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700-4번지 어수빌딩 3층 전화 841-0294, FAX 831-6238 WWW.KFCITU.ORG

□ 날 짜 : 2007년 9월 20일(목)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정보통신 담당 기자님

□ 담 당 : 교육선전국장 박종모(011-9805-0316)

검찰의 위법․과잉 압수수색으로 홈페이지 서버 8시간 폐쇄되는 피해 노동조합․사회단체들,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진정서 제출에 앞서 9월 21일(금) 오전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6일(목) 낮 2시 30분경 검찰은 서초동 소재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하 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당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 파업과 집회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인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고지나 책임자 참여 등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해졌으며, 나아가 서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홈페이지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오랜 시간동안 마비시켜 정상적인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과 과잉 공권력 행사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이에 이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노동넷은 이 서버를 빌려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 노동조합․사회단체들이 함께 9월 21일 오전 11시경에 ‘공권력의 위법 ․ 과잉 집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정서 제출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그리고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덧붙임자료 :	1. 기자회견 진행 개요

2.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과정

3. 압수수색 대상 서버를 통해 운영중인 서비스

4.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진정서

[덧붙임 자료 1]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 시 : 2007년 9월 21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 최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문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전국노동자영상패네트워크, 디지털 노동문학관, 노동문화방송국 조이삶, Labor Asia Network,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국건설노동조합 김종태 사무처장

○ 여는 말

○ 경과 (건설노조 총파업 관련 상황) : 전국건설노동조합 박대규 수석부위원장

○ 경과 (서버 압수수색 및 진정서 관련)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용근 활동가

○ 규탄 발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남궁현 위원장), 그 외 홈페이지 운영자 중

○ 연대 발언 :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장창원 대표

※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덧붙임 자료 2]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과정

- 9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서버가 위치해 있는 서초동 소재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 들어와 IDC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홈페이지 운영자(건설연맹)나 서버 관리자(노동넷) 입회 없이 서버 운영을 중지시키고 압수수색에 들어감

- 오후 3시 10분경, 노동넷에서 서버 운영이 마비된 것을 확인하고 IDC에 긴급 점검 요청

- 오후 3시 15분경, IDC에서 점검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으로 서버를 중지시켰고,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옴

이에 노동넷에서는 IDC의 담당자에게 “서버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노동넷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여 “현재의 서버가 여러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현재 서비스중인 서버이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당장 서비스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함

- 오후 4시 30분경, 서비스가 계속 정상화되지 않아서 IDC에 재차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요청하자,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중이고,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상황을 알려와서, 노동넷은 검찰 수사관에게 “영장에 제시된 데이터 이외 다른 데이터는 절대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노동넷 담당자가 IDC에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함

- 오후 5시 30분경, 노동넷 서버 운영자가 IDC에 도착하여 노동넷 서버 운영자 입회 하에 영장에 제시된 저장정보를 찾고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함

- 오후 8시경, 건설연맹의 관계자가 IDC에 도착하여, 검찰 수사관이 선별한 저장정보가 영장 내용을 벗어난 건설연맹 전체의 사찰과 다름없는 데이터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차 엄격히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함

- 오후 10시 30분경, 영장에 제시된 저장정보의 선별 작업을 끝내고 봉인 및 압수 작업을 마무리함

- 오후 10시 40분경, 노동넷의 서버 운영을 정상화시킴 (해당 서버가 운영 중단된 전체 시간은 약 8시간 정도)

[덧붙임 자료 3]

압수수색 대상 서버를 통해 운영중인 서비스

○ 노동넷의 데이터베이스 및 각종 서비스

- 연합노동뉴스(http://news.nodong.net) : 노동넷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에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연합노동뉴스 전광판(티커노동뉴스)’은 공공운수연맹(http://public.nodong.org), 서울지하철노조(http://www.sslu.or.kr) 등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삽입되어 서비스되고 있음

- 노동디렉토리(http://dir.nodong.net) : 노동․사회운동 관련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

- 단체협약정보DB : 수년간 노동조합-회사간 맺은 단체협약 정보를 종합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여러 연맹 사이트에 연결)

- 노조조직현황DB : 노동조합의 각종 조직현황을 종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여러 연맹 사이트에 연결)

- 노동미디어서버 관리 페이지(http://center.cast.or.kr)

- 노동넷방송국 인터넷생중계 관리 페이지

○ 주요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

-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http://www.kfcitu.org)

-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pptu.or.kr)

-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chc.net)

- Labor Asia Network(http://www.laborasia.net)

- 노동문화방송국 조이삶(http://www.joy3.net)

- 디지털 노동문학관 홈페이지(http://www.nomun.org)

- 전국노동자영상패네트워크 홈페이지(http://video.nodong.net)

- 미디어광장 홈페이지(http://www.strike.or.kr)

- 노동역사관 1987 홈페이지(http://remember1987.net)

- 노동넷 회원 및 활동가들의 개인 홈페이지 다수 운영중

○ 미디어(사진/음악/영상 등) 지원 서비스

; 민주노총(kctu), 금속노조(metal), 공공연맹(public), 보건의료노조(bogun), 사무금융연맹(samugol), 철도노조(krwu), 기아자동차노조(kmwu) 등 49개 노조․사회단체에 계정을 만들어 미디어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덧붙임 자료 4]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진정서

진 정 서

진정인   1.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장창원)

2.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궁현)

3.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내희)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원장 이수봉)

5.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관장 조희연)

6.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대표 고주한)

7. 전국노동자영상패네트워크 (공동운영자 박주동)

8. 디지털 노동문학관 (공동운영자 송경동)

9. 노동문화방송국 조이삶 (공동운영자 이은진)

10. Labor Asia Network (공동운영자 해리)

11.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성규)

12. 개인 홈페이지 'http://imnobody.key.kr‘ (운영자 정현성)

진정인들의 대표자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장창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04-1번지 3층

전화 02-2672-3891  팩스 0303-0672-3891

피해자   진정인 외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운영하는 211.234.106.119 IP의

리눅스 서버를 이용하는 여러 노동조합․사회단체와 인터넷 사용자들

피진정인  검찰총장 정상명 외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 4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

진정취지

1. 피진정인들이 2007. 9. 6. 노동넷이 운영하는 IP 주소 ‘211.234.106.119’ 인터넷 회선에 연결된 리눅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일련의 행위는 인권침해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 정상명(검찰총장)은 나머지 피진정인들을 징계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정상명(검찰총장)은 검찰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디지털 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차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침해 행위

1. 검찰의 노동넷 서버 압수수색 개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하 ‘노동넷’)는 LG데이콤이 운영하는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이하 'KIDC')에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동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노동넷은 KIDC 서초1센터에 7대의 서버 컴퓨터를 설치하여 각종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연맹’) 사이트의 일부 저장정보에 대해 대구지검 강정석 검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구지검 소속 성명불상 3명의 수사관과 대검 소속 성명불상 1명의 수사관(이하 ‘검찰’)이 KIDC 서초1센터에 방문하여, IDC운영팀 담당자의 입회 하에 노동넷이 운영하는 IP 주소 ‘211.234.106.119’ 인터넷 회선에 연결된 리눅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노동넷 서버의 운영 자체를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서비스 중이던 다른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와 각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이 오랜 시간동안 폐쇄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 압수수색영장 사본

갑제2호증 -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과정

갑제3호증 - 압수수색 대상 서버를 통해 운영중인 서비스

2.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과 과잉 공권력 행사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법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당사자 통지나 책임자 참여 등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서버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서버 자체의 운영을 중단시킴으로써 압수수색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많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마비시켜,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장집행시 당사자 통지와 책임자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영장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 과정에서 검찰은 영장에 명시된 피의자인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연하게도 당사자가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원인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은 2006년 6월경에 있었던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 및 관련 집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이미 1년 넘게 수사해 오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급속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혹여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사전 통지함으로써 압수수색 대상인 서버의 해당 저장정보를 삭제하는 등 훼손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설혹 검찰의 주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서버의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직후에는 지체없이 통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서버 운영을 중단시키고 최소한 15분 이상 지난 뒤, 서비스가 마비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노동넷이 KIDC에 서버 긴급 점검 요청을 한 뒤에야 KIDC 관계자로부터 검찰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규정에 따르면,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인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물론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지 않아서 참여할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서버라는 재산의 소유자에게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참여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서버와 관련하여 KIDC를 운영하는 LG데이콤과 노동넷 각각의 권한과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LG데이콤은 노동넷에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케이션 서비스란 고객에게 Rack(여러 대의 서버를 넣을 수 있는 케비넷) 설비와 인터넷 회선을 임대하는 서비스로서, KIDC라는 공간은 LG데이콤의 소유이지만 LG데이콤이 임대해준 Rack 내부 공간과 Rack 내부에 설치된 서버들은 노동넷 관할 하에 있습니다. LG데이콤은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나 노동넷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넷 소유의 서버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책임자’라 함은 KIDC라는 공간의 관리자인 LG데이콤의 책임자가 아니라 Rack이라는 공간과 서버 컴퓨터의 소유자인 노동넷의 책임자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서버 컴퓨터라는 디지털 기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대검예규 410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제9조(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압수․수색)에 비추어 봐도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위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의 현장에서는 전산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통하여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성 및 주변장치의 연결 상태 등을 파악”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5항에는 “압수․수색대상자 또는 전산관리자를 입회시키고 수색한 결과물이 대상 정보처리시스템내의 자료로부터 검색된 것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명시하고 있는 ‘책임자의 참여’라 함은, KIDC라는 공간의 단순 관리자인 LG데이콤의 책임자가 아니라 서버의 소유자이자 실질 운영자(전산관리자)인 노동넷의 책임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서버의 해당 저장정보에 접근도 하지 못한채 영장 집행이 지체되었고, 따라서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로 인해 서버 운영 중단 시간이 더욱 길어져 피해가 더욱 크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영장에 명시된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잉 집행하려 한 점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압수의 대상이 ‘대구경북건설노조 총파업 및 집회’와 관련된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에 해당하는 저장정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검찰은 처음에 서버 운영자인 노동넷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저장정보’(자료)가 아닌 ‘서버’(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서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자료 속에는 민주노총의 조직현황이나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들의 각종 공문서 등 기밀을 요구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회운동의 사찰이 될 위험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같이 정부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조직체와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 비밀과 압수) 조항을 준용하여 영장 집행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상당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노동조합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주요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를 업무상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동넷에 아무런 통보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서버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마치 빌딩의 한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빌딩에 입주해 있는 모든 노동조합․사회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노동넷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서버 전체를 복사해서 압수수색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는 했지만, 그 뒤에도 영장에 명시된 건설연맹 사이트에 올라온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 이외에도 산별노조 건설 관련 건설연맹 내부 문건이나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에 대해서까지 압수하려 시도하였고, 그 범위도 영장에 명시된 ‘2006. 4. 1.부터 2006. 8. 31.까지’의 기간이 아닌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노동넷으로부터 전해들은 건설연맹 관계자들이 뒤늦게 압수수색 현장에 달려와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했을 위험성이 컸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와는 무관하게 집행 과정 자체는 대검예규 410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제6조(과잉 압수․수색․검증 금지) “디지털기기 등을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분석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과잉 압수수색 집행이었음이 명백합니다.

3) 서비스 중단 없이도 영장집행이 가능한데 과잉 집행하여 피해를 입힌 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영장 집행으로 인해 당하게 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이 당사자(피의자)에게 미치게 될 피해조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영장의 집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게 된다면 더더욱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예규 410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제8조(사전준비) 조항에 따른 디지털기기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의 유형과 규모’,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 등 기본 정보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건설연맹 사이트가 위치한 서버의 운영 책임자(전산관리자)가 노동넷이라는 사실과 이 서버를 통해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 및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장 집행 이후에 노동넷으로부터 서버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중차대하다는 사실과 함께 당장 서버를 정상화시킬 것을 여러 차례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인 서버의 해당 저장정보를 삭제하는 등 훼손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설혹 검찰의 주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서버의 운영 전반을 중단하는 조치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저장정보의 훼손을 막을 길이 있다는 점은 대검에서 함께 나온 디지털 포렌직 수사관도 잘 알 것입니다.

서버 운영의 중단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면서도 해당 저장정보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telnet, ssh, ftp 프로토콜과 같은 특정 네트워크 접근 방식을 차단하는 방법

○ 서버에서 부여한 건설연맹의 계정(kfcitu) 사용을 차단하는 방법

○ 서버 내 건설연맹의 계정에 할당된 저장공간의 위치를 임시로 변경하거나 해당 저장공간의 소유자/권한 등을 변경하여 건설연맹의 계정(kfcitu)으로 해당 저장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

○ 네임서버나 버추얼호스팅 설정 등을 임시 변경하여 건설연맹의 사이트만 임시 폐쇄하는 방법

○ mysql 데이터베이스 중 건설연맹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백업(dump)하여 압수수색하거나 건설연맹 사이트가 이용하는 mysql 계정의 권한을 중지하는 방법

이외에도 리눅스 서버의 운영체제에 대한 기초 지식만 있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위의 방법 중 어느 것을 취한다해도 5분 이내에 조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서버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 중단으로 인한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알리고 서비스를 정상화시킬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빈번한 시간대에 약 8시간에 걸쳐서 서버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번의 압수수색 집행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라는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은 위법․과잉 집행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4) 법과 규정이 정보통신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필요한 권리 침해의 요소가 있는 점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 내부의 규정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시스템, 사회변화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과 규정에 대한 전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한 예로, 대검예규 410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제10조(압수․수색시 유의사항) 중 제2항을 보면 “압수․수색․검증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대상자가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 케이블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무실 내부에서 정보공유를 위해 제한된 구성원들만 사용하는 LAN과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니라 홈페이지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 케이블을 차단하는 자체로 이미 서비스 전체를 폐쇄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에서 몇 가지 예시한 것과 같이 해당 저장정보에 대한 삭제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제4호증 - LG데이콤 KIDC 서비스 이용약관 중 관련 조항

갑제5호증 - 대검예규 410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3. 피해자들의 침해되는 기본권

위와 같이 검찰의 위법․과잉 압수수색 집행과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 침해를 당하였습니다.

1)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홈페이지 운영자,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제약)

검찰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버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서버 자체의 운영을 중단시킴으로써 압수수색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많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마비시켜,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많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2)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

검찰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여 서버의 모든 정보를 통째로 복사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실제로 복사를 완료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복사를 시작하였다가 노동넷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홈페이지의 게시판의 글이나 개인적인 자료까지 모두 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다수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3) 헌법 제18조 - 통신의 자유

또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간이한 방법으로 건설산업연맹의 홈페이지 운영만을 중단시켜 영장에 기재된 정보를 압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넷 전체의 서버를 중단시켜 약 8시간 동안 다른 홈페이지의 사용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수만명이 오랜 시간동안 원하는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습니다.

4. 결 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위법․과잉 압수수색 집행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유지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계속 될 위험성이 있는 바,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진정을 인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검찰 내부 규정의 보완과 수사관의 교육 등 후속조치를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입증자료

1. 갑제1호증 - 압수수색영장 사본

1. 갑제2호증 -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과정

1. 갑제3호증 - 압수수색 대상 서버를 통해 운영중인 서비스

1. 갑제4호증 - LG데이콤 KIDC 서비스 이용약관 중 관련 조항

1. 갑제5호증 - 대검예규 410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첨부서류

1. 위 입증자료 각 1부

2007. 9. 21.

위 진정인

국가인권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