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구속노동자후원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 문의 : (02) 2635-9492/ 018-238-6204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12월 3일부터 구속노동자 23명 옥중 단식- 사회단체 양심수 석방 촉구 공동 기자회견

수  신: 언론사

발  신: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발신일: 2007년 12월 1일(금)

총 매수: 10매

1.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노무현 정권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채 차디찬 쇠창살 감옥 안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전국 각 교도소의 구속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옥중연대 단식투쟁을 결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포항건설노조 김봉태 씨(전 선봉대장), 11월 26일 ‘한국노총 점거투쟁’으로 구속된 전해투 변외성 씨가 단식투쟁에 돌입한데 이어 12월 3일에는 전국 각 교도소(구치소)에서 21명의 구속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하면서 투쟁이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옥중 투쟁에 돌입할 분들은 포항건설노조(9명), 타워크레인(5명), 뉴코아-이랜드(2명) 등 비정규직 투쟁에서 구속된 노동자들과 한·미 FTA 반대집회(3명), 노사관계로드맵 반대투쟁(2명)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심수들이 한꺼번에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는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지금 시국이 매우 엄중한 시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3. 옥중 단식투쟁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 비정규 악법 철폐,한미FTA 저지,노사관계로드맵 폐기 △ 삼성재벌 해체와 이건희 구속 수사 △ 하중근 열사 책임자 처벌과 포스코의 노조탄압 중단 △ 국가보안법 폐지 △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의 전면 석방 △ 재소자 인권 보장과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대사면 등 11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4. 11개 노동,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12월 3일, 청와대 앞에서 구속노동자들의 옥중 단식투쟁을 지지하고 양심수들의 전면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1만 명의 시민 서명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구속노동자 “옥중연대 단식투쟁” 지지와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7. 12. 3(월) 오전11시,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 사회 : 이 광 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 여는 말씀

♧ 권 오 헌 회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투쟁사

♧ 민주노총 - 김은주 부위원장

♧ 한국진보연대

♧ 민주노동당

♧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 전해투

□ 가족, 동지 발언대

♧ 임경옥-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부인

♧ 유수남-전해투 변외성 전 집행위원장 부인

♧ 박웅희-포항건설노조 구속동지회 회장

□ 구속노동자 옥중투쟁 경과보고 및 향후 투쟁 계획

♧ 민주노총 기형노 대외협력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가협

(※ 발언 순서나 연사는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은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떠나라!

가당치도 않은 “불법”의 멍에를 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국의 구속노동자들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옥중연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투쟁은 오늘부터 각 교도소에서 20여명의 구속노동자들이 동참함으로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옥중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은 포항건설노조(9명),타워크레인(5명),뉴코아-이랜드(2명) 등 비정규직 투쟁과 한·미 FTA 반대집회(3명), 한국노총 점거투쟁(2명), 삼성 노조설립 투쟁(1명), 국가보안법(1명)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대정부 투쟁 선언문”에서 “힘없는 노동자,서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탄압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자본과 보수적인 정치세력, 국가관료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엄혹한 정세에 자신을 굶기는 행위라도 하지 않으면, 그 한이 골수에 맺혀 징역살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옥중의 삶들이 대동단결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들은 △ 비정규 악법 철폐,한미FTA 저지,노사관계로드맵 폐기 △ 삼성재벌 해체와 이건희 구속 수사 △ 하중근 열사 책임자 처벌과 포스코의 노동권 탄압 중단 △ 국가보안법 폐지 △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전면 석방 등 11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구속노동자들의 옥중 단식투쟁을 지지하며, 퇴장을 눈앞에 둔 노무현 정권에게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시키고 떠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개혁”이란 미명하에 기업주와 부자들에겐 축복이고, 노동자,민중에겐 악몽과도 같은 한·미 FTA, 비정규직 악법, 노사관계로드맵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860만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던 직장에서조차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지역마다 폭증하는 ‘뉴타운’ 건설에 보금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철거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은 용역깡패들에게 맞고 쫓기는 일이 반복되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이 인간으로서,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들을 국민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은 채 광기어린 경찰 폭력과 집시법,폭처법 등 반인권 악법들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구속시켰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이 구속시킨 노동자 수만 1,037명(11월 30일 현재)에 이른다. 노무현 정권은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임기 말로 갈수록 평택 투쟁, 한미FTA 투쟁 등 대중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나자, 사회를 공안 분위기로 몰고 가기 위해 ‘일심회’ 사건을 조작해 내는가 하면, 한총련 수배자를 잇달아 구속시키면서 집권기간 내내 국가보안법으로 157명을 구속시켰다. 아직도 감옥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포함해서 700여명의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다. 파업,집회 등 노동자,민중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엉터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내기까지 하면서, 정작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재벌 총수, 고위관료 등 특권층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선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은 채 관용으로 일관해왔다.

수천억의 검은 돈으로 대한민국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른 삼성 이건희 일가의 범죄가 용인되고, 탈세와 BBK 주가 조작 등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질러 온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뻔뻔스럽게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는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정의’는 사라진지 오래다. 검찰과 사법부가 진정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길 원한다면 이들 ‘권력형 범죄자’들부터 구속시켜 엄벌에 처하고, 부당하게 구속한 양심수들과 ‘생계형 민생사범’들을 즉각 석방시켜야 마땅하다.

구속노동자들의 “옥중연대 단식투쟁”은 양심수 구속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끔찍한 인권유린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법원이 아무리 중형을 내려도 그들은 한 번도 내심으로 그 판결을 인정한 적이 없다. 정부가 아무리 끔찍한 감옥에 가두어 놓고 “교정교화”를 강요해도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채, 이렇게 저항하면서 세상을 향해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법과 질서를 빙자해서 국가가 그들에게 강요해 온 모든 행위는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양심수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진정한 삶의 현장이다.

노무현 정권은 최근 어수선한 대선정국을 틈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까지만 위원장 등 이주노조 핵심 지도부를 불법 연행한 후 강제추방 시키려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강제 구금된 모든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11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양심수 석방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확실한 찬성입장과 함께 답변을 보내 온 대선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밖에 없었다. 공개질의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선후보들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된 다해도, 이 땅에 양심수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구속노동자들의 옥중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서울과 광주,포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양심수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한다. 아울러 옥중 단식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며 항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퇴임하기 전에 자신이 구속시킨 모든 양심수들을 반드시 석방시켜야 한다. 그 길만이 “개혁 사기극”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적 범죄를 다소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수 구속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1. 국가보안법,집시법,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법 등 양심수를 양산하는 반인권 악법들을 즉각 폐지하라!

1. 삼성재벌 이건희 일가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엄벌에 처하라!

1.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저항을 탄압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1.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라!

2007. 12. 3

구속노동자 옥중 단식투쟁 지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자료 1. 경과보고 사항>

구속노동자 옥중 연대투쟁 전개 상황

◇ 11월 19일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영등포교도소) : 05년 ‘삼성재벌 노동자 인권탄압 백서’ 발간 후 명예훼손 건으로 구속/실형 3년 5월/ 현재 12일째 단식 중

-김봉태(포항건설노조 전 선봉대장/마산교도소) : 06년 포스코 점거농성으로 구속/실형 2년6월

(11.19~11.26까지 단식투쟁)

-박종기(민주노동당 노원지역위원회/전주교도소) : 06년 국가보안법 위반(북한방문)으로 구속/하루 한 끼만 먹는 ‘감식투쟁’ 전개

◇ 11월 26일 :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공동 선언문) 배포

-변외성(전해투 전 진행위원장) : 06년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한국노총 점거투쟁’으로 구속/실형 2년6월/현재 5일째 단식 중

◇ 12월 3일 : 가장 많은 22명의 구속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

○ 영등포구치소(8명)

-강성철(전해투 전 집행위원장) : 06년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한국노총 점거투쟁’으로 구속/ 실형 1년6월)

-장승표,김명욱,강윤복,정민호,박상표 :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지부장들/올해 7월 전국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구속/1심에서 실형 1년6월)

-안병문(부천 일반노조 조합원/다함께 회원) : 올해 뉴코아-이랜드 투쟁 구속/ 1심에서 실형 8월

-이군봉(민주노동당 은평지역위) : 올해 뉴코아-이랜드 투쟁으로 구속/1심 재판 계류 중)>

○ 2006년 포항건설노조 투쟁 구속노동자(8명)

- 김천교도소 : 이지경(포항건설노조 전 위원장),김병걸(포항건설노조 전 조직1국장)

- 포항교도소 : 황우찬(민주노총 포항시협 의장),권영대 동지(포항건설노조 조합원)

- 진주교도소 : 김명선(포항건설노조 전 쟁의국장)

- 마산 교도소 : 정승종(전 부위원장)

- 안동교도소 : 심진보(전 조직2국장).

○ 대전교도소(2명) : 2006년  11월 22일 한·미 FTA 반대 충남도청 앞 집회로 구속

-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직국장) : 항소심에서 실형 1년6월 선고

- 김양호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전 사무처장) : 항소심에서 실형 1년6월 선고

○ 광주교도소(1명) :

- 정희성 (민주노총 전 광전본부장) : 한·미 FTA 반대투쟁,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하다 구속/항소심에서 1년6월 실형 선고

※ 단식투쟁과 관련, 현재 계속 확인 중에 있으므로 12월 3일 이후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구속노동자, 양심수의 수는 더 늘어 날 수 있음.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의 오늘 이후 활동 계획

◆ 12월 : 구속노동자 옥중 투쟁 지지 및 성탄절 사면 촉구 활동

1. 청와대 앞 1인 시위

- 12월 3일(월) : 전국건설산업연맹

- 12월 4일(화) : 한국진보연대

- 12월 5일(수) : 민주노총

- 12월 6일(목) : 전해투

- 12월 7일(금)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12월 8일(토) : 구속노동자후원회

2. 교도소 항의 방문 투쟁

※ ( )는 현재까지 교도소(구치소) 면회투쟁 계획하고 있는 단체

○ 원주교도소 (전해투)

※ 단식투쟁 중인 구속노동자 : 변외성(전해투)

○ 영등포구치소 (건설산업연맹,다함께,전해투)

※ 단식투쟁 중인 구속노동자

강성철(전해투),장승표,김명욱,강윤복,정민호,박상표(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안병문(부천일반노조/다함께),

이군봉(민주노동당 은평지역위)

○ 포항건설노조 투쟁 구속노동자 (포항구속노동자동지회)

1) 12월 3일 : 포항교도소

※ 단식투쟁 중인 구속노동자 : 황우찬(민주노총 포항시협),권영대(포항건설노조)

2) 12월 4일 : 김천,안동교도소

※ 단식투쟁 중인 구속노동자 :이지경,김병걸(김천),심진보(안동)

3) 12월 5일 : 진주,마산교도소

※ 단식투쟁 중인 구속노동자 : 김명선(진주),정승종,김봉태(마산교도소)

○ 대전교도소 (민주노총 대전본부)

※ 단식투쟁 중인 구속노동자

김양호(민주노동당 대전시당),박종갑(민주노총 대전본부)

○ 광주교도소 (민주노총 광주본부)

※ 단식투쟁 중인 구속노동자

정희성(민주노총 광주본부)

3. 구속노동자 옥중 투쟁 지지 [한겨레 신문] 생활광고 조직

- 현재까지 참여한 단체

건설산업연맹,구속노동자공동행동,구속노동자후원회,다함께,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교협,전비연 등

○ 2008년 2월 : 구속노동자 옥중 서한집 발간 및 대통령 취임 사면 촉구 투쟁

1. 구속노동자 옥중 서한집 출판 기념 문화제

구속노동자들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책으로 묶어서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겸한 문화제를 2월 중에 진행할 계획

2. 새 정권 <인수위원회> 압박 투쟁 : 세부 계획은 추후 논의하여 실행

구속노동자 및 양심수 현황

◆ 구속노동자 현황

○ 11월 30일 현재 : 62명(장기구금 중인 이주노동자 포함)

※ 구속노동자후원회 조사

(1)형이 확정된 기결수 : 14명

김성환(삼성일반노조)/포항건설노조 투쟁-9명/변외성,강성철(전해투)/박종기(민주노동당)/정희성(민주노총 전 광전본부장)

(2) 항소심 실형 확정 : 2명

박종갑(민주노총 대전본부),김양호(민주노동당 대전본부)

(3) 1심 실형 확정 : 11명

타워크레인-5명/덤프연대-3명/구권서(공공노조 서울본부)/김명호(전 성균관대교수)/안병문(부천일반노조)

○ 최근 구속노동자(11월)-17명

망향휴게소노조 투쟁(화물연대 조합원 등 8명)/뉴코아-이랜드 투쟁(3명)/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2명)/금속노조 한미FTA 저지파업(1명)/까지만,라주,마숨(이주노조-3명)

○ 노무현 정권 연간 구속노동자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204명	337명	109명	271명	116명 (11/30 현재)	1,037명

※ ① 2003~2005년 집계 :민주노총/ 2006~2007 집계 : 구속노동자후원회

② 강제 구금당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제외시킴(너무 많아 집계 불가능)

○ 역대 정권 구속노동자 현황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973명	632명	892명	1,037명 (11/30 현재)

◆ 전체 양심수 현황 : 764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수 : 688명 (11월 15일 현재)

※ <양심에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조사

○ 11월 29일 현재 : 76명(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수 제외)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사 자료

•신분별 분류•

총	학 생	노동자	재야 및 기타	철거민	농민
76명	4명	50명	17명	4명	1명

•적용법규별 분류•

적용법규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 (업방등)	특공․공방	폭력
비율	9명 11.8%	19명 24.7%	33명 42.7%	26명 33.8%	15명 19.5%

<별첨자료 2>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

(※ 원주교도소 수감 중인 전해투 전 집행위원장 변외성씨가 작성한 옥중연대 단식투쟁 양심수 공동 선언문)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

2007년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 재벌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부패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의 종복이라는 공무원의 대표,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이다.

37년 전 전태일 열사에서부터 하중근, 허세욱, 정해진 열사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 역사의 제단 앞에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자본과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당하여 피와 살점이 바쳐지고, 피 토하는 절규와 질곡의 삶을 스스로 부둥켜안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처절히 항거하는 이 땅의 노동자 계급, 민중들의 숭고한 삶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과 심장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할 것이다.

2006년 8월 1일 집회 중 경찰의 살인 폭력 진압에 처참히 죽임을 당한 포스코 건설노조 (故) 하중근 열사의 ‘혼백’은 ‘원귀’가 되어 ‘구천’을 맴돌고 있으며, 함께 싸웠던 9인의 투사들은 열사를 편하게 보내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통해하며 차가운 감옥에서 절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미명 아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때려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는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학살법을 앞세워 870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흑심을 감추고 있으나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노동자 그리고 어용노총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분열해서 피 마르는 심정으로 일상을 흐느끼고 있다.

조, 중, 동 등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기막힌 처지에 대하여 한 줄의 사회적 여론 형성은 방기한 채, 노동자 죽이기 책동의 선두에 서서 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며 ‘불순 폭력 집단’으로 불온시하고 노동자 탄압 여론 조성을 위해 전 국민 의식화에만 일념하고 있다.

대중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 미디어, 언론을 등에 업고 차기 집권에 줄 대기하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나부랭이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권력충성 경쟁이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비수를 들이대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조차도 박물관에 보내야겠다고 말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신 공안 정국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와 노동법의 제1원칙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임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사법 폭력만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려, 노동3권을 보장 받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악법 철폐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장기투쟁사업장, 포항건설노조,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삼성하이비트, 삼성코레노, 신세계이마트, 기륭전자, KTX, 새마을호, GM대우 비정규직, 효성재활병원, 공공노조 중앙케이블 방송지부, 화물연대 서울우유분회, GS칼텍스, 철도, 코오롱 등 전국의 해고 노동자들이 칼바람과 언 서리를 맞아가며 희망을 향해 오늘도 아스팔트를 거닐고 있다.

FTA를 앞세워 국민 주권을 말살하고, 광우병 소고기, 유전자 조작 곡물을 들여와 자국민의 식탁에 올려 건강권을 위협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외국자본에 팔아 넘기고 궁극에는 비싼 값을 지불하며 물을 사먹고,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고,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공공의 도덕적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이율배반의 대한민국이다. 한편 서울 한복판에서는 기층 민중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80일 넘게 민중 생존권을 요구하며 용산구청 앞에서는 철거민들이 단식 투쟁 중이며 대한민국의 양극화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래가 없는 절대권력 독점체제의 재벌이란 이상한 단어가 대한민국에는 있다. 전 삼성재벌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발표로 인하여 소문으로만 맴돌던 공공연한 비밀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삼성재벌의 불법차명계좌와 이를 통한 불법비자금 조성 경위, 족벌세습경영을 위한 주가조작, 세금 포탈과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한 노동자 탄압과 인권유린의 대 백과 사전 삼성재벌은 진실을 숨기지 말고, 뇌물 사용처에 대한 사실 규명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비자금 조성은 상법 상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을 통한 것이 아니다. 상법에는 그 직함도 없는 총수가 마음대로 회삿돈을 빼내 뇌물로 상납한 것이다. 떡이 얼마나 비싼 떡인지는 모르나 암튼 떡 값, 떡 값 하니까 어원이 참 거시기하다. 떡 값을 받았다는 검찰총장 내정자, 전 서울 지검장, 전 대검 중수부장 이름이 거명되고 미발표된 떡 값 검사는 얼마나 더 존재할까마는 안개 속 대선 정국에 ‘이전투구’와 ‘당리당략’에 특검법은 표류하고 있다. 아니 청와대가 앞서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혹여 한나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이 특검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의 부정 부패는 ‘암’과 같은 존재이다. 암이란 놈은 본디 저 밖에 모르는 놈이다. 저만 살겠다고 다른 세포(노동자, 민중) 조직들을 찢고 발기고 그리하여 기형적으로 암 덩어리는 커져서 상대방을 쓰러트려 결국 자기 자신도 죽는다. 자기만의 삶을 도모하는 자는 이렇듯 남과 자신을 다 망친다 할 것이다. ‘사필귀정’이라 했다.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당장의 꼬리 자름으로 일부는 덮을 수 있다해도 진실을 영원히 은폐 할 수는 없다.

“진정한 명예는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힘으로써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라고 배웠다. 즉각적으로 특검을 구성하라!”

노무현 정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끊이지 않는 구설수에 (노동탄압, 전쟁파병, 각종 우향우 정책 등) 오르내렸지만 그래도 민주화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갈지자로 걸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미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비정규직 투쟁, 포항건설 노조 투쟁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으며 ‘석궁 사건’의 김명호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포항건설노조 동지들에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이 부과되어 항소를 한 상태이다. 이것은 중세 시대의 종교재판, 마녀재판의 부활이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사면이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가진 자들만을 위한 우향우 정책으로 인하여 파생된 양극화는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 속에서 생계형 범죄자를 낳고 그들로 말미암아 감옥이 넘쳐나고 있다. ‘민생화합’과 ‘산업일꾼 사회유입’이란 대의 명분을 지향함에 통큰 사면을 촉구한다.

연일 붉어지는 차떼기당 대선후보의 부패와 비리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아무리 참여 정부에 대한 무능과 불신에서 오는 민심 반영이라지만 꼭 귀신에게 홀린 기분이고 연금술사나 마술사의 눈속임에 속아 넘는 느낌이다. 수구 보수 냉전, 부패, 자만, 교만, 우월, 오만의 극치로 가득찬 이명박, 이회창이 정권을 잡는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대의 민주주의가 추락할 것이다. 거품만 가득한 차떼기당의 경제살리기 허풍선이는 ‘국정운영 철학’과 ‘식견’이 무지한 사람들인데, 민심은 너무 조급한 마음을 앞세워 예단과 속단으로 결정 짓지 않았으면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언제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 서민들의 요구를 속 시원히 들어준 적이 있는가마는 민생관련 법안들이 대선국면에 밀려 법안 폐기 직전에 있다. 국민의 권리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명을 방기하고 위정자들의 정치놀음에 나팔수만 고집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록 우리는 갇혀있는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이지만 12월 대선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친재벌, 반노동, 반통일 세력, 한나라당의 개발독재 후보 이명박과 수구 부패 세력 차떼기당의 원조 이회창의 낙선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백척간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진보라고 한다.

힘없는 노동자, 서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탄압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자본과 보수적인 정치세력, 국가관료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가진 놈들의 기침소리에 놀라 감기 들고, 권력을 틀어쥔 놈들의 방귀소리에 사색이 되는 세상이 지금의 민주공화국이다. 엄혹한 정세에 “자신을 굶기는 행위”라도 하지 않으면 그 한이 골수에 맺혀 징역살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옥중의 삶들이 대동단결하여 모든 노동자, 민중의 평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그렇지 못한 현실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아래의 요구를 내걸고 11월 26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오늘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의 요구-

1. 비정규 악법 철폐, 노사관로드맵 폐기, 한․미FTA 비준 결사 반대!

2.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입장을 지지한다. 삼성족벌 해체하고 이건희를 구속 처벌하라!

3. 구속노동자, 농민, 철거민과 국가보안법 위반, 병역거부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4. 포스코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가, 하중근 열사 책임자 처벌

나, 포스코의 손배 가압류 철회

다, 포스코는 32명의 공장 출입정지를 해제하라.

5. 석궁사건의 증거를 조작하여 김명호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이용훈 대법관은 퇴진하라!

6. 공무원 노조와 특수고용직 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7.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청을 법으로 금지하고 시행사가 직접 시공하라!

8.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9. 철거민, 노점상의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라!

10. 생계형 범죄로 구속된 재소자를 사면하라!

11. 행형법을 즉각 개정하라!

가, 서신 검열 철폐

나, 공휴일․국경일 접견․운동 보장하라

다, 행형법 및 법무부 지침서, 행형법 시행령 등 수용자 관련 법규를 각 사동에 상시 게재 및 비치하라

라, 각 사동에 공중 전화를 설치하여 교통권을 보장하라

마, 교정협회 생산 구매품 원가공개 및 가격 인하하라

바, 미결 수용자 종교집회 보장, 종파를 확대하라

사, 교도소 구매물품 종류 다양화 및 염가 판매

아, 천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미국 국적의 재소자 처우 기준으로 내국인도 처우 개선하라

전국의 구속노동자, 양심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