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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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2007년 10월 15일(월)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전상현 사무국장(010-3043-1387), 교육선전국장 박종모(011-9805-0316)

참언론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한전 인천사업본부 관할 배전현장 건강성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위법행위 사례발표 기자회견

일 시: 2007년 10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인천광역시청 기자실

주 최: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은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이 자행하고 있는 ▲노동자 부당전적 ▲급여 축소 신고를 통한 사업주 책임 회피 ▲허위 근로대장을 통한 탈세 등 위법행위 사례발표 기자회견을 내일(1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노조 산하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파업이 오늘로 118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4시간 노동’ 요구조차 외면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동의 없는 부당전적, 급여 축소신고를 통한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 축소납부 및 세금 중간 착복, 근로대장 허위 작성을 통한 탈세 등 위법행위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례1.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이 모 조합원은 19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전기공사 8개 업체에서 해고되고, 9개 업체에 취업됐습니다.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은 입찰조건인 보유인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부당전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례2. 이들 업체는 전기원노동자의 급여를 임의로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노동자의 연금수령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갑근세, 주민세는 실제 임금수령액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있습니다.

사례3. 실제 근로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처럼 근로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 매출대비 비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천지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