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전기원분과

파업 투쟁 자료

2007. 10.

전국건설노동조합

목        록

○ 파업투쟁 현황 및 쟁점등 개요

○ 2007년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의원실 제출 노동부 국정감사 요청자료

(경인지방노동청등에 접수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한 채 만기일만을 기다리고 있음. )

○ 영진전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및 근거자료

(영진전업의 대표이사이며 대진건설의 대표이사인 유해성의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지배·개입 자료)

○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위법행위 사례 기자회견 자료

○ 2007년 산업자원위원회 임종인의원실 제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요청자료

[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파업투쟁 현황 및 쟁점등 ]

● 인천건설지부 전기원분과 개요

○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전기원노동자, 타워크레인 노동자, 덤프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일용건설노동자를 망라하는 전국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임.

○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는 인천지역의 전기원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파업투쟁 쟁점등 개요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사 설비, 보수등을 수주받아 공사하는 인천지역의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들인 전기공사업체들은 단체교섭을 해태함은 물론, 노동조합 탈퇴 회유·협박등을 일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의 130여일간의 파업과정의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들인 인천지역의 전기공사업체들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불인정임.

○ 노동조합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한 5개의 전기공사업체들은 분쟁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 전기원노동자들은 1일 10시간 주 60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여금, 퇴직금, 위험수당 등이 포괄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음.

전기원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8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 파업투쟁 일지

- 2007년 2월 28일 1차 교섭 시작.

- 2월부터 5월까지 10차례 교섭 진행.

- 6월 7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6월 12일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 찬성 88%로 가결.

- 6월 18일 한전 인천사업본부 배전협력업체 1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조정안 거부해 지노위 조정중지 결정.

- 6월 18일 경기지노위 조정과정에서 건아(사용자) 조정안 수용

- 6월 19일 전기분과 총파업 돌입.

- 한전 인천사업본부 앞 천막농성 돌입 후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 앞으로 이동해 진행 중.

- 총파업 진행 중 사측의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측 대표 유해성 사장((주)대진전설 대표, 부인 명의 (주)영진 운영, 인우회 대표 - 인천지역 단가업체 사용자모임)과 몇 차례의 면담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없이 결렬됨.

- 6월 27일 파업이후 첫교섭(교섭진행 후 사측의 교섭안 사인 거부로 회의무산)

- 7월 12일 파업이후 2차교섭

- 8월 22일 동양통신(사용자) 단체협약 체결

- 9월 3일 영진전업, 대진전설 앞 ‘노동조합 파괴주검 유해성 규탄과 인천전기원 투쟁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9월 초순경 청라, 신태진, 태경 단체협약 체결

- 9월 11일 전국 전기원노동자 인천 집결, 지역 전기공사업체 집중투쟁 돌입

- 9월 13일 사측 대표 유해성 교섭 및 체결권 철회해 10개 단가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10월 초에 다음 교섭을 하자는 등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줌

- 9월 2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전국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한국전력 인천사업본부 앞 ‘불법하도급 철폐! 노동안정 보장! 한국전력 규탁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10월 2일 천막농성장 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에서 영진전업 앞으로 이동, 단협 체결하지 않은 11개 업체 집중투쟁 돌입

- 10월 16일 인청시청 기자실에서 ‘노동자 부당전적, 급여 축소 신고를 통한 사업주 책임 회피, 허위 근로대장을 통한 탈세 등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위법행위 사례발표’ 기자회견

- 10월 19일 새벽 6시경 한국노총 조끼 입은 구사대 30여명 영진전업 앞 천막농성장 침탈 폭력 행사

- 10월 27일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정해진 조합원 영진전업 앞 집회 도중 분신

[ 2007년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의원실 제출 노동부 국정감사 요청자료 ]

●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접수 고발사건 관련 자료 요청

피감기관 : 경인지방노동청 및 산하 지청

○ 요지

--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가 경인지방노동청과 그 산하 지청에 접수한 고발 사건의 신속한 조사와 종료가 이루어져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전기원분과는 인천지역의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2007년 2월경부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전기공사업체들의 교섭해태와 불성실로 인하여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결국,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2007년 6월 쟁의중지결정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았음.

--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전기원분과는 2007년 6월 19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여 현재 130여일이 넘는 파업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체들은 대화로 쟁의를 해결을 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있음.

--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는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위법 사실 수십건을 적발하여 경인지방노동청과 그 산하 지청에 고발하였음.

○ 지적사항

--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가 경인지방노동청과 그 산하 지청에 고발한 사건은 3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있거나,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경인지방노동청은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가 제기한 고발 사건의 신속한 조사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요청자료

--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가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 목록, 진행경과, 처리결과 자료 일체

● 부당노동행위등 고소·고발 현황

업 체 명	일 시	기 한	신청종류	내 용	처리결과	관할지청(청)
(주)부광기업	7.9	9.9	고발	대체근로	9.18 기소	경인청
(주)신도기업	7.10	9.10	고발	대체근로	수사지휘후 조사중	인북지청
(주)대진전설	7.25	9.25	고소	지배개입	수사지휘중	인북지청
(주)두원계전 외 7개사	7.25	9.25	“	부당노동행위	10.15기소	경인청
(주)동양통신 등 4개사	“	9.25	“	“	9.17 기소	인북지청
(주)유진 외 1개사	“	9.25	“	“	수사지휘중	안산지청
유진전기	10.4	12.1	고발	대체근로	조사중	안산
화성전기건설	8.1	9.28	진정	임금체불	9.19 권리구제	경인청
화성전기건설	8.2	9.29	진정	임금체불	9.18 권리구제	경인청
부광기업	8.6	10.3	진정	임금체불	9.27 권리구제	경인청
인광전기	8.8	9.6	진정	임금체불	9.7 행정종결	경인청
수창	8.8	10.5	진정	임금체불	9.20 권리구제	경인청
창전	8.8	10.4	진정	임금체불	10.5 취하	경인청
창전	9.21	11.20	고소	임금체불	조사중	경인청
대화	8.8	10.5	진정	임금체불	9.12 권리구제	경인청
경남전설	8.16	9.12	진정	임금체불	9.27 권리구제	부천지청
정화전기	8.16	9.12	진정	임금체불	9.10 권리구제	부천지청

업 체 명	일 시	기 한	신청종류	내 용	처리결과	관할지청(청)
동양통신	8.14	9.12	진정	임금체불	9.12 취하	인북지청
유진전기	8.14	9.12	진정	임금체불	9.12 권리구제	인북지청
대성전기	8.14	9.12	진정	임금체불	9.12 취하	인북지청
보은전기	8.16	9.13	진정	임금체불	9.12 권리구제	인북지청
남광기업	8.16	9.13	진정	임금체불	9.13 불기소	인북지청
영진전업	8.21	10.20	고소	임금체불	9.13 불기소	인북지청
화성전기건설	8.27	10.26	고소	대체근로	10.9 불기소	경인청
부광기업	8.14	9.13	진정	대체근로	고소사건과 병 합	경인청
부광기업	9.11	11.10	고소	대체근로	조사중	경인청
(합) 수창	8.17	10.16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조사중	경인청
(주)화성전기건설	“	“	“	“	“	“
(주)두원계전	“	“	“	“	“	“
(주)부광기업	“	“	“	“	“	“
(주)화성전기건설	8.27	10.26	“	“	“	“
(주)대동기전	“	“	“	“	“	“
(주)화성전기건설	9.17	11.16	“	“	“	“
(주)인광전기	“	“	“	“	“	“
(주)부광기업	9.28	11.27	“	“	“	“
(주)부광전기	“	“	“	“	“	“
(주)화성전기건설	“	“	“	“	“	“
(주)부광기업	“	“	“	“	“	“

업 체 명	일 시	기 한	신청종류	내 용	처리결과	관할지청(청)
(주)태경산전	7.25	8.25	진정	산업안전보건법	8.8 행정종결	인북지청
(주)영진전업	8.3	9.1	“	“	8.28 취하	“
(주)신도기업	8.7	9.1	“	“	9.17 취하	“
(주)태경산전	8.21	10.20	고발	“	10.1 취소	“
(주)영진산업	8.21	10.20	“	“	조사중	“
(주)신도기업	“	10.20	“	“	“	“
(주)영진산업	“	10.21	“	“	“	“
(주)청라	“	10.21	“	“	10.1 취소	“
(주)영진실업	8.27	10.26	“	“	조사중	“
(주)영진실업	9.11	11.10	“	“	“	“
(주)영진실업	9.11	“	“	“	“	“
(주)영진실업	9.11	“	“	“	“	“
(주)유진전기	9.11	“	“	“	10.4 취소	“
(주)신도기업	9.12	11.11	“	“	조사중	“
(주)신도기업	9.14	11.13	“	“	“	“
(주)신도기업	“	“	“	“	“	“
(주)유진전기	9.20	11.16		“	10.4 취소	“
한국전력공사	9.20	11.19	“	“	조사중	“
(주)청한이티앤	8.17	10.16	“	산업안전보건법	조사중	부천지청
(주)청한이티앤	8.21	10.21	“	“	“	부천지청
(주)청한이티앤	9.11	11.10	“	“	“	부천지청
(주)김포전력	8.21	10.20	“	“	“	부천지청
(주)정화전기건설	8.22	10.20	“	“	“	부천지청
(주)정화전기건설	9.11	11.10	“	“	“	부천지청
(주) 두영	“		“	“	“	부천지청

[ 영진전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및 근거자료 ]

● 고소장

1.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 조 병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577-3, 3층 인천건설지부

전화번호 : 019-260-****

2. 피고소인 인적사항

사업체명 : (주) 대진전설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76-13

대표자 :유 해성

전화번호 : 011-316-****

3. 고소내용

본인은 건설노조 인천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첨부물의 내용과 같이 인천북부지청에 고소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1호, 3호, 4호 위반에 대해 고소합니다.

2007년 7월 25일

고소인 : 건설노조 인천지부 조병규 지부장

단체교섭을 해태 및 지배개입에 관한 사항

[경과]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파업이전 교섭

* 2월부터 5월까지 10차례 교섭

* 사측의 교섭해태와 거부로 6월 초,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 16개 조합사 중 13개는 인천지노위 배당, 3개업체는 경기지노위 배당되어 사전조정 및 본조정을 거침. 6월 18일 같은 날, 양 지노위 모두 조정안으로, 격주휴무제 실시와 노조발전기금(노조전임자) 인정하는 조정안을 냄.

* 6월 18일 사측의 조정안 거부로 조정종료 후 6월 19일  파업돌입!

총파업 이후 교섭 해태

6월21일

- 23개업체중 1개업체((주)대진전설의 대표: 유해성(부인명의로 (주)영진을 소유하고 있고 2007년 단가업체 임, 인우회라고 인천단가업체 친목모임의 대표))가 전체 위임을 받았음을 알게 됨.

- 사측대표의 연락으로 노.사 면담.

- 사측에서는 지노위 조정안 내용에서 다시 절충할 것을 요구함. 노조에서 노조안(노사협의 사항 및 노동위 조정안)을 건네줌.

- 6월 27일 교섭하기로 함.

6월27일

-오후 5시 교섭(로얄호텔 커피숍): 사측 수정안 제시, 쟁점조항을 분리하여 다음날(6월 28일) 재교섭키로 함.

-교섭 결과보고: 회의록 서명과 관련 사측대표의 거부로, 노사 불미스런 언사가 오고감.

6얼28일

-근로감독관을 통해, 교섭 즉각 재개와 교섭자리에서의 상호간 사과를 제시했으나 사측은 노조의 대자보 게시사과가 전제라며 교섭거부 함.

7월3일

-7월3일 전기공사협회에서 사장단회의가 있었음.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유해성은 ‘인천 무정전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문서(자료 별첨)를 배포하여 노조와의 단협체결을 공공연히 방해 함. 또한 조합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사장들이 전화를 하여 다른 업체는 일을 한다고 하며, 회사로 들어오라고 회유, 해고협박.)

7월12일

- 경인청 집회참가, 6월 27일 교섭 후 2차교섭 진행됨(전기공사협회)

- 차기교섭을 7월 20일로 사측이 일방적 통보.

7월13일

노조는 총회를 열어 사측의 수정안을 대폭 수용하는 안으로 노조 최종안 던짐.

7월 16일

유해성대표를 만나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한두가지 쟁점사항을 처리함.

7월 19일

사측안을 대폭수용한 노조의 안을 가지고 26개사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 찬.반 투표를 진행

7월 20일

3차 노.사 교섭대표 교섭자리에서 사측은 ‘투표결과 노조안이 부결되었다’며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없다’고 최후 통첩.

[결론]

26개 업체는 유해성에게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였습니다.

유해성은 회사들과 회의를 거쳐 사측의 수정제시안을 제출하였고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첨부한 ‘한국전력 인천지역 단가업체 2007년도 단체교섭안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폭 수용하였습니다.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유해성은 ‘인천 무정전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악의적 문서(자료 별첨)를 배포하여 노조와의 단협체결을 공공연히 방해함은 물론, 부인이 대표로 있는 (주) 영진전업( 실사장은 유해성)에 속한 조합원들을 탈퇴시켰으며, 유해성 자신과 노조측과 실무교섭까지 마친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체교섭에 부당한 지배개입을 한 유해성을 관계법령에 의거 고소하오니 조속히 수사하시고 엄벌하여 주십시오.

● 영진전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근거자료(영진전업 대표 유해성이 전기공사업체 배포자료)

인천 무정전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우회(단가협회) 대표를 맡은 대진건설(주) 유해성입니다.

먼저 회원사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인천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전기분과 노조원들의 파업 및 시위로 인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고통이 가중 되고 우리 업체의 경영이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모인 자리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간 교섭 및 진행 되었던 것을 먼저 설명 하겠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인천건설노조 전기분과에서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였고 반 강제적인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교섭에 응할테니 노동조합에 저희 회사직원이 가입 되어 있는지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2007년 4월 30일까지 공개하지 아니 하였으며, 회사에 협박을 일삼고 공사현장을 찾아와 사진 촬영 및 작업 방해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전에 부실공사 운운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작업을 시킨다며 항의를 하여 한전과도 마찰이 많이 있었으며, 그리하여 한전에서는 정식적으로 민원 접수 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고, 회사에서는 만일 부실공사가 아닌 정상적인 공사 일 때에는 업무 방해 및 허위 사실로 고발 할 수 있다고 노조원들에게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전공 노조는 2006년 협상 과정에서 인천 인우회가 복지 문제와 사무실 제공 및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것을 제안 하였으나 부결 된 바 있습니다. 노조측 요구안보다 더 나은 복지 및 대우를 제시 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반대를 하였으며, 또한 노조에 가입된 회사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2007년 4월 30일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였기에 교섭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전기분과가 현재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것입니다. 현재, 전남 광주, 전북, 대구, 부산, 대전, 경기일부에서 노조가 업체를 핍박하는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회원사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연하여 노동조합에 발전기금 및 전임자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해서 의무적인 고용을 강요하여, 회원사의 인사권 및 고용을 노동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회사의 작업을 노동조합측에서 제공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니 차후에 영업권까지 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북지부 협의회 대표께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난 과정을 볼 때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상용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중인 상용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하는 행동은 일용직 조합원의 인원수가 부족하여 기능이 상급인 싱용직원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여 노동조합에 가입 시키고 있으며, 단체교섭이 협약되면 월 20일 정도만 근무하여도 월500만원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입회비로 50만원씩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을 완료하면 하나를 주고 또 하나... 또 하나를 반복하여 결국 영업권을 내 놓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단가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서 노동조합 일용직 조합원들이 모든 공사에 대해 50%를 내어 놓으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막아야하며 노동조합이 원하는 대로 단체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노조측 교섭안을 보면 상용직보다 일용직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현재 협의되었던 것도 그 문항과 그 문제만 남았습니다. 특히 일용직이 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 및 하도급을 감시 고발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결국 같은 조합원이라도 일용직이 상용직을 관리, 감독, 감시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원사 대표님 이하 회원사 직원 여러분 이런데도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하시겠습니까?

인천지역 건설산업 노동조합 위원장(조병규-체결권을 가진 대표, 전기분과에서는 체결권이 없음)이 2007년 06년 27일 로얄호텔에서 교섭중에 “유대표님, 지금 하청하는 사장님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체결하여 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며 사정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도급을 하는 것도 불법인데 교섭 상대방이면서 체결권을 가진 노조위원장에게 울며 사정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업계의 내면을 드러내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자중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전기 공사업은 전기, 수도, 가스 사업자와 같은 독점 사업자도 아니며 자동차, 조선, 정유 회사와 같은 과점 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완전 경쟁 기업이면서, 자본가가 자본을 투자하고 장비와 적정 인원을 갖춘다면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치열한 경쟁 회사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경영에 간섭 받고 이익은 노조에만 있고 회사에 이윤이 없다면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노조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직접 운영을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6.10 민주화 운동이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노조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쟁을 무시하고 집단의 힘을 빌려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회사와 근로자가 피해를 보건 말건 노동조합 집행부의 조합원 세 불리기와 사측의 경영권을 빼앗아 가고자 함입니다.

올 해 들어서서 내용증명으로 계속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그럼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건설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그래야만 교섭 대상인 줄 알고 교섭에 응할 것 아니냐.” 하였으나 건설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는 밝히지 않은채 노동부에 단체교섭 거부로 노동쟁의 신청을 하여 노동부로부터 소속 조합원을 통보받는 처지에 이르렀으며 6월 11일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6월 14일에는 노동쟁의 조정에 임하였으나 무리한 단체협약에 협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결렬 되었습니다.

6월 18일에는 노사간 협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위원회에서 단체협약서를 제출하자 노조집행부가 협의한 단체협약서가 아닌 처음 요구한 협약서를 제시하여 사측 대표가 거부를 하여 결렬되자 바로 파업에 돌입하여 작업하고 있는 비조합원들을 온갖 회유와 전화 공세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노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활선 작업 중인데도 사진을 찍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며 한전에 전화를 하고 방해를 하여 현장 작업중 작업에 집중하지 못해 사고라도 발생된다면, 그 작업자는 같은 전기인이 아니며 동료가 아닙니까,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가는 길이 다르다고 동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 노조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 정녕 노조에서 말하는 산업안전 실천단이며,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전기인 전체를 위한 것인지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지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 2007년 6월 27일 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 노조와 노사협의가 결렬 되었습니다.

결렬 이유는?

단체교섭단 29개 조항과 별도 조항 8개조 총34개 조항 중 10개 조항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 개의 조항은 노조와 회사간의 경영권에 관한 문제로 사측에서는 양보 정도가 아니라 한발짝도 물러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회사를 노조에 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된 조항은 회사의 일방적인 돈과 권력에 의한 횡포도 안되고 오직 파업과 투쟁만도 아닌 법과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와 회사가 서로 공생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노사 단체협약서의 문제 조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조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관련된 각종회의, 교육, 기타 행사에 대하여 참가 하고자 할 때는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무노동 무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각종 회의, 행사라고 수시로 참가 한다면 그 회사는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회사측에서 현장 대리인, 전공장, 조장이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참가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8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직원의 개인사정, 작업일정, 돌발 대비 등을 고려하여 각 회사별로 현장대리, 전공장, 직원이 협의하여 돌발대비 및 작업일정을 정해야지 노조에서 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제9조는

상용근로자는 당연히 해당 되며 전국의 어느 기업체나 근로기준법과 회계원칙에 따라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평균임금으로 한다면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과다 책정되어 사측은 휴일 작업에 일용전공 고용을 기피하여 작업에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네 번째, 제12조는

임금 지급일이 회사별 일짜가 다르므로 일짜를 맞추도록 시행하고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마땅하지 노동조합으로 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노조가 급여까지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용 용역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15조는

작업 중 또는 시작전 우천으로 작업이 중단 되었다면 이는 상용직은 당연히 해당이 없지만 일용근로자는 평시 작업에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함으로 시간당 임금 계산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17조는

노동조합의 노동력 제공은 회사의 모든 권한을 노조가 가지겠다는 요구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현장대리, 전공장, 전공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 인원을 예상하고 선발하여 회사에 상황 설명을 하고 요청 하는제 노조와 협의하여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면 이는 노조가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렇게 회사가 발전하기 까지는 대출도 받고 융자도 받았고 긴급할 때는 사채까지 질려 노력하여 이룩한 회사를 회사와 직원들보다 노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자본을 대고 노력한 사업주도, 회사가 성장하도록 노력한 직원들도 안중에 없는 일방적인 주권 침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노조에서 “이 사람 고용하고 얼마 주시오.” “저 사람은 고용하지 마시오.” 인원은 2명이면 되겠는데도 “5명을 쓰도록 하시오.”라고 했을 때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럼 하지 마시오.” 하면 회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직접 어떤 사업이나 가게를 열어 영업 한다고 할 때 노조에서 가게 매출이나 작업량을 물어보지 않고 “이 사람 쓰시오.” “몇 명 쓰시오.” 한다면 가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제20조는

회사는 다른 회사와 협조를 받고 협조를 하여 서로 일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배전단가 이외에 입찰공사를 수주하였을 때 단가공사로만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며, 직종에 맞는 작업일때는 여러분이 기꺼이 협조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매출이 향상 되어야 이윤이 증가하고, 여러분의 가계 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서 회사도 발전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배전공사 작업량이 여의치 않아 타 공정의 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회사별 근무 여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덞 번째, 제21조는

법률적 권한도 없으면서, 공사현장의 책임은 안져도 되는 노조의 산업안전 실천단은 한전 감독자 외에 또 감독자를 두어 현장대리인, 전공장, 한전 감독 및 감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고, 작업 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키며 노조의 권한만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제22조는

일용근로자는 활선작업이 아닌 일반 배전 전공 작업만 하고 임금은 활선전공 임금을 받으면 회사는 필요한 활선전공이 부족하여 작업에 어려움이나 또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열 번째, 제28조 신설조항은

단체협약에 기간이 없다면 노사가 모든 것을 협의하여 단체협약 체결 후에 다시 교섭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여 되풀이 한다면 이는 협약 체결의 의미도 없을뿐더러 회사는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은 곧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문서화 하여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노조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입찰, 공사수주 등 회사의 발전에 노력을 다해도 살아남기 힘든 경쟁에서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회사와 직원들의 시선을 모아 놓고 결국 지키게 하여 회사와 직원들의 피해만 남긴 채 노조의 생존권 사수라는 허울 아래 모든 것을 노조의 지시하에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광주, 전남 무정전 협의회 전 협상 대표였던 (주)한백 윤흡 사장님의 호소문을 첨부합니다.

회원사 여러분 노조가 회사와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만을 위해 운영한다면 회사는 별 수 없이 무너질 뿐입니다.

회원사 여러분 회사도, 임직원도, 노조도 다가팅 공생할 수 있게 노조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은 설득하고 노조집행부의 처사에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의 회사는 우리가 지키도록 합시다.

[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위법행위 사례 기자회견 자료 ]

● 부당전적 사례  -- 전기원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사전에 말살하는 행위임.

○ 인천지역의 전기공사업체들(별지 표시)이 인천지역의 전기원노동자들을 강제로 부당해고 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타 전기공사업체에 취업을 시킴으로 인하여 위법 행위 자행.

전기원 노동자들은 전기공사업체의 부당전적 행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음.

○ 이미호 조합원의 경우 1998. 1.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8개의 전기공사업체에서 강제로 부당해고 되고 9개의 전기공사업체에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취업되었음.

회사명	입사일	부당해고일
서선전기(주)	1998. 1. 1.	1998. 12. 17.
(주)범신	1998. 12. 17.	1999. 12. 20.
서선전기(주)	1999. 12. 20.	2000. 4. 14.
(주)대동전기	2000. 5. 1.	2005. 2. 1.
(주)부광산업	2005. 5. 2.	2005. 6. 2.
세종기업(주)	2005. 6. 3.	2005. 6. 11.
(주)부광산업	2005. 6. 13.	2006. 2. 28.
(주)대동전기	2006. 3. 1.	2007. 1. 3.
(합)수창	2007. 3. 2.

○ 이미호 조합원 이외에 8명의 조합원을 비롯한 다수의 전기원노동자들은 전기공사업체의 전기공사 입찰을 받기위한 보유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는 부당전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한 구제방안도 제척기간의 도과(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 일로부터 90일 안에 할수 있음)로 인하여 할수 없었고, 더불어 부당전적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고발 조치도 할수 없었음.

○ 전기공사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한 위법한 부당전적행위는 전기원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이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위법한 행위임.

● 급여 축소 신고를 통한 사업주 책임회피 -- 국민연금, 건강보험 축소 신고․납부

○ 조문노 조합원의 2007. 3. 월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항목	적정납부액	실제 납부액	미납액
갑근세	145,250원(4인 기준)	145,270원	없음
주민세	14,530원	14,530원	없음
국민연금	145,350원 (사업주,노동자 각 동일 금원 납부)	54,450원(노동자)	90,900원(사업주) 90,900원(노동자)
건강보험	76,973원 (사업주, 노동자 각 동일 금원 납부)	71,230원(노동자)	5,743원(사업주) 5,743원(노동자)
고용보험	14,523원(노동자) 22,519원(사업주)	14,520원(노동자)	없음

○ 위의 분석 결과와 같이 전기공사업체는 전기원 노동자들의 급여를 임의로 축소 신고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납하도록 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은 몰론이고, 국민연금을 축소 납부하여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수단이 되는 연금 수령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아 노동자들의 권리마져도 유린하였음.

○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축소 신고된 임금 기준에 맞추어 공제하면서 사업주 부담도 줄어들도록 하여 사업주만이 이익을 얻도록 하면서도, 갑근세와 주민세는 실제 임금 수령액 기준으로 공제하면서도 추후 노동자들에게 환급하여주지 않고 사업주의 이익으로 착복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음.

● 허위 근로대장을 통한 탈세

○ 실제 근로하지 않은 일용전기원노동자를 일을 한 것으로 근로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비용을 과다하게 산출함. 인건비는 비용에 100% 반영되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대비 비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줄여 탈세를 함.

○ 허위로 임금을 신고하여 발생한 갑근세 등 일용노동자의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하겠다는 각서

[ 2007년 산업자원위원회 임종인의원실제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요청자료 및 질의서 ]

● 2007년 산업자원부 임종인의원실 제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요청 자료

◎ 배전공사의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근절

피감기관: 한국전력공사

○ 요지

-- 배전공사의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되어 배전공사의 품질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과 근절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관련 법조문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등) ①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에 대한 품질시공 및 노동안전을 위하여 한전은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등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음.

-- 이는 시공업체가 시공능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시공업체는 한전공사를 안정적으로 보장 받는 제도로서 건설현장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좋은 제도임.

--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전력의 배전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무정전업체로 등록한 후 낙찰되어 실제 시공할 때에는 타 전기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이것은 배전현장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으며 각기 독립법인 형태의 전기공사업체 간에 장비 및 기능인력을 타 업체의 현장에 배치하는 등 스스로 무정전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 요청자료

-- 한전에 등록된 배전공사 무정전 시공업체 현황 및 명단

-- 배전단가공사 시공업체 현황 및 명단

-- 2007년 상반기 배전공사 총가 및 단가공사 실적 - 협력업체 별

-- 한전의 배전공사 기능교육 평가 관리기준에 의한 기능학교 현황 및 배출인원

-- 배전공사의 기능인력 배출현황(지역별, 년도별) - 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 지중전공

-- 한전의 배전설비에 따른 협력업체 기능인력 필요인원수 및 관리현황

-- 한전의 배전협력업체의 보유인원 명단 및 연락처

-- 한전의 배전단가공사업체의 보유인원 전직 현황

-- 한전의 배전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

-- 한전의 배전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 한전의 배전공사 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최근 3년의 하도급공사 현황

● 2007년 국정감사 임종인의원실 서면질의서

피감기관 : 한국전력공사

1. 귀 공사에서 인증한 배전공사 무정전 시공업체 3,262개사 중 귀 공사가 2007년 상반기  발주한 배전공사의 총가 및 단가공사를 한 건이라도 계약한 업체는 1870개사이고 이중 인접사업소 총가공사를 낙찰한 중복업체를 제외하면 1,500여개사 정도입니다.

즉 귀 공사에서 인증한 배전공사 무정전 시공업체의 절반이상이 귀 공사의 배전공사를 한 건도 계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 공사의 배전공사를 낙찰 받기 위하여 배전공사 무정전업체들이 난립한 현상으로 보아지는데 이러한 난립으로 인하여 업체들의 시공능력 저하, 안전사고의 증가, 불법적인 하도급, 기능자격증의 불법임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의 여부.

2. 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배전설비에 따른 협력업체 기능인력 필요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전전공	무정전(활선)전공	지중배전전공	계
고압	3,570명(595개*6명 추정도급액25억이상기준)	2,380명(595개*4명)		5,950명
지중			72명(12개*6명 추정도급액30억미만)	72명
저압	536명(268개*2명 추정도급액 6억 미만)			536명
계	4,106명	3,380명	72명	6,558명

따라서 귀 공사의 배전협력업체의 상시 기능인력은 6,558명이며 비단가공사업체의 총가공사현장에 종사자를 합쳐도 10,000명 내외라 봅니다. 그런데 귀 공사가 지정한 10개의 기능교육 기관에서 2006년 한 해에만 12,218명에 이르는 기능인력을 배출하였고 2007년 상반기에만 해도 5,381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 공사의 배전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 만큼을 매년 반복해서 배출한다면 기능노동자들은 1년만 귀사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1년 후에는 고용의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는 실정일것입니다. 무분별한 기능인력 배출로 인한 전기원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의 여부.

3. 귀 공사의 사업소별 배전협력업체의 필요 기능 인력을 「배전공사 기능교육 평가 관리기준」에 의거 기능인력 양성 및 중앙교육원 주관으로 자격평가와 기능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은 귀 공사가 발주하는 배전공사의 시공품질 유지와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며, 배전협력업체의 기능인력 보유제도는 협력업체의 시공능력 유지와 불법하도급의 근절,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한 직업전망 제시로 3D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신규인력의 유입 등 타 건설현장에서 본 받아야하는 모범적인 제도로 봅니다.

그러나 귀 공사가 제출한 사업소별 배전협력업체 기능보유 인원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협력업체의 보유인원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인원이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책여부.

지사	지점	문제점
서울본부	동부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무정전(활선)전공 미달 고압협력업체4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서울본부	북부지점	고압협력업체3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서울본부	성서지점	고압협력업체3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남서울본부	영등포지점	저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남서울본부	강동지점	저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남서울본부	강서지점	지중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부족
남서울본부	강남지점	저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충남본부	보령지점	고압협력업체2개사 무정전(활선)전공 부족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충남본부	서산지점	고압협력업체3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충남본부	서천지점	고압협력업체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충남본부	연기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무정전(활선)전공 부족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충남본부	천안지점	고압협력업체2개사 무정전(활선)전공 부족 고압협력업체4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충남본부	동대전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충남본부	공주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충남본부	금산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대구본부	경산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대구본부	북포항지점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대구본부	영덕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부산본부	김해지점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부족
부산본부	영도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무정전(활선)전공 부족
경남본부	하동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경기북부지사	직할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점	고압협력업체4개사 보유인원 부족
경기북부지사	구리지점	고압협력업체4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경기북부지사	동두천지점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부족
경기북부지사	가평지점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부족
경기북부지사	연천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경기북부지사	파주지점	고압협력업체5개사 보유인원 부족
강원지사	양구지점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부족
강원지사	인제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강원지사	철원지점	고압협력업체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강원지사	홍천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강원지사	화천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강원지사	홍성지점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강릉지사	직할	고압협력업체4개사 보유인원 명단 누락
강릉지사	삼척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강릉지사	정선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강릉지사	평창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충북지사	충주지점	고압협력업체1개사 보유인원 부족
경북지사	예천지점	고압협력업체2개사 보유인원 부족

4. 귀 공사의 배전공사 현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5년 20명, 2006년 15명으로 나타나 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 자료(첨부)에 의하면 감전사고의 원인설비별 발생현황 중 대부분 한전 설비인 특고압선 현장에서 2005년 130명이고 2006년 128명이며, 업종별 발생현황에서도 철탑 전주 중 한전설비에서 2005년 47명, 2006년 58명인데 귀 공사의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감전사고 발생현황이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발생현황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배전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여부.

한전 배전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감전, 추락 등 재래형사고가 대부분이며 재해 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등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여부.

5. 매년 한전이 발주하는 배전공사가 수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최근 3년간 하도급 공사는 71건으로 극히 미미하며 최근 5년간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적발건수도 10건으로써 대부분 귀 공사가 발주한 배전공사가 낙찰된 시공업체가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부터 한전인천사업본부 관할 배전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력업체간 또는 무정전업체가 낙찰한 총가공사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문제로 노사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과 인천지역처럼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