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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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2007년 10월 27일(토)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교육선전국장 박종모(011-9805-0316)

인천 전기원노동자 집회 도중 분신, 생명 위독

파업 131일째, 전기공사업체 정문 앞 경찰 대치 중 분신

전국건설노조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파업이 오늘(27일)로 파업 13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소속 조합원이 사측 정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 도중 분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늘 오전 11시 인천 갈산역 부근에서 열린 전국건설노조 주최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마치고, 오후 1시경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영진전업(대표 유해성, 전기공사업체)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을 동원해 업체 앞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했으며, 경찰의 처사에 항의하는 조합원들과 충돌이 벌어지는 도중 대오 뒤쪽에서 전기분과 소속 정해진(48) 조합원이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정 조합원은 분신 당시 “인천 전기원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유해성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한 정 조합원은 119구급대에 의해 부천 순천향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오후 3시반경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재후송됐다. 순천향병원 의사에 따르면 정 조합원이 분신 당시 화기흡입으로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다.

오후 6시 현재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명이 영진전업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이 속속 현장에 집결하고 있다.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투쟁경과>

- 2007년 2월 28일 1차 교섭 시작.

- 2월부터 5월까지 10차례 교섭 진행.

- 6월 7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6월 12일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 찬성 88%로 가결.

- 6월 18일 한전 인천사업본부 배전협력업체 1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조정안 거부해 지노위 조정중지 결정.

- 6월 19일 전기분과 총파업 돌입.

- 한전 인천사업본부 앞 천막농성 돌입 후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 앞으로 이동해 진행 중.

- 총파업 진행 중 사측의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측 대표 유해성 사장((주)대진전설 대표, 부인 명의 (주)영진 운영, 인우회 대표 - 인천지역 단가업체 사용자모임)과 몇 차례의 면담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없이 결렬됨.

- 9월 3일 영진전업, 대진전설 앞 ‘노동조합 파괴주검 유해성 규탄과 인천전기원 투쟁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9월 11일 전국 전기원노동자 인천 집결, 지역 전기공사업체 집중투쟁 돌입

- 9월 13일 사측 대표 유해성 교섭 및 체결권 철회해 10개 단가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10월 초에 다음 교섭을 하자는 등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줌

- 9월 2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전국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한국전력 인천사업본부 앞 ‘불법하도급 철폐! 노동안정 보장! 한국전력 규탁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10월 2일 천막농성장 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에서 영진전업 앞으로 이동, 단협 체결하지 않은 11개 업체 집중투쟁 돌입

- 10월 16일 인청시청 기자실에서 ‘노동자 부당전적, 급여 축소 신고를 통한 사업주 책임 회피, 허위 근로대장을 통한 탈세 등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위법행위 사례발표’ 기자회견

- 10월 19일 새벽 6시경 한국노총 조끼 입은 구사대 30여명 영진전업 앞 천막농성장 침탈 폭력 행사

- 10월 27일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정해진 조합원 영진전업 앞 집회 도중 분신

<인천지역 배전업체 사용자들과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의 문제점>

1.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관할 배전협력업체(사용자)

□ 파업 전 교섭이 10차례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교섭안에 대해 전혀 심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하라’, ‘상용은 안된다, 일용만 노조를 결성하면 고려해보겠다’는 등 노동조합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함.

□ 파업 이후 사측은 스스로 야기한 교섭결렬과 파업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파업이 진행되면 회사가 망하니 현장에 복귀하라’, ‘파업기간의 무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테니 복귀하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가압류하겠다’, ‘파업 끝나도 우리 회사에서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등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을 일삼아 왔다.

□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를 탈퇴한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연락해 노조를 탈퇴하고 현장에 복귀하자고 설득할 것을 요구함.

□ 심지어 전기분과 집행부에게는 간부 1인당 2억원을 지급할테니 노조를 해산시키라고 했으며, 조합원들에게는 파업기간의 임금 또는 상당액의 금전을 지급할테니 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함.

□ 사측 대표 유해성 사장(영진전업 대표)은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사용자 모임인 인우회의 대표로서 이 지역 전기공사업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유해성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솔선수범해 성실히 응하고 교섭에 미진한 사용자들을 교섭에 응하도록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적대적인 시각으로 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몰고 간 장본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2.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 한전에서는 국민의 재산이자 국가기반산업인 전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산업과 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전현장과 그 시설을 신설, 유지, 보수하는 등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기원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오로지 발주처라는 입장만 내세워 ‘나 몰라라’하고 있음.

□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는 이번 파업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한전 인천사업본부 관할 배전현장에 대한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과 노동자의 작업안전이 보장된 건강한 배전현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한전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조에 대해 무시하거나 상관하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노조와 상관없이 배전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문제점에 대해 시정하는 것이 한전의 업무라는 것을 망각한지 오래임.

□ 총파업 이후 중단된 현장이 늘어나자 한전 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현장을 지휘 감독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늘어남. 노조는 지난 7월 26일 인천 구월동 구월주공재건축공사현장 앞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시설 미비를 지적하자, 이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독관이 책임지겠다며 공사를 강행시키는 등 한전과 한전 감독관의 역할을 망각, 사측을 비호하는 행태를 보임. 그 현장은 인천 노동부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이 안전시설 미비로 중단시킴.

□ 한전 인천사업본부는 감독관의 비호 아래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직원들을 구성해 협력업체에서 시공할 공사를 직접 시공하다 노조에 적발된 적이 있으며, 적발되자 철수함.

인천 전기원노동자 파업 4개월 ‘훌쩍’

배전업체-한전-노동부, 파업 장기화로 내몰아

10월 16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파업 119일째를 맞은 이날 박대규 수석부위원장, 정광수 전기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건설노조 간부들은 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의 위법사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기분과 파업에 돌입한 지 4개월 가까이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상을 회피하는 사측을 상대로 탈세 등 그간 파업 과정에서 속속 드러난 위법행위를 사회에 고발하기 위해서다.

사례 하나. 이 모 조합원은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인 동의도 없이 8개 업체에서 사직 처리되고 9개 업체에 재취업됐다.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용자가 입찰조건인 보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을 미끼로 이 같은 부당전적을 자행한 것이다.

사례 둘. 급여를 임의로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는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반면 노동자의 연금수령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갑근세, 주민세는 실제 임금수령액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있다.

사례 셋. 실제 근로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처럼 근로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 매출대비 비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상도덕조차 상실한 사용자들에게 단체협약을 바라는 것조차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울분을 토했다. 파업 장기화와 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역 노동행정당국과 한국전력 인천사업본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한 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 전력생산 및 공급사업자는 대부분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원은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배전설비 공사를 낙찰 받은 전기공사업체에 상용 또는 일용 형태로 채용돼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봇대, 철탑 위에서 일하는 전기원노동자들은 감전, 추락 등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노조는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보장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천 전기분과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한 지난 6월 19일부터 지역 13개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주 44시간 노동, 토요격주휴무’를 주요하게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당시 사측은 인천지노위 조정안마저 다시 절충하자고 요구해 교섭을 결렬시키는가 하면, 노조가 사측 요구를 수용해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9일 사용자 전체회의에서 이를 부결시키고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요구하는 등 노조를 없애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 또한 사측은 손배가압류를 내세워 조합원을 협박하고 회유해 현장복귀를 종용하고, 노조탈퇴서 양식을 장성해 보내는 등 노조파괴공작을 자행하기도 했다. 지역 업체 사용자 모임인 ‘인우회’ 대표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ㅇ업체 유 모 대표가 “노조는 절대 인정하지 못 한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함으로써 이번 쟁의행위를 장기화로 몰고 간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9월 2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배전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는 한전 인천사업본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았다.

파업 이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늘어나자 한전측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 감독하면서 공사를 강행했다. 노조의 안전시설 미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공사는 결국 지방 노동행정당국에 적발돼 중단됐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전측은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직원들을 구성해 전기공사업체에서 해야 할 공사를 직접 시공하다 노조에 적발돼 철수하기도 했다.

전국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인천사업본부 앞에서 수도권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본부장 면담을 요구, 노조의 안전관련 지적과 고발사항에 대해 본부장으로부터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4개월을 훌쩍 넘긴 파업과 추석연휴마저 천막농성장에서 보내야 했던 인천 전기원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은 노조를 적대시하고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돼있는 사용자들과 사측을 비호하는 한전, 현장 관리감독에 소홀한 노동부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