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보도자료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본부장 강한수.31) ․tel:051-637-4811 ․fax:051-64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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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6일 부산신항만 덤프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일시장소: 9월 6일 오전 10시 부산항만공사 앞(지도부에 덤프차량 키 전달식)

--행진: 항만공사앞에서 부산해양수산청

오후 2시 부산해양수산청 앞

17일째 부산신항은 잠자고 있다. 하지만 ‘건설의 중단’이 아니라

‘착취의 중단’이며, ‘정당한 댓가 조정기간’이다.

우리는 6일 항만공사, 해양수산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산지역에서 정재윤 전 청화대 비서관의 뇌물수수의혹과 돈한푼없던 신용불량자였던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비리의혹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는 부산지역 정관계 사정태풍이 예고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신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많은 중간착복을 일삼는 중간브로커들의 존재는 위선의 보장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루 노동자 1인당 수만원의 돈을 착복한다면 그돈이 위로 흘러들어간다면 수억, 수십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17일째 현장에 생존의 무기인 덤프차량의 적재칸에서 빗물에 씻긴 녹물을 바라 보는 우리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속은 멍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35만원 상당의 하루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가기관산업의 중추를 건설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해당 노동자들은 23만원이라는 형편없는 임대료를 받고 참아왔습니다.

이는 지난 덤프노동자들의 06년 4월 총파업과정에서 건교부가 덤프연대(현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의 ‘공공공사의 덤프임대료가 민간공사보다 현저히 낮다’라는 주장에 건교부의 산하 공공공사현장에 이후부터 ‘공공공사에서도 민간공사급의 30~35만원선에서 맞춰야 한다’고 권고를 내린 바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이제 1300원대를 달리고 있는 마당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자리는 없다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서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천만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갖고 1억원 상당의 덤프차량을 구입한 우리 덤프노동자들이 푸념처럼 ‘덤프노동자들 누구에게 물어봐라 돈 번 사람이 있냐’고 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경제원리라는 말로 수많은 덤핑을 강요하는 건설사들과 언제든지 배차금지를 내리는 현장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 수년을 참아오던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물러섬의 눈빛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항만공사, 해양수산청 앞에서 우리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하고, 우리의 투쟁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발주청인 두 관계기관이 이제야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하지만, 이 공사가 형편없는 저가 입찰에 이유가 있다면 지금 덤프노동자의 숨막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내일 우리 파업참가자들은 지도부에 자신의 ‘생존의 무기’인 ‘덤프차량의 키’를 맡길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과 운명을 이번 투쟁 지도부에 전부를 맡기겠다는 자발적 의지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1. 부산신항만 총파업투쟁개요

○ 오늘(9월 5일)로 17일째 파업투쟁 진행 중.

○ 파업인원 120여명(4명을 제외한 기존 일하는 덤프노동자 100%에 근접함)

○ 17일째 파업중이지만 한명의 이탈도 없음.

2. 사용자/발주청 교섭 상황

○ 8월 18일 교섭요구 공문 전달

○ 8월 20일 해당 원하청 교섭요구에 전업체 거부

○ 8월 21일 오후 15시부로 신항만에서 일하는 120여 덤프노동자들의 자발적으로 현장을 멈춤.

○ 8월 21일부로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취합하여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등의 발주처와 대우, 삼성, 대림 등 원청, 성보개발, 성우개발, 흥우개발 등 전문업체에 대한 적정운반비보장과 노동조건개선을 교섭을 촉구

○ 8월 28일, 29일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의 중재 하에 원하청 집단교섭이 처음으로 이뤄짐.

○ 9월 4일 대우건설측의 교섭제의 했으나 주요부분인 운송비 부분에서 1만원 인상제의에 파업참가자 강력히 항의

○ 9월 5일 대우의 집해금지가처분신청과 경남도경의 집회금지 통보에 의해 현장 앞 집회장소 5군데에 대한 경찰력 5개중대(500여명) 동원 원천봉쇄. 이에 대한 파업참가자들의 강력한 항의 과정에서 항만공사본부장의 현장직접 방문 및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관계자와 적극적인 교섭해결 약속.

○ 9월 6일 항만공사본부장의 직접적인 교섭참여하에 11시경 교섭예정.

3. 건설사(원청) 및 전문업체(직접사용자)의 파업방해 행위 및 위법행위 상황

○ 대체차량투입을 통한 파업무력화 시도가 있었지만 파업중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설득작업으로 인해 물러남.

4. 집회 및 주요활동

○ 파업시작부터 4일까지 대우건설 사무소 앞에서 집회 매일 8시간 진행.

○ 대체투입차량 저지를 위해 현장 출입로 앞 천막농성 및 조별 야간순찰조 운행.

5. 기타

<탈세업자와 중간브로커 성행>

○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전문업체나 원청업체와 인맥이나 로비를 통해 차량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중간에서 수수료(아무런 이유없이 떼이는 돈)를 7만원 안팎으로 착복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음.

○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세금계산서상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남. 이는 부당한 착복분에 대해서 덤프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킨 명백한 증거.

○ 특히 정부 공공공사에서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현장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관할 지역에만도 체불(기장정관신도시 정수장건설공사-전문업체 오창개발(대우에서 2군데 수주)의 부도) 등이 발생