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존권 보장’ 해달라는데 공안탄압 자행하는 청주지검·청주상당경찰서에 통분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10일 남겨둔 15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이 3명의 덤프 노동자를 구속했다.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충북지역에서 적정운반비 보장 등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덤프노동자 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어 청주지검은 단일사건을 갖고 6명의 덤프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급기야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3명은 구속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덤프조합원들은 충북지역의 덤핑운반비와 공정하지 못한 배차로 인해 하루하루를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해왔다.

덤프노동자들은 하늘로 치솟는 기름값과 각종 세금, 정비비 등으로 인해 매달 적자를 보며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이를 메꾸기 위해 카드빚을 진 채 생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설상가상, 해당 건설사는 배차권 등 노사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차량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더 이상 이를 견디다 못한 충북건설기계지부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교섭요청을 묵살하는 등 의도적으로 교섭체결을 회피했고 충북건설기계지부는 강경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충북청주상당경찰과 청주지검은 해당 건설사가 노사합의를 위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이미 노사간에 합의됐고, 당사자간에 합의와 민형사상 탄원서도 제출됐으며, 경찰의 조사도 마무리된 사건으로 3명의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편향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차권’이 노사합의된 사항으로 충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지검은 ‘영장청구사유’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을 ‘이권 다툼’으로 묘사하는 몰상식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무파업 지역에 대해 지자체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충북청주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노동탄압에 앞장서 이명박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 탄압은 국가기관 구조조정을 1차 과제로 제기한 이명박 당선자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충북건설기계지부 등 비정규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충북지역 덤프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보장 주장에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공권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8년 2월 18일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