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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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2007년 9월 19일(월)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노동안전국장 박종국(010-4440-1544), 교육선전국장 박종모(011-9805-0316)

참언론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명] 장시간 중노동에서 해방돼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조탄압 자행하는 GS건설ㆍGU기건 총력투쟁 선언하며

내수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이랜드그룹 투쟁에서 알 수 있듯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당하고 외주화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건설노동자들은 ‘직업특수성’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온갖 부당한 고용형태로 인해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한 채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항간에는 신행정도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사업, 뉴타운 및 SH사업 등이 예정돼 건설노동자들도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미 주 40시간 도입으로 여가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지만,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이다.

아파트분양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지만, 이 땅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노후보장은커녕 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와 직업병으로 인해 매년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8천명 이상이 질병과 장애의 고통을 겪고 있다. 비좁은 국토에서 건설 중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0.3평 밀폐된 공간에서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참아가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꽃’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장시간 중노동에서 해방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여름 61일 동안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청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2008년 5월부터 주 44시간 노동 전면시행’ 협약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책임회피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 건설업계 1~2위를 다투는 (주)GS건설과 주요 협력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주)GU기건이 있다. 이들 업체 현장에서 지난 2005년 10월 6일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 12일에는 경기도 파주 LCD공장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복돼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또한 앞서 2004년 4월 19일에는 경기도 부천 LG백화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행했다. 건설사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재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노조의 파업을 피해가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현장들이 많아지고 있다. 조합원 채용과 관련해 이전 같으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과 충분히 절충이 가능했지만, ‘주 44시간 노동 전면시행’ 협약을 무력화하기 위해 원청건설사들이 개입해 임대업체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임대업체들 또한 원청건설사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그간 주장하온 ‘인사권 존중’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경기만 부양하면 된다는 개발독재 논리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이 휴일도 없이 평생 남의 집만 짖다 자기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지,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들의 절절한 생존권 투쟁에 대해 자본과 정권의 파수꾼이 되어버린 검찰, 경찰 등 공안당국은 지난 한해 127명을 구속했다. 공안당국은 “화장실, 휴게실, 식당을 만들어 달라”는 건설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도 묵살하고, 원청건설사와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협박에 의한 공갈, 갈취범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9월 30일 GS그룹계열사인 서울 강남 삼성동 인터콘티낸탈호텔 앞에서 총력투쟁 선포식을 하고, 역삼동 GS그룹 본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GS건설에 대한 전국적인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이후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조의 집중투쟁 대상업체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제 건설현장은 변해야 한다. 건설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노동자들의 피맺힌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2007년 9월 23일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