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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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원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쟁취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국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 시 :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인천광역시청 기자실

주 최 : 전국건설노동조합

순 서 :

1. 참석자 소개

2.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투쟁경과 보고

3. 인천지역 배전업체 사용자들과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의 문제점

4. 기자회견문 발표

5. 질의응답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투쟁경과>

- 2007년 2월 28일 1차 교섭 시작.

- 2월부터 5월까지 10차례 교섭 진행.

- 6월 7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6월 12일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 찬성 88%로 가결.

- 6월 18일 한전 인천사업본부 배전협력업체 1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조정안 거부해 지노위 조정중지 결정.

- 6월 19일 전기분과 총파업 돌입.

- 한전 인천사업본부 앞 천막농성 돌입 후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 앞으로 이동해 진행 중.

- 총파업 진행 중 사측의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측 대표 유해성 사장((주)대진전설 대표, 부인 명의 (주)영진 운영, 인우회 대표 - 인천지역 단가업체 사용자모임)과 몇 차례의 면담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없이 결렬됨.

- 9월 13일 사측 대표 유해성 교섭 및 체결권 철회해 10개 단가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10월 초에 다음 교섭을 하자는 등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줌.

- 9월 20일 현재 총파업 94일차 진행 중.

<인천지역 배전업체 사용자들과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의 문제점>

1.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관할 배전협력업체(사용자)

□ 파업 전 교섭이 10차례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교섭안에 대해 전혀 심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하라’, ‘상용은 안된다, 일용만 노조를 결성하면 고려해보겠다’는 등 노동조합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함.

□ 파업 이후 사측은 스스로 야기한 교섭결렬과 파업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파업이 진행되면 회사가 망하니 현장에 복귀하라’, ‘파업기간의 무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테니 복귀하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가압류하겠다’, ‘파업 끝나도 우리 회사에서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등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을 일삼아 왔다.

□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를 탈퇴한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연락해 노조를 탈퇴하고 현장에 복귀하자고 설득할 것을 요구함.

□ 심지어 전기분과 집행부에게는 간부 1인당 2억원을 지급할테니 노조를 해산시키라고 했으며, 조합원들에게는 파업기간의 임금 또는 상당액의 금전을 지급할테니 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함.

□ 사측 대표 유해성 사장은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사용자 모임인 인우회의 대표로서 이 지역 전기공사업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유해성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솔선수범해 성실히 응하고 교섭에 미진한 사용자들을 교섭에 응하도록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적대적인 시각으로 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몰고 간 장본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2.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 한전에서는 국민의 재산이자 국가기반산업인 전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산업과 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전현장과 그 시설을 신설, 유지, 보수하는 등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기원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오로지 발주처라는 입장만 내세워 ‘나 몰라라’하고 있음.

□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는 이번 파업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한전 인천사업본부 관할 배전현장에 대한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과 노동자의 작업안전이 보장된 건강한 배전현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한전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조에 대해 무시하거나 상관하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노조와 상관없이 배전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문제점에 대해 시정하는 것이 한전의 업무라는 것을 망각한지 오래임.

□ 총파업 이후 중단된 현장이 늘어나자 한전 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현장을 지휘 감독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늘어남. 노조는 지난 7월 26일 인천 구월동 구월주공재건축공사현장 앞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시설 미비를 지적하자, 이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독관이 책임지겠다며 공사를 강행시키는 등 한전과 한전 감독관의 역할을 망각, 사측을 비호하는 행태를 보임. 그 현장은 인천 노동부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이 안전시설 미비로 중단시킴.

□ 한전 인천사업본부는 감독관의 비호 아래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직원들을 구성해 협력업체에서 시공할 공사를 직접 시공하다 노조에 적발된 적이 있으며, 적발되자 철수함.

<기자회견문>

목숨을 걸고 철탑 꼭대기에 매달려서라도

인천 전기원노동자의 피눈물을 짜내는 사용자들을 응징할 것이다!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 연휴에 파업 100일째를 맞아야 하는 기막힌 사태가 지금 인천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산하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는 지난 6월 19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현재 파업 94일째를 맞고 있다. 교섭이 원만히 타결돼 이른 시일 내에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도 잠시였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안전, 주 44시간 노동 보장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지극히 순박한 요구마저 철저히 외면한 이 지역 배전업체 사용자들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파업을 장기화로 이끌고 있다. 또한 사측의 요구를 수용한 노조의 양보안마저 거부하면서 사측은 이번 쟁의행위를 극단적인 사태로 몰고 있다.

한국전력 배전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전기원노동자들은 감전, 추락 등 수많은 노동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으며,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돈벌기에만 급급해 근로기준법이 뭔지조차 모르는 무식함을 드러낸 채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노동조합이 생기면 앞으로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노조를 탄압했다. 민주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사용자들은 노조를 말살하려는 작태를 공공연히 자행해 왔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된 지금, 이 지역 배전업체와 더불어 전기원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절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한국전력 인천사업본부이다.

이미 인천지역 배전현장은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이다. 한전 인천사업본부는 배전현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한다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배전업체의 불법과 무단작업을 비호하고 불법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 협력업체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직접 시공을 하는 한전 인천사업본부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졸렬한 권위의식에 빠져 전기원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천지역 배전업체 사용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국의 모든 건설노동자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사용자들이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한전 인천사업본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한다면 건강한 배전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인천지역 전기원노동자의 문제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건설노동자가 총력투쟁에 나서 해결할 것임을 밝힌다. 배전업체 사측과 한전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한다면 전국 건설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7년 9월 20일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