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에 대한 구속 규탄 및 노조상근자·조합원에 대한 출입제한 철회와 손배소 등 제반 현실문제 해결의 직접당사자인 POSCO측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POSCO의 자회사 ‘포철산기’ 하청업체인 ‘조광기계’의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실화(失火)를 빌미로 정확한 원인조사와 증인진술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고속으로 진행된 전국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에 대한 검·경찰과 재판부의 졸속한 구속결정 조치를 노동조합에 대한 고의적인 탄압행위로 규정하면서 강력 규탄한다.

단언컨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으로 인한 아픔을 풀어보고자 하는 헌신적인 노력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책임지고 모두 떠앉은 대표자의 진정성마저 외면된 채, 졸속수사 결과로 서둘러 집행된 포항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의 무리한 구속결정 문구 어디에도 사건발생의 원인 제공자의 파렴치함과 부도덕성은 도무지 찾을 수 없다.

아무리 가려도 감출 수없는 문제의 원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건설노동자의 2개월간 밀린 체불임금이며, 생활비를 볼모로 잡힌 가족의 막막한 생계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힘없는 가장의 절규와 분통을 무시하고 외면한 기업의 태도는 이번 사건의 발화요인이다.

우선, 부도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공사를 수주한 것도 의심스럽지만 실제 인건비 등 정확한 명목으로 지출되어야 할 공사대금이 은행이자와 부채를 정리하고 부도를 막는데 사용한 ‘조광기계’는 업체의 부도덕성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임금체불이 빈번한 부도 예정업체에게 공사를 주고서도 하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체불임금 발생의 책임을 촉구하는 체불임금 당사자들을 자극하여 사건을 유도하고 기다렸다는 듯 계획된 방화로 몰아 노동조합 지도부 구속과 업무방해로 고발한‘포철산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건 정황을 부풀리는 무고행위를 당장에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정상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업무방해 고발조치를 철회함은 물론 부당하게 구속된 포항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상호노력과 합의에 이르고, 문제발생의 원인이 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하게 일한 댓가가 체불임금에 묶여 설 명절을 앞두고 더 큰 상실감에 젖은 ‘건설노동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포항지부와 포철산기간의 돌발적 상황으로 조성된 불편한 노사관계가 이번 사건해결을 위해 공동모색해 나가면서 보다 성숙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하루속히 해묵은 문제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조합원 출입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포항지부 노조 상근자의 현장출입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007년에 이어 올해로 3년을 넘는 조합원에 대한 출입제한 문제는 20년 일터인 POSCO 취업길이 막힌 해고자의 참담한 생계고를 주면서 타향객지를 떠돌며 가족과 생이별을 감내해야하는 비인간적 조치로 더 이상의 시간 낭비가 불필요한 문제이다.

또한, 건설현장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수도 없이 재발되는 중대 산업재해, 임금체불, 온갖 부당노동행위 등 산적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의 주된 열쇠를 쥔 노동조합의 상근자에 대한 출입보장은 이미 맺어진 노사당사자 간의 합의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발주처인 POSCO내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풍토 쇄신을 위해서라도 우선 출입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해결당사자인 POSCO가 건설노동자의 주된 일 터전으로 소중하듯, 노동조합 또한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건설노동자의 대표체로 부를 생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라고 할 때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업무방해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발목을 묶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노사간의 문제가 합의되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풀려가는 것이 진정한 문제해결의 방식이다.

포항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는 사무실, 운영비, 상근자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조합원들의 순수 조합비로 해결해나가는 자주적인 단체이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이 한푼 한푼 10년을 넘게 모금한 돈으로 사들인 노동조합 부지, 조합비와 조합통장 등에 대한 POSCO의 압류조치로 노동조합의 운영조차 어렵게 만든다면 노사상생과 협력은 허울뿐인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점진적인 자세로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손해소에 따른 압류 조치 해결을 위해 상호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싸움은 말리고 협상은 붙이라는 시체말은 오늘에도 유용하다.

조속한 문제해결과 상호합의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처방전이다.

어떤 문제도 일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듯이 미래를 지향하는 너른 자세와 용기를 가지고 노사쌍방의 노력으로 이번 사태해결과 산적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면서,

앞으로 포항지부와 오늘 기자회견에 공동으로 참가한 단체를 비롯해 이상의 내용과 뜻을 같이하는 제 시민단체는 이후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8년 1월 29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참가단체 :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울산지부, 충남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북본부 및 포항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