기보조원	경기보조원을 관리하고 있는 마스터가 정해준 회사의 사규에 해당하는수칙을, 조장회의에서 공지하고는 ‘자율수칙’이라 부르며,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다.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음
대리운전기사	세부적으로 업체별로 15개에서 32개항목에 걸처 업무규정을 두고있고 가혹한 처벌을 받고있슴(2007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신청한바 있고 2008년 업무규정이 개정되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신청할 예정임).
학습지 교사:	업무규정 또는 업무규칙이 있으며 적용받고 있음
퀵서비스기사	엄격한 적용을 받음 위반시 배차에 불이익 받음

(4) 근무 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여하한 방식의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습니까?

경기보조원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장이 결근이나 지각, 카트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벌당 등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고 있음.
대리운전기사	3일에서 7일 배차제한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업무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음
학습지 교사: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불이익 조치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됨.
퀵서비스기사	불공정 배차 및 대기 시간을 길게 함

(5)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경기보조원	주1회 또는 월 1회-2회씩 경기보조원 전체 점호 등을 실시하여 사측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고 있음.
대리운전기사	규정에 없는 부분은 즉시 보고하고, 콜센타의 지시에 따라 해동함.(예: 경유요금의 경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객과의 마찰 즉 술취한 손님이 기분이 좋지 않아 불친절 하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항까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측에 묻지 않고 행동하면 징계를 받음)
학습지 교사:	업무 목표에 대한 계획 및 점검을 받으며 조회를 진행하여 회사의 지침을 전달 받는다. 또한 관리자에 의한 수업 내용과 일정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퀵서비스기사	모든 배송품은 수거에서 배송까지 지시 감독을 받아야하며 개별행동 할 수 없음

(6)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요일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습니까?

경기보조원	근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회사로부터 정해지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대리운전기사	사측이 가라고하는 곳에 가서 손님을 태우고
학습지 교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수업을 해야 하고 근무장소는 회사가 지정해준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수업을 마친후에는 보고 전화를 해야 한다.
퀵서비스기사	근무 장소는 지정된 곳에만 있어야하며 시간과 요일은 구속이 덜 한편임

(7) 산재보험법,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보조원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구 사고에 따른 부담을 경기보조원 개인이 져야하는 등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와 손님과 마찰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성희롱, 인격적 모독 등으로 감담해야 하며, 과다한 라운드와 일방적인 해고 발생이 많은 것을 근로기준법 적용의 주요 필요성으로 지적하고 있음
대리운전기사	콜의 오더가 pda를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 연속되는pda작동으로 손가락 관절이 올수 있고 과다한 업무와, 100% 야간업무로 과로사 및 만취한 고객의 업무방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만성 두통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슴. 따라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리기사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대리기사에게는 보험비도 비싸게 적용되어 그야말로 산재보험 적용이 더더욱 필요한 업종이다.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에게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은 방광염과 위장병이다. 이는 학습지 교사의 업무 특성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며,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시가 회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월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한 것으로봐서도 산재보험금을 전액 사용주가 부담해야한다. 뿐만아니라 노동법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성이 대부분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임산부에 대한 연장 야간근로 금지, 다른 업무로의 조정도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퀵서비스기사	근무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도로에 노출되어 있어 교통 사고 및 일산화 탄소 과다 노출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산재보험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업무의 위험성으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어 일반 보험이 비싸게 적용되고 있음. 때문에 더욱이 산재보험 적용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업종이다.

(8)급여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기보조원	사측의 지시에 의해 정해진 액수를 손님에게 근무가 끝난 현장에서 손님에게 직접 수령받고 있다. 그러나 몇몇 골프장들은 (다이너스티, 한원03년도) 급여통장을 통해 지급하고 있음.
대리운전기사	콜비를 선입금하고 요금은 사측이 정한 액수를 고객에게 직접 받음.
학습지 교사:	회원들의 회비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지급받고 있다.
퀵서비스기사	액수와 방식은 사측이 정해준대로 지시를 받아 손님에게 직접 받음(외상일 경우 10~15%DC 후 45일후에 지급해줌)

(9)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사업장의 핵심적인 업무입니까?

경기보조원	내장객 보조가 골프장의 핵심업무이고, 손님이 골프장에 온 후 경기보조원과 함께 거의 모든 시간을 소요해야 하고 이를 경기보조원은 서버해야하기 때문에 핵심 업무일 수밖에 없음.
대리운전기사	기사들이 선입금하는 콜비가 사측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기사가 콜을 수행하지 않으면 업체의 수입도 없다. 때문에 핵심업무일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지 교사: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이 학습지 회사의 주된 업무이다. 거기에 회원 확대 사업, 교재 판매 사업까지 학습지 교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의 회비 수금업무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모든 업무들은 학습지 회사의 핵심적인 업무이다.
퀵서비스기사	기사들의 월비 선납부가 회사의 수입이기 때문에 기사가 없다면 사측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퀵기사의 업무는 핵심업무라 할 수있다.

(10)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용품의 공급은 누가 합니까?

경기보조원	경기보조원 유니폼, 골프카, 모래주머니, 흙삽, 모래 등 근무시 사용하는 모든 비품은 사측이 제공함, 골프장 출입시 내야하는 그린피 역시도 경기보조원들에게는 받지 않음.
대리운전기사	pda만 기사소유임.
학습지 교사:	교재와 비품 등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
퀵서비스기사	배송수단인 이륜차와 TRS(무전기), PDA, 본인 소유이고 조끼, 영수증, 쿠폰(사은권), 구입해야함

(11) 남는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경기보조원	장시간 근무해야 하고, 순번이 정해져 이를 지켜야 하며, 홀수에 맞추어 경기보조원 인원 등이 각 골프장마다 정해져 있고, 월 4차례 이상 비번을 할 수 없는 등 남는 시간도 없고, 설사 비번이라 하더라도 다른 골프장에서 일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
대리운전기사	pda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없고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콜을 수행하면 다른 일을 하기가 불가능함.
학습지 교사:	겸업금지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고 겸업을 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퀵서비스기사	다른 퀵사무실의 일을 받아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함

(12) 제3자를 노동자가 직접 고용하여 자기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경기보조원	당해 골프장의 지형 등 특성을 알아야하고, 내장객들은 회원이기 때문에 훌륭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업무를 대체하도록 할 수 없으며, 각종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대리운전기사	절대 없슴
학습지 교사:	그럴 수 없다. 본인 외에는 업무를 할 수 없다.
퀵서비스기사	등록된 기사 외엔 배차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함

(13)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등에서 노동자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까?

경기보조원	세금납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못함. 때문에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 등에서도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대리운전기사	세금을 낼수있는 근거(일일 콜수및 수입이 프로그래상에 있슴)는 있으나 대리운전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용자가 역할을 하지 아니함.
학습지 교사:	주민세 납부하고 있으나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받고 있지 못함.
퀵서비스기사	세금납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

(14) 회사가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기보조원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휴가비, 경조사비, 식사제공 등을 지급받고 있지만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곳,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각종 복리후생에 해당사항이 없다.
대리운전기사	사측이 기사를 태워주는 카바차를 운영하고 있슴.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복리후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경조사비 정도 지급이 된다.
퀵서비스기사	없음

3) 결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업무형태와 임금지급방식이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주에 의해 관리 감독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종속성이 명확한 노동자로 인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주어야 사회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다 하겠다.

3. 보험모집인 노동자 산업재해 사례

1)알리안츠 생명에 다니던 조00(여) 조합원은

회사에서 주체하는 교육 수련회에 참석하여 교육 받던 중  교육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쳐 디스크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모두 개인 사비로 처리함,

2) 대한생명에서 근무하던 이00(여) 조합원은

보험료 수금하러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중 기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옷이 버스에 끼어 끌려가는 사고로 허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여 오래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개인사업자로 치부되어 사비로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였음,

3)삼성생명에서 근무하던 김00(여) 조합원은

보험설계사 특성상 걷는 것이 대부분으로 오래 걸어서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이것이 덧나서 결국 수술을 받았으나 역시 산재처리가 안되어 개인사비로 병원비 지급.

4)교보생명에 근무하던 조00(여) 조합원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하였으나 사비로 부담하고 회사에서는 해촉 됨.

5) 2002년11월23일 교보생명의 이00(여)보험설계사는

계약자로 위장한 괴한에게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가 당하여 살해당하였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함,

6) 동부생명의 강00(여) 설계사는

계약자로 위장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카드와 현금을 탈취당하고 정신이 이상해져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모든 비용을 사비로 처리함,

7) 2006년 대한생명의 이00(여)보험설계사는

계약자로 위장한 괴한에게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가 현금과 카드 그리고 차를  빼앗기고  살해당하였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함,

설계사들 대부분은 무거운 노트북을 매일 들고 다니므로 이것이 쌓여서 어께와 허리가 부실하게 되고 결국은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짐.

2008.3.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