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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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2007년 10월 16일(화)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정책기획실장 송주현(011-9070-9983), 교육선전국장 박종모(011-9805-0316)

참언론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ILO 권고이행과 노동부 사과 촉구 기자회견

일 시: 2007년 10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여의도 국회 부근 국민은행 앞

주 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지난해 3월 한국정부에 대해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ILO는 이 권고문을 통해 지난 2003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과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노조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동부는 ILO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LO 이사회에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지난 3월 ILO에 보낸 문서에 한국의 건설노동자와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지역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금품갈취로 읽히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는 등 반노동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이 문서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왜곡한 부분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5월 노동부에 항의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ILO는 지난 6월 15일 지난해 권고의 연장선으로 건설노동자 관련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거듭 채택했으나, 정부는 ILO 권고 이행은커녕 여전히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ILO권고에 대한 이행과 사실을 왜곡한 문서에 대한 사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국회 주변에서 자전거행진이 진행됩니다. 또한 국정감사 시기인 오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23일부터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